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오르고 증권거래세 0.02%P↓…고교 전면 무상교육

연소득 10억 넘으면 최고세율 45% 적용 6월부터 3주택자 양도세 75%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돼 신문 구독료의 30% 소득공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1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오른다. 소득세 인상은 근로소득, 종합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2020.12.30 17:39

불법 사금융의 덫…'일수꾼' 다시 판친다

이달 중순 20대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 정책자금을 받으려다가 연 40.4%의 고금리를 무는 사기를 당했다. 전화 문자에 ‘힘내요 서민경제’ ‘사업자금지원’이란 문구와 함께 ‘KB국민’이란 이름이 적혀...

2020.12.25 17:11

법정 최고금리 내년 7월부터 年20%로 낮아진다

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내려가면서 2018년 연 24%가 됐고 이번에 일곱 번째 낮추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

2020.12.23 14:15

이재명 "대출 이자율 더 낮춰 '기본대출'로 나아가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경제가 살고 서민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출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적 고금리를 4%p 낮춘 것만도...

2020.11.16 19:24

대부업계 "영업 포기"…카드사 "현금서비스 중단"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발표되자 대부업계와 2금융권에서는 ‘사실상의 사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가 연 20%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저신용자들을 금융시장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부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신용등급 8~10등급이어서 연 20% 이하로 대출금리를 적용하면 손해를 보는 구...

2020.11.16 17:48

법정 최고금리, 年 24%→20%로…당정, 내년 하반기부터 인하

정부와 여당이 연 24%인 법정 최고 금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낮추기로 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지만 저신용자의 대출 시장 접근권이 아예 막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정 협의를 열어 ...

2020.11.16 17:36

법정 최고금리 내년부터 年2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한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내려가면서 2018년 연 24%로 내려왔다. 연 20% 최고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16일 금융위원회는...

2020.11.16 10:00

법정최고 금리 20%로…"이자 부담 완화"vs"서민 대출 길 막혀 "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말부터 연 20%로 떨어진다.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리는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대부업에서조차 돈을 빌리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야하는 사람...

2020.11.16 10:00

당정, 법정 최고금리 논의…연 20∼21% 수준 인하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국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3~4%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최고금리는 연 24%로 20∼21%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

2020.11.16 07:32

당정, 법정 최고금리 20%선까지 내린다…3~4%p 인하 가닥

現 24%→ 20∼21% 하향조정 '무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21% 수준으로 3~4%포인트 인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

2020.11.15 19:19

"최고이자율 4%P 낮추면 대부업 대출 57만명 못 받아"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지면 57만여명의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최고이자율을 낮췄다가 아예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입법예고된 법안대로 채권추심절차...

2020.10.29 16:53

年24% 법정 최고금리…이르면 연내 인하 추진

정부가 이르면 연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현재 연 24%를 연 20% 안팎으로 내리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부업 등 금융회사의 ‘폭리’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자칫 신용등급 문제로 대출받기 어려...

2020.10.23 17:41

홍남기 "연 24% 최고금리 인하 검토"…대부업계 영업이익은 늘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더 낮춰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홍...

2020.10.23 12:27

대출이자 갚느라 '휘청'…이자부담 줄이는 방법 있다

[편집자주] 저금리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다지만 돈 모으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매월 월급날이 돌아오더라도 대출금과 카드값, 공과금이 차례로 빠져나가고 나면 주머니는 얇아지기 마련입니다. 한경닷컴은 적은 돈부터 시작해보길 권합니다. 금융권에서 조금이라도 덜 쓰고 더 받는...

2019.05.23 07:39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카드사, 신규 뿐 아니라 기존 고금리 대출에도 적용

신용카드회사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기존 대출 계약의 금리를 소급해 내린다. 카드사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대출의 금리를 내리긴 했어도 기존 대출의 금리를 소급해서 낮춰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 신용카드사 7곳이...

2018.02.07 19:58

2018년 2월부터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2월부터 연 24%로 인하된다. 현 최고금리는 대부업법 연 27.9%, 이자제한법 연 25%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낮아진 최고금리는 내년 2월8일 이후 신규 대출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 대출...

2017.10.31 19:30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위반시 형사처벌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 대출 최고금리 소급 적용 안돼…단, 재계약·대환·만기연장시는 적용 가능 다만, 기존 대출계약도 내년 1월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을 할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

2017.10.31 11:13

약자를 더 궁지로 내모는 소위 보호정책들

법정 최고금리를 낮췄더니 15개월 만에 대부업체의 38%가 폐업하거나 신용대출을 중단했다는 대부금융협회장 인터뷰(한경 7월11일자 A9면)는 정부의 가격개입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거듭 일깨워주고 있다. 법으로 보호하려는 약자 계층이 오히려 더 피해를 입는 ‘정부 개입의 역설’을 확인시켜 줬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

2017.07.11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