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정치권 뒤흔든 펀드 수사

다사다난한 2020년이 저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례 없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 디지털 성범죄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은 올 한 해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다. ‘공정성’ &...

2020.12.20 18:15

'尹 징계 결정서' 살펴보니…법조계 "'정말 이게 다인가' 허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때 활용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

2020.12.17 13:16

중대재해법 놓고 법조계 "위헌 소지…기업 현장 고려 안해"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놓고 법조계는 입법목적은 타당하지만 기업 현실을 고려해 정교한 법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해당 법...

2020.11.15 15:12

법원 "여고생 엎드려뻗쳐 후 기상 체벌은 학대 아냐"

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반복해서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게 한 체벌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52·남)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교무실에서 제자 B(17)양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

2020.09.24 09:15

코로나 사태에 檢 '강세 수사' 미적거리는 이유…법조계 "형사처벌 한계 많아"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감염병 확진자뿐 아니라 의심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격리조치 등을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쉽지 않...

2020.02.27 16:44

고립무원 된 윤석열 총장…항의성 사표 가능성은 낮아

1·23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철저히 소외됐다. 윤 총장은 앞서 “대검 과장급 간부들을 전원 유임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고, 22일 인사안 최종본을 받아보고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측근들을 대거 지방 등으로...

2020.01.23 15:14

'세월호 구속심사'에서 유족 발언 허가…법조계 "전례 없는 일"

8일 열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6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세월호 유가족 대표가 출석해 직접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심문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심문에 들어가 발언하는 것 자체를...

2020.01.08 11:18

"판정승" 평가 받은 檢, '조국 구속' 안 매달리고 곧장 '親文사람들'에게 가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

2019.12.27 15:15

"위헌, 反시장"…역풍 맞는 대출금지 조치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 중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두고 발표 하루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2019.12.17 15:41

고소장 위조 검사에 선고유예 판결 내리자…법조계 시민단체 '부글부글'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판결을 내리자 법조계 ‘내부고발자’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도 21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공문서를 위조했고, 검찰의 &l...

2019.06.21 17:02

심각한 사법불신…재판 진정건수 '사상 최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안에서 17일 8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11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동차에 화염병이 날아든 지 두 달 만에 최고 재판소에서 벌어진 불상사다. 자살과 화염병 투척 사건 모두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이 배경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법 ...

2019.01.17 18:00

변시 1회 vs 사법연수원 42기…불거진 선후배 논쟁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시험 1회와 사법연수원 42기 중 누가 선배일까. 이를 놓고 경력에 따라 사무분담이나 관사 배치 등을 정하는 법원 내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하반기 판사회의에서 법원 내규인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법...

2018.12.18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