실형 때 즉시 법정구속…법원 관행 바뀌나

실형 선고 때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자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를 일부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법정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

2021.01.24 19:05

출근길 강추위…신규 확진자 300명대 예상[모닝브리핑]

◆출근길 강추위…서울 체감온도 영하 20도화요일인 오늘(19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된 영향으로 출근길 기온이 큰 폭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로 예보됐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2021.01.19 07:01

사명에서 '자동차' 뗀 기아…영어로는?

▶기아자동차가 사명에서 '자동차'를 떼고(has dropped Motors from its name) '기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reflect the compa...

2021.01.18 18:12

코스피, 3010선 후퇴…이재용 실형 충격에 삼성그룹주 급락

코스피지수가 2거래일째 하락하며 3010선으로 후퇴했다. 18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1.97포인트(2.33%) 내린 3013.93에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장 내내 하락세를 나타내며 낙폭을 키웠다. 장중에는 3003.89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외국인 ...

2021.01.18 15:5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2021.01.18 14:41

삼성그룹株, 이재용 실형 충격에 우수수…삼성전자 3% 하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으면서 삼성그룹주가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27분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2800원(3.18)% 하락한 8만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

2021.01.18 14:39

부인 법정구속에…조국 "너무도 큰 충격…즉각 항소"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판결 직후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의 1심 선고가...

2020.12.23 15:54

예비며느리 성추행한 시아버지, 1심서 실형 '법정구속'

지적장애가 있는 예비 며느리를 성추행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

2020.12.03 18:29

김학의, 2심서 뇌물 일부 유죄…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작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

2020.10.28 17:38

'연예인 시켜줄게'…미성년자 3명 성관계 치과의사 법정구속

"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며 청소년 3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류모(5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20.10.15 12:33

'조국 동생' 조권, 웅동中 채용비리 유죄…법정구속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답안지를 밖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재판 중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범동씨에 이은 법원의 두 번...

2020.09.18 15:11

경찰관 밀어 다치게 한 한기총 집회 참가자, 징역 8개월

집회를 관리하던 경찰관을 도로로 밀어 교통사고를 당하게 만든 70대 참가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

2020.09.17 10:23

애인에게 '유부남' 들키자 이혼서류 위조한 30대 남성 구속

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이고 다른 여성과 교제하다 들통이 나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공문서 위·변조, 위·변조 공문서...

2020.06.03 12:17

'MB정부 댓글 여론조작' 조현오 법정구속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 조작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조 전 청장은 14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02.14 17:23

"교사와 학생 간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서울 A여고 국어선생님…법정구속

2년 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범행이 발각된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전직 국어 교사가 쇠고랑을 찼다. 이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의 경우 교사와 학생 간...

2020.02.07 16:08

이중근 회장 2심서 법정구속…'횡령 등 혐의' 징역 2년6월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9)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020.01.22 16:27

'안희정 법정구속' 페북 사과문 때문이라는데…

발목 잡은 페북 사과문 法 "번복한 진술, 믿기 어려워" 법정선 '합의된 관계' 주장 "'미안하다' 역시 피해자 의사 반한 점 뒷받침" 안희정(55)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는 피해자의...

2019.02.02 10:03

'법정구속'이 유행?…안희정·김경수·안태근 줄줄이 법정구속

김경수 이어 안희정도 법정구속 서초동에 부는 '법정구속' 한파 앞서 안태근 전 검사장·강용석 변호사도 법정구속 '사법부 신뢰 회복 포석' 평가도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안희정 전 충남지사까지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서초...

2019.02.02 07:45

예상 못한 법정구속…서둘러 입장문 쓴 김경수

김경수 "판결 납득 못해…다시 진실 향한 긴 싸움 시작" 1심 선고 후 친필 입장문 변호인이 대독 '재판장·양승태 특수관계' 거론…"우려가 현실로" 주장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

2019.01.30 16:14

롯데그룹주, 총수 법정구속에 일제히 하락

롯데그룹주(株)가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에 일제히 하락 중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K스포츠재단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전날 법정구속됐다. 14일 오전 9시10분 현재 롯데지주는 전날보다 5.72% 내린 6만26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롯데쇼핑도 4.11%의 주가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 롯데제과는 이틀 ...

2018.02.14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