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늘려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에 대한 질의가 쏟아진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12일 검찰 수사팀 규모를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다. 옵티머스 사건이 여권 인사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

2020.10.12 17:28

"秋 대단하다" "의원님도 대단"…고성 범벅된 법무부 국감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간 날선 말을 던지며 공방전이 펼쳐졌다. 오전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끼리 ...

2020.10.12 15:53

막 오른 사법부 국정감사 첫날, 키워드는 '방탄' '카르텔'

방탄과 카르텔. 제21대 국회의 사법부 국정감사 첫날을 요약하는 키워드를 꼽자면 이렇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가운데 각종 의혹과 비판에 이들 단어가 등장했다.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판사들을 두고 여야가 말로 '꼬집기'에 나선 것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방탄판...

2020.10.07 18:45

"받을 돈 찾아가세요"…10년간 국고 들어간 공탁금 8000억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되는 공탁금이 최근 10년 동안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2020.10.07 15:58

"공수처법 완벽성보다 신속성이 중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요소가 있는 공수처를 야당 몫의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박탈하며 출범시키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은 완벽성보다는 신속성이 중요하기...

2020.09.21 17:33

법사위 열지도 않았는데 임대차보호법 통과?…野 "국회 농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의를 열기도 전에 논의 예정인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회 전체를 농락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29일 오전 9시30분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

2020.07.29 10:43

김도읍 "與 법사위 강탈 목적은 한명숙 구하기"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강탈 목적은 결국 사법부 장악을 통한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통합당 간사를 맡았던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제헌...

2020.06.18 15:22

김기현, '국회의장·법사위장 당적 분리' 법안 발의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7일 국회의장과 같은 당적을 가진 법제사법위원장의 선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선출 전 보유했던 당적과 다른 당적을 가진 법사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원...

2020.06.17 10:07

통합당, 상임위 강제배정 취소 요구…"유례없는 헌정 폭거"

미래통합당은 16일 여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하며 의사일정 보이콧(거부)에 들어갔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고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집권당인 공화당에 의...

2020.06.16 13:58

장제원, 원구성 여야 동시저격…"민주당 오만, 통합당 허세"

21대 국회 원구성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를 차지하려는 여야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은 "양보하는 쪽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모두 국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원구성에 합의할 때"...

2020.06.15 11:28

통합당 '국회 법사위원장 사수' 놓고 분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수'라는 강경론이 커지고 있다. 강경론을 주장하는 쪽은 정부·여당의 견제와 지난 18대 국회에서 당시 소수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선례 등을 들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1 대 7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누...

2020.06.14 13:12

김기현 "법사위원장 포기는 야당의 존재가치를 팔아먹는 것"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관련 "여당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박멸의 대상'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나홀로...

2020.06.14 13:01

통합당 "법사위, 의회 민주주의 수호 위한 최후 보루"

미래통합당은 13일 "법사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여당의 원구성 강행 움직임을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려 53년만에 제1야당의 동의 없이 단독개원을 강행한 민주당이, 이제 32년 만에 자의적인 원구성에 팔을 걷어...

2020.06.13 14:02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기로…통신비 오를까 내릴까 '팽팽'

30년을 이어 온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인가제)'가 존폐 갈림길에 섰다. 가계 통신비 향방을 놓고 통신업계와 시민단체 간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치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요금 인가제를...

2020.05.19 10:41

국토부 "기여금 내면 렌터카도 택시 영업 가능" vs 타다 "알맹이 빠진 수정안"

‘타다’의 1심 무죄 선고로 체면을 구긴 정부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수정안을 내놨다. 타다처럼 렌터카로 사람을 실어나르는 모빌리티(이동수단) 업체들의 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여금을 물리겠다는 ...

2020.03.02 17:25

'타다 금지법' 놓고 모빌리티 업계 '내부갈등' 수면 위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놓고 모빌리티 업계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타다 금지법이 혁신 서비스를 막는 '적기조례'라는 입장과 법제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걷어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계기로 삼아...

2020.02.26 14:56

여야, 검찰 인사 놓고 날 선 공방…"항명 묵과 못해" vs "검찰 대학살"

여야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인사를 ‘대학살’에 비유하며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2020.01.10 17:16

법사위, 30일 추미애 인사청문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3일 두 차례에 걸쳐 회동했지만 합의가 결렬됐다. 이날 열릴 예정이...

2019.12.23 17:25

발묶인 '데이터 3법'…연내 처리 '가물가물'

국회가 정국 경색으로 ‘올스톱’되면서 한 달여 전에 여야 간 합의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처리도 감감무소식이다. 데이터 3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산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

2019.12.20 17:24

근거法도 없이 복지예산 2兆 늘린 당·정

국회가 근거 법도 없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원 가까운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큰데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2019.12.1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