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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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임' 법무장관 누구…김오수·전해철 등 유력 거론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 인사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력한 후임자로는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0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19기)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장관이 사의를 밝힌 직후 김 차관과 전 의원 등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을 상대로 인...
2019.10.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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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욕설 논란 여상규' 윤리위 제소…한국당 "인민재판하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 도중 욕설을 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동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 의원이 검찰을 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
2019.10.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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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vs 野 "검찰개혁 가장해 수사 외압"
여야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수사를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지적하면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해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
2019.10.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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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심사·'조국 국감'…최대 격전지 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법사위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중점 추진해 온 ‘검찰 개혁’ 법안과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하고 있다.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법무부 국정감사도 법사위가 주관한다. 패스트트랙(...
2019.09.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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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장서 맹활약한 검사 출신 금태섭·주광덕 의원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검찰 출신 여야 의원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법연수원 24기)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23기)이 주인공이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각각 검사 생활을 시작한 이들 의원은 법조계에 대한 높은 이해와 탄탄...
2018.10.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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