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기소 예정에 "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검찰의 기소 소식에 대해 "전혀 놀랄 일도 아니며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자심감을 보였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정회 직전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시간을...

2023.03.22 11:05

MG손보, 다시 금융당국 관리 받는다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해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정당하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MG손보 측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하기로 했다.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전날 MG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1심과 ...

2022.08.24 17:03

'삼다수' 1만6000병 빼돌린 제주개발공사 직원 2명 첫 공판

1만병이 넘는 제주삼다수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 직원 2명이 법정에 섰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8일 오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PDC 직원 양모씨(41)와 전 직원 김모씨(41)에 대한...

2022.06.08 13:52

곽상도 "대장동 사업 관여한 바 없어…법정서 무고함 밝히겠다"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무관함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곽 전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하나은행에 화천대유 컨소시엄 잔류를 알선해주면 대장동 사업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이 같은 부...

2021.11.29 21:27

인도 법정에서 총격전…수배 1순위 조폭 피격 사망

인도 뉴델리의 법정에 선 범죄 단체 조직원이 괴한들에게 피격돼 사망했다. 괴한들도 경찰의 대응 사격에 사살됐다.숨진 조직원은 현지 지명수배 1순위에 오를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25일 NDTV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전날 뉴델리 북부 로히니 지구의 법원에서 범죄단체 간부...

2021.09.25 13:17

가석방 이후 다시 법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2021.08.19 11:19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후 첫 법정 출석…변호인단 "신변보호 요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 만인 19일 처음 법정에 출석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에 관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1.08.19 08:32

오늘 조국 부부·딸 나란히 법정에… 입시비리 증인신문

25일 열리는 조국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처음 함께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 지 2주만에 딸까지 증인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

2021.06.25 08:21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20%로 낮아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법무부는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인간 10만원 이상 금전대차 ...

2021.03.30 16:51

3명 목숨 앗아간 70대 모텔 방화범…법정서 "고의 아니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의 사망자를 낸 방화범이 법정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0)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2021.03.03 20:23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발병' 결국 법정行…민사조정 끝내 결렬

전북 익산 장점마을의 '암 집단 발병' 사태가 결국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원대 민사조정이 28일 끝내 결렬된 이유에서다.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3차 민사조정은 비공개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2021.01.28 22:02

조국 부부 이번 주 한 법정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9월 3일 열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나란히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다음달 3일 열릴 정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20.08.30 18:05

9월 3일, 조국·정경심 부부 한 법정 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는 9월 3일 열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나란히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부장판사 임정엽)는 다음달 3일 열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에...

2020.08.30 15:01

구치소 교도관 확진…초유의 '법정 폐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 서울법원 종합청사 본관에 있는 모든 법정이 폐쇄됐다. 본관 내 모든 법정 문이 닫혀 재판이 일괄적으로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15일 서울구치...

2020.05.15 17:21

서울구치소 교도관 확진에 법정도 폐쇄…이태원발 확진 153명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든 법정이 폐쇄됐다. 본관 모든 법정문이 닫혀 당일 재판이 일괄적으로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판정 이후 서울중앙지방...

2020.05.15 16:34

쏘카 이재웅의 법정 최후진술 “참담, 후퇴, 의문…”

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쏘카(타다를 서비스하는 VCNC 모회사)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20일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다인승 콜택시 영업’으로 정의...

2020.02.10 17:43

법정·법륜·혜민 스님 에세이, 연초 서점가 강타

연초 서점가에 ‘스님 에세이’ 바람이 불고 있다. 법정 스님의 열반 10주기 특별판 《스스로 행복해라》(샘터), 법륜 스님의 《지금 이대로 좋다》(정토출판), 혜민 스님의 《혜민 스님의 따뜻한 응원》(수오서재) 등이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

2020.01.22 18:07

'버닝썬' 윤 총경, 법정서 손깍지 끼고 변호인과 대화…"모든 혐의 부인"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연두색 수의를 입고 처음 법정에 출석한 윤 총경은 재판 시작 전 방청객을 찬찬히 둘러보거나 의자에 기대앉아 검찰 측을 쳐다보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2020.01.07 14:42

전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 오늘 법정 출석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법정에 선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전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씨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재판부가 공판준비과정에서 계획적 살인을 주장하는 검찰과 우발적 살인을 주장...

2019.08.12 07:59

이명박·박근혜, 이번주 나란히 재판…법정엔 모두 불참할 듯

각종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7)·박근혜(66)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번주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법정엔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법정 출석 의무가 없으며, 박...

2018.05.06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