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때 구조 안하면 처벌하겠다는데…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돕지 않았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놓고 “개인의 도덕성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

2020.09.15 17:25

공수처법 개정 본격 나선 與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협조 없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4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추천권을 지닌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대신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

2020.09.14 17:26

천종호 부산지법 판사 "판결 때마다 '공동체의 善' 고민하죠"

“평화로울 땐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죠.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위기 때는 공동체의 선(善)을 우선해야 합니다.” ‘호통 판사’ ‘소...

2020.05.24 18:25

본회의 30분 전…與, 군소정당에 '농어촌 지역구 보장'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찬성표가 선거법 개정안 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여권 ‘이탈표’가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왔지만 대세를 돌리지는 못했다. 30일 공수처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는 160표로 지...

2019.12.30 22:26

키즈 유튜버 수익은 부모 것? 한국도 #쿠건법

▽▽PLAY▽▽ 오디오래빗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쿠건법이 뭐야?아역배우 보호를 위한 법안입니다. 미국에서 제정된 법안으로 미성년자인 스타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15%를 신탁회사의 계좌 일명 쿠건 ...

2019.09.26 12:29

美日 가상화폐 제도권화 추진…한국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

선진국들의 가상화폐(가상화폐) 산업의 제도권 진입 추진이 본격화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도하는 미국과 자율규제 위주 일본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졌다. 우리나라가 부산시를 블록체인 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25일 암호화폐 통계...

2019.04.25 11:56

"법이 타락하면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 기준 흐려져"…'깨진 유리창' 사례로 '보이지 않는 효과' 중요성 강조

“법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법을 만들게 됐다.” “법은 조직화한 정의(正義)다. 법이 타락하면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 기준이 흐려지고, 정치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진다.” &ldqu...

2019.04.01 09:02

법의 소중함을 깨우쳐 준 '오픈 코트' 행사

지난달 12일 우리 학교 2학년 학생 20명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과 9월13일 법원의 날을 맞아 진행된 법원 체험 프로그램인 ‘오픈 코트’에 참여했다. 법원의 날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고, 1948년 가인 김병로 초...

2018.10.15 09:00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긴급간담회서 '재판거래' 의견청취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사법부에 커다란 파문을 몰고 온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 대책을 놓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에 참석...

2018.06.05 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