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좋은 법제처에 자리 났다"…사무관들 대거 몰려

법제처가 연차가 낮은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전입 희망자를 모집하자 지원자가 줄을 섰다.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부처 사무관들 사이에서는 “법제처로 이동할 공무원 3명을 뽑는 데 400명이 몰렸다” “지원자가 몰려 접수를 일찍 마감...

2019.01.27 17:46

공개수배·기소 前 피의사실 공표…법적 근거 마련한다

법제처, '인권보호 위한 행정규칙 정비계획' 국무회의 보고 우범자 선정·감시 행위는 법률근거 마련하거나 아예 폐지 검토 정부는 공개수배,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따...

2018.11.20 11:09

몽리자·신전·나안이 뭐지?…한자·법률용어 쉽게 바꾼다

“어깨관절의 경우에는 신전(伸展)·굴곡(屈曲)운동 및 외전(外轉)·내전(內轉)운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전) “어깨관절의 경우에는 펴고, 굽히고, 벌리고, 모으...

2018.10.08 17:37

법제처 "판문점 선언은 중대 재정부담 합의…국회 동의 받아야"

"기존 남북합의 이행·철도 연결 등 포함돼 상당 규모 국가 재정 요구" 4·27 판문점 선언이 국가나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판문점 선...

2018.08.17 20:15

남북 통일 대비하는 법제처

법제처가 통일헌법과 통일합의서 등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법령 정비 검토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통일 초기 단계에서의 법제 개선 방안 연구’와 ‘남북한 사회보장 분야 단계별 법제 통합방안’ ‘남북한 체...

2018.05.27 18:14

법제처, 대통령 개헌안 검토 속도전…60여명 투입

법제처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 전까지 대통령 개헌안 법률 검토를 마치기 위해 60여 명을 투입했다. 이는 전체 직원(200명)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고 법제처로 송부했다. 이 개헌안은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헌법...

2018.03.23 15:19

법제처, 대통령 개헌안 검토에 60여명 투입 '속도전'

26일 오전 10시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 법제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6일 전까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치기 위해 전체 직원 200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60여 명을 투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전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

2018.03.23 14:51

법제처, 법령정보 통합 관리·제공…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법제처는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법령과 법령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에 따라 법제처장은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법령정보시...

2018.03.20 11:09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는 과징금 부과 대상"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 회장뿐 아니라 차명계좌를 둔 동창회나 계모임, 문중 등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일 법제처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대해 법제처가 12일 ‘과징금 원천징수 ...

2018.02.12 20:06

복지·여성·노동 법령 전수조사…차별조항 없앤다

법제처 "국가-지자체 보고·협의 법령도 집중정비" 법제처는 올해 복지·여성·노동분야 법령을 전수조사해 '약자 차별조항'을 없애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나치게 감독·통제하도록 한...

2018.01.26 11:36

파산자도 일할 수 있게 재기 기회 준다… '결격사유' 제도 정비

56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내 국회 제출 앞으로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연예기획사·모델에이전시 등을 차릴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나 환경측정분석사로 일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파산·집행유예·피성년...

2017.12.26 11:06

법제처, 가상화폐 개발사 '명의도용'·'사진조작' 수사의뢰

법제처는 법제처 일반 행사 사진을 도용해 '가상화폐 제작보고회' 사진으로 조작한 업체 ㈜아젠다컴퍼니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4일 제10기 어린이 법제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는 보도자료와 함께 김외숙 처장의 사진을...

2017.12.22 16:51

김계홍 신임 법제처 차장

법제처 차장에 김계홍 행정법제국장(사진)이 31일 임명됐다. 김 차장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광주 송원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7.07.31 17:44

법제처 차장에 김계홍 행정법제국장 임명

법제처 차장에 김계홍(51) 행정법제국장이 31일 임명됐다. 김 차장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광주 송원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 차장은 1991년 법제처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

2017.07.31 09:10

국정기획위 "국정철학 맞춘 적극적 법규해석으로 공약달성"

"새 정부가 마냥 국회 입법조치만 기다릴 수 없어"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0일 법제처에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적극적인 법규 해석을 당부했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입법의 사각지대가 있고, 기존 입법...

2017.05.30 15:39

법제처, '생활밀착형'(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이끌어 냈다

법제처가 지난 4년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규제개혁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6만여건을 대상으로 ‘숨은 규제’를 전면 검토하고 재정비를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법규...

2016.12.27 16:31

법제처

◇국장급 전보 ▲법제정책국장 한영수 ▲행정법제국장 김계홍 ▲사회문화법제국장 이상희 ▲법령해석국장 김의성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조지은 ▲행정법제국 안민선 ▲사회문화법제국 추명순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조정필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유태동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6.09.04 13:18

지자체 조례정비 지연땐 '빨간불'

A영농조합은 최근 B군에 유통시설을 확장하려고 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산물 생산을 위한 녹지지역에 유통시설을 지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60%까지 늘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B군청이 시한까지 관련 조례를 고치지 않고 기존 건폐율을 계속 적용하는 바람에 A조합은 시설 확장 계획을 포기했다.정부가 법률, 시...

2016.08.11 18:02

< 인사 > 총무처/관세청/검찰청/법제처

총무처(16일자) 행정조사연구실장 박 해 준 정부청사관리소장 윤 창 수 관세청 관세중앙분석소장 임 우 규 검찰청(22일자) 광주고검사무국장 이 종 선 제주지검 " 전 상 숙 법제처(16일자) 법제서기관 이 상 철 임 병 수 행정심판담당서기관 하 용 득

1990.10.15

< 인사 > 문교부/농림수산부/보사부/법제처

부산직할시교위부교육감 최 희 완 강원대사무국장 태 칠 도 농업공무원교육원교수부장 안 덕 수 국립잠사소장 김 한 수 농어촌개발국기술심의관 유 근 학 국립의료원산부인과장 조 성 진 법제조정실장 김 세 신

199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