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들 법정싸움…대법 "친족 누구나 친생자 확인소송 못 내"

친생자 관계인지 아닌지를 따져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독립유공자 유족지위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낼 수 없다&rdquo...

2020.06.18 14:53

식품포장용 랩 둘러싼 법정싸움 고영수씨 패소

지난 3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두한 최성택 석유개발공사 사장의 뺨을때려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동자부 사무관박태원씨가 17일 총무처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박시는 지난 3월13일 하오 2시께 송유관 사업 주관결정문제로 열린 국회동자위에 참석, 소회의실에 대기하고 있던 최사장에게 "유개공 최사장"이라고소리치면...

199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