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징역 구형한 검사에 "죽여버린다" 난동피운 父 실형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6개...

2024.04.15 10:21

임종석군 5차공판서 방청객 80여명 전원에 법정소란 재판열어

기독교방송 "KBS사태 연대투쟁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상오 12시지방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KBS사태의 조속한 해결과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서기원 KBS사장과 최병렬 공보처장관의 퇴진을촉구하는 철야농성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에따라 서울과 지방 4개국 기독교방송 사원들은 각 국/실별로결의를 거쳐 23일 하오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1990.04.23

법정소란 행위자 모두 구속키로..법무부, 청와대업무보고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정 민주 공화 3당합당선언과 관련, "보수대연합에 대응하기 위해각계각층의 민족민주세력들과 함께 범민주연대 기구를 결성, 보수대연합분쇄와 내각제 개헌저지투쟁을 적극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민련은 이어 이날 오후 대전카톨릭 농민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가칭 "장기집권저지를 ...

1990.01.24

대법원, 격렬한 법정소란 구속으로 강력대처

대법원은 15일 최근 시국공안사건 재판에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법정소란행위를 국가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파괴행위로 간주, 앞으로는 담당 재판부가 법정 소란행위에 대해 모든 합법적 권한을 행사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전국법원에 긴급 지시했다. *** 각 법원에 합법적 권한행사 촉구 *** 대법원은 이 지시에서 "일부 피고인 또는 방청객들이 고함과 욕...

199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