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클럽·주점 4000여곳에 마약 단속반 뜬다

서울시가 8월 한달간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내 유흥시설 4000여곳을 대상으로 마약류 단속을 진행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2024.08.08 11:15

SH 등 서울 공기업…전국 어디서든 사업할 수 있는 길 열려

관할 지역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지방공기업이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수도권의 3기 신도시 건설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크다.행정안전부는 ‘지방공...

2024.07.30 15:28

여야 또 '공수처 공방'…서로 향해 "지연전술" vs "겁박·아집" [종합]

여야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된 것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지연 전술'을 의심하며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현재 야당 측의 거부권이 삭제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

2020.11.14 17:00

정부, 밤 10시 이후· 토요일엔 '택배 금지' 추진 [종합]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사별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고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은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주 5일 근무제를 확산해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을 보장토록 한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법을 통해 못 박고...

2020.11.12 15:39

코로나 사태로 임차료 밀려도 상가 계약 유지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법’ ‘동산채권담보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등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고 민생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법률 개정이란 설명이다. 우선 코로나19로 ...

2020.06.03 17:44

"코로나로 밀린 임대료 부담 줄인다"…법무부, 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법' '동산채권담보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등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고 민생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풀이된다. 우선 코로나19로 일정 기간 점포 임대...

2020.06.03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