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 "선출 되지 않은 총리·與 대표에…尹 권할 넘길 헌법 근거 없어 위헌 소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국정을 위임하는 ‘2선 후퇴’ 카드를 내놓았지만, 법학계에서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특히 행정부 권한이 전혀 없는 한...

2024.12.08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