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상공인 위한 법령정비 성과 공개

법제처는 소상공인 영업활동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추진한 법령정비 성과를 27일 공개했다.법제처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채 술·담배를 구매한 경우, 사업자가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행정청은 CCTV ...

2024.11.27 16:41

'AI 규제법' 선제 도입한 유럽 전문가들 한국 온다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 법제 국제 포럼을 연다.이완규 법제처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 안데르...

2024.11.11 17:00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사회적 혼란 크게 줄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일상에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확립된 지 1년이 됐다.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명확히 규정해 사회적 혼란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28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민 2만2226...

2024.06.28 09:16

강원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완료, 시행 코앞

강원도는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 특별법)’의 관련 시행령과 조례 제정 작업을 완료해 다음 달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강원 특별법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으로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던 산림, 농업, 환...

2024.05.20 12:43

이완규 법제처장 "AI 변화의 파도 먼저 올라타라"

이완규 법제처장(사진)이 최근 신기술 활용으로 발생할 규제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 등 대규모언어모델(LLM) 등장에 따른 산업 변화에 맞춰 관계 법령에 규제 혁신과 미래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

2024.05.08 18:15

법제처, AI 미래 법제 정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가 AI(인공지능) 리걸테크 기업인 BHSN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

2024.04.24 14:40

법제처, 中企·소상공인 부담 줄인다…부처간 협업도 강화

법제처는 8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부처간 벽 허물기를 시도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각 부처간의 협업도 강화될 전망이다.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를...

2024.02.08 18:00

법제처, 전문가 초청 블록체인·챗GPT 특강 실시

법제처는 10일 최근 화제가 된 챗 GPT와 관련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 생존 비책'이란 주제로 두 번째 미래법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AI·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관한 입법 논의가 활발한 만큼 정부 입법을 총괄...

2023.08.10 11:02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간 확 줄인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조건에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혁신 플랫폼이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등 여섯 개 법률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제샌드...

2023.07.13 02:24

尹, 규제샌드박스 개정안 재가…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 도입을 추진 중인 법제처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에는 복잡한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줄이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일정 기...

2023.07.12 07:02

오늘부터 '만 나이' 쓴다…전 국민 1~2살 어려져[영상]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1월 1일 함께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 '세는 나이'는 사라지고 생일을 지나야만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된...

2023.06.28 06:30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연금·입대·취학 연령은 그대로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滿) 나이’로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전면 시행된다. 이날부턴 계약 문서를 비롯해 법령, 공문서, 상품 설명서 등에 표시된 나이에 &l...

2023.06.27 18:26

모레부터 국민 모두 1∼2살 어려진다

법제처는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출생과 동시에 한 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2023.06.26 18:05

"넉 달 동안 오빠라고 불러"…동갑내기 부부 서열 뒤바뀐다 [이슈+]

"저는 생일이 이미 지났고 동갑인 아내 생일은 10월 말이라서 넉 달 동안은 제게 오빠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장유유서'의 나라 한국에서 나이 계산법이 바뀐다. 오는 28일(수)부터는 모든 국민이 떡국과 함께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 '세는 나이'는 사라지고 ...

2023.06.24 08:22

"만 나이 도입 땐 이익 침해 우려…학교선 친구끼리 나이 差 혼란도"

“31개월인 아이를 만 두 살이라고 할지 네 살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나중에 같은 반 친구들이 서로 형·동생으로 부를까 걱정됩니다.” (정승구 씨) “전 빠른 87년(1987년)생인데, 학교 친구는 1986년생, 사회 친구는 1987년생입니다. 이들을 함께 만날 때가 늘 문제였죠.” (김은화 씨)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만 나이’ 제도 시행을 한 달...

2023.05.31 18:37

"법전을 내 손안에"…국가법령정보 앱,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이 '2023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공공서비스 부문 최우수상(한경닷컴 사장상)을 받았다. 이 앱을 활용하면 법령, 판례 등 498만건의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3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은 31일 한경닷컴이...

2023.05.31 17:51

'만 나이' 시행, 헷갈린다면…내일 정책소통포럼

내달 28일부터 법·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30일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법제처는 오는 31일 오후 서울 정책소통포럼 공간에서 '만 나이 정착'을 주제로 제42차 정책소통포럼을 공동으...

2023.05.30 14:09

"中企 수출 돕겠다"…법제처,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를 내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중 해외법령 번역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법령...

2023.05.23 10:00

규제 샌드박스 승인 2개월로 단축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통상 4~5개월 걸리던 승인 기간이 2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여섯 개 법률의 일괄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발표했다. 법제처는 “혁신 기업들이 법...

2023.05.01 18:28

미성년자도 노무사 시험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8일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2023.03.28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