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조준한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2023.10.11 16:41

한동훈 "법무부, 이균용 자료 수집만…판단은 대통령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취지의 야당 지적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자에...

2023.10.11 13:15

'농협중앙회장 연임법' 법사위서 제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을 넘기고 5개월 넘게 법사위를 표류하던 이 법안의 통과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 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계류하...

2023.09.21 18:24

한동훈, '비회기에 영장' 주장한 이재명에 "정상적인 말은 아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정상적인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지역 토착 비리라고 생각한다"며 ...

2023.08.21 18:25

'해병대 수사기록' 손에 쥔 김의겸…與 "기밀 유출 법적 대응"

국민의힘은 '고(故)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해병대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1일 입장문을 내...

2023.08.21 15:28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민청 출범…법무부, 준비조직 신설

법무부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준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외국인이 국내로 이주하거나 노동자 등으로 체류하는 일을 전담 처리하는 조직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식 조직이 출범할 전망이다.법무부는 지난 7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개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훈령)을 시행했다고 공고했다. 해...

2022.11.08 18:04

법무부, 이민청 출범준비 착수…전담 준비조직 신설

법무부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준비하는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 출범할 전망이다.법무부는 지난 7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개선단)을 설치하는 내용에 관한 규정을 담은 훈령을 ...

2022.11.08 11:28

한동훈 "김의겸, 입만 열면 거짓말…이번엔 달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재차 불쾌함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겨냥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책임을 안지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한 장관은 ...

2022.10.25 11:19

한동훈에 "의원님~"하라던 박범계 "내가 친구냐, '님'자 붙여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존칭' 사용을 두고 격돌한 사실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김 위원장은 공수처 ...

2022.10.18 14:01

'검수원복' 시행령 놓고…與野, 정면 충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적법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은 13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가 이 처장의 반헌법적·위헌적 해석의...

2022.10.13 18:16

김남국 "구멍가게처럼 인사검증?" 한동훈 "5년간 그렇게 해왔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는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맹공을 펼쳤는데, 한 장관은 오히려 인사검증 업...

2022.07.29 07:43

대검 "검수완박 통과되면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나설 것"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

2022.04.27 14:40

부장검사들도 민주당 비판…"검수완박 입법절차 비정상적"

평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위배될뿐만 아니라 입법절차도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검찰청 부장검사들은 지난 20일 오후 7시 전국 ...

2022.04.21 09:00

"경찰이 중대재해 수사하면 처벌 급증…기업활동 크게 위축될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 경영진의 불만은 여전하다. 법에 이어 나온 시행령에서조차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

2021.09.07 17:58

"우리도 중대재해 수사하겠다"…숟가락 얹은 경찰

경찰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경찰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만 수사권을 가지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경찰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업들은 고용부에 이어 경찰까지 기업 수사에 나서면 과잉 수...

2021.09.07 17:41

김오수 "70년 만의 검찰개혁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것"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0기)가 "검찰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 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가의 ...

2021.05.26 10:53

'친정권 검찰총장' 지적에 김오수 "독립성 지킬 것"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 후보자의 검찰 조직개편 구상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신 수사 협력을 반영한 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법무부가 금융범죄에...

2021.05.24 17:47

김진욱 "원전·옵티머스 등 공수처가 모든 수사 못해"…수사 대상 1호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냐는 질의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

2021.01.19 14:53

'정인이법' 법사소위 통과…땜질식 입법 경쟁 우려도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등 이른바 '정인이법'이 여야의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7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18건의 아동 학대 관련 처벌법 등을 병합 심사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2021.01.07 20:25

"與 법사위원이 판사들 집단행동 주문"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시하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26일 오후 7시께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

2020.11.30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