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웅 前 서울 국세청장, 법무법인 광장行

법무법인 광장이 김재웅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김 전 청장은 국립세무대학을 1기로 졸업하고 33년간 기획재정부 법인세과, 국세청 조사 2과장 등을 거쳤다. 2015년에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을, 2016년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

2020.03.01 17:17

태평양, 가상화폐 규제 영향 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태평양이 가상화폐 규제에 따른 영향 보고서를 블록체인기술연구소 헥슬란트와 함께 발간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가상화폐업계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다. 보고서에는 특금법 개정안에서는 △서비스 모델 사례 검토 △개정안 적용과 한계점 △국내 블록체인 서비스 생태계...

2020.03.01 17:16

율촌 소순무 변호사…'조세소송' 개정판 출간

국내 조세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가 최근 《조세소송》 개정판을 출간했다.23일 율촌 관계자는 소 변호사가 최근 열 번째 《조세소송》 개정판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소 변호사는 2000년에 《조세소송》 초판을 펴냈다. 개정...

2020.02.23 16:56

영장전담판사 4명 전원 교체…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 4명이 전원 교체됐다.23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표에 따르면 24일부터 영장전담재판부 담당이 김동현(49·사법연수원 28기)·최창훈(51·29기)·김태균(50·29기)·원정숙(46·30기) 부장판사로 교...

2020.02.23 16:55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대한변협 릴레이 1인 시위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 등이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1주일째 벌이고 있다. 이 회장과 변협 임원들은 지난 3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시위를 시작했다.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

2020.02.09 17:09

증권법학회, 22일 세미나

한국증권법학회가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 2층 IR룸에서 2월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권의 효력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

2020.02.09 17:08

율촌, 경찰수사대응팀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응

법무법인 율촌이 경찰수사대응팀을 신설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경찰수사대응팀은 경찰, 검찰 출신 변호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팀장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장 등을 지낸...

2020.02.02 17:51

채권추심용 고소남발 제동…檢 "범죄 정황 없으면 각하"

대부업체들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기로 했다.대검찰청은 2일 대부업체로부터 접수된 채무자 고소 사건의 경우 명백한 범죄 정황이 없으면 각하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들이 채무자들로부터 제때 돈을 상환받지 못하거나 연락이 안될 경우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2018년 기준 주요 대부업체...

2020.02.02 17:50

사단법인 두루-포스코, 공익활동 협력 강화한다

포스코 경영지원본부(본부장 정창화)가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익활동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루는 포스코 경영지원본부 산하 법무실의 공익활동을 기획, 중개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두루는 2014년 법무법인 지평이 후원해 설립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다. 기업 법무실이 공익활동을...

2020.01.19 17:33

김상훈 바른 변호사 '상속법 판례연구' 출간

친족 상속, 가사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상속법 판례연구》를 펴냈다. 2012년 《미국상속법》과 2018년 《가족법강의 제3판》에 이어 세 번째 출간한 상속·가사 관련 서적이다. 새로 펴낸 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원이 선고한 상속 관련 주요 판례 40여 개와 해설을 담고 ...

2020.01.19 17:32

유한체제로 전환한 세종…새 CI 공개

법무법인 세종이 올해부터 보라색 글자의 새로운 기업 이미지(CI)를 사용한다.세종 관계자는 “유한 체제로 조직 체계를 변경하는 등 제2의 도약에 걸맞은 법인 비전을 담고자 영문로고인 ‘SHIN&KIM’을 바탕으로 새 CI를 만들었다&rd...

2020.01.05 17:48

퇴직공직자 재취업 제한…국내외 로펌 40곳 발표

2020년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기관에 국내 주요 로펌 35곳과 외국 로펌 5곳 등 국내외 로펌 40곳이 포함됐다. 취업제한 대상인 로펌은 지난해 기준 연간 매출이 100억원 넘는 곳이다.취업제한 로펌 중 외국 로펌은 지난해 두 곳에서 올해 다섯 곳으로 늘었다. 영국 로펌 스티븐슨하우드와 클리포드챈스, 영국·호...

2020.01.05 17:47

율촌, 일자리 창출 공로…정부포상 '대통령 표창'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율촌 관계자는 29일 “율촌은 장애인 및 신규 청년 고용에서 일자리 수를 늘렸을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며 “로펌 중에선 유일하게 ...

2019.12.29 17:53

카자흐 난민 대리한 바른, 강제퇴거 취소판결 이끌어

법무법인 바른이 카자흐스탄 국적의 난민신청자를 대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29일 바른에 따르면 출입국청은 A씨가 난민신청 6개월이 지난 후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취업했다며 강제퇴거명령을 내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9.12.29 17:53

전승재 바른 변호사, 개인정보보호 분야 표창

전승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가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2019 개인정보보호인의 밤’에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유공 표창을 받았다.전 변호사는 2017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2019.12.22 17:17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맞는다. 특허법원, 대구고등·지방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법원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 등이 열리지 않는다.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2019.12.22 17:17

전대규 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4판 출간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가 도산·회생 분야 베스트셀러 《채무자회생법》(법문사)의 제4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종합 이론·실무서다.이번 개정판에는 채무자회...

2019.12.16 13:25

태평양 난민 공익 프로젝트 '트러스트로 협업상'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달 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트러스트로 어워즈에서 ‘트러스트로 협업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트러스트로 어워즈는 톰슨 로이터 재단의 공익단체인 트러스트로가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전 세계에서 수행된 공익 프로젝트 중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 등을 선정해 상을 준다.태평양은 난민근로권에 관한 국제법 및 국내법상 제...

2019.12.13 20:23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방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3일 경기 가평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위문했다. 유 소장은 이날 사령부에 도착해 부대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제1기계화보병여단에 들러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유 소장은 장병들과의 오찬 자리에...

2019.12.08 17:45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대한변협, 성명서 발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사에게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지난 6일 발표했다.대한변협은 ‘국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법무사법 개정안은 신속한 개인회생·파산을 원하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신중한 법원의...

2019.12.08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