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인난에도 파견법 외면한 채 19대 국회 문 닫나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국회에 파견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중소 제조업체 경영자는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제조업체엔 생산직 확보 전쟁이...

2016.03.22 18:14

"뿌리산업 일할 사람 없다…파견근무 허용 땐 3만6천명 고용창출"

경기 안성에서 중소 용접업체를 운영하는 K사장은 6개월에 한 번 인력파견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는다. 법적으로 제조업체는 파견금지 조항 때문에 6개월 이상 파견직원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K사장의 얘기다. 파견직원은 6개월마다 파견업체만 바꾸...

2016.03.21 18:23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한국의 법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21일 “한국에서는 쟁의행위 기간에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하도급으로 ...

2016.03.21 18:22

"전기요금 1% 내리면 2900억 원가절감"

산업계가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전력예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달라는 요청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는 21일 이 같은 ...

2016.03.21 18:21

"파견법 통과 땐 중기 일자리 연 1만2000개 생긴다"

중소기업계가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은 국내 파견 관련 규제는...

2016.02.22 17:43

중소기업 56% "파견법이 중기 인력난 해소"

중소기업의 56%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 업종을 금형 용접 소성가공 등 뿌리산업으로 확대하고 파견 대상에 55세...

2016.02.04 17:31

반월·시화산단 찾은 박 대통령에게 쏟아진 중기인 호소 "파견법에 막혀 구인난…중기 눈물 닦아달라"

“저희는 금형을 이용해서 작업하는데 3D 업종이라는 인식 탓인지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인력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파견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미뤄져 발주가 많은데 일손이 모자라 어려움이 큽니다. 법이 통과돼 저희 회사에서 좀 더…...

2016.02.03 18:02

지이엔, 뿌리기술로 5년새 매출 두배…독일 말레 '우수협력사'로 선정

경기 반월·시화산업단지는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다. 금형, 단조, 표면처리 등 뿌리기술을 활용해 전자 및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로 입주해 있다. 입주기업은 작년 말 기준으로 1만9601개사, 공단 내 근로자는 29만6179명에 이른다....

2016.02.03 18:01

시화산단 찾은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3일 경기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지이엔의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시화비즈니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파견법 등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6.02.03 17:50

외국인 근로자 채용 중소기업에 고용부담금까지 매기겠다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별도의 부담금을 매기는 이른바 ‘외국인 고용부담제’를 정부가 추진 중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고용부담제를 신설하지 말아줄 것을 촉구하는 것을 포함해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178선(選)’을 내놨기에 알게 된 사실이다. 중소기업계는 또 이들 과제...

2016.01.26 17:43

"현실 눈감은 부담금 규정에 중소기업 죽어간다"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하고 모든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치권에 촉...

2016.01.25 17:46

"중소기업엔 사람이 안온다…모든 업종에 파견근로 허용해야"

“중견기업도 월급이 낮다고 안 오는데 중소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매출 1조원을 넘긴 한 중견기업 A회장이 최근 한 말이다. 신입사원 합격자 중 상당수가 출근하지 않은 이유가 월급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A회장 말대로 중소기업은 사람 구...

2016.01.25 17:33

최경환 부총리에게 쏟아진 중소기업인의 호소, "증명서 떼는데 열흘…공공입찰 서류 전산화해야"

폐기물을 태울 때 쓰는 소각로 제작 업체 동방환경기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서류 하나를 더 내야 한다. 비슷한 제품을 과거 공공기관에 납품했다는 내용의 ‘실적증명서’다. 정부 입찰 때는 이 서류를 뗄 필요가 없다. 조달청 전산을 통해...

2015.11.11 18:41

"중견기업은 서자…주무부처 중기청서 산업부로 바꿔달라"

“(중견기업 애로를 얘기하려니) 갑자기 목이 메입니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의 ‘중견기업 간담회’. 기업인을 대표해 인사말을 하던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의...

2015.11.03 18:28

"연매출 2천억 미만 땐 판로 지원"

새누리당은 3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중견기업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듣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한 법안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2015.11.03 18:23

중견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5년간 328개사 중소기업으로 '유턴'

현재 중견기업을 규제하는 법령과 개별 제도는 무려 100개에 달한다.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특별법(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법령과 규제가 특별법과 배치된다. 중견기업연구원은 공공조달시장 ‘판...

2015.11.03 18:22

"중소기업 벗어나자 규제 100개…목이 멘다"

“기업인들이 제발 한국에서 계속 사업할 수 있게 도와달라.”(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의 ‘중견기업 간담회’에서는 차별 폐지와...

2015.11.03 18:14

與, 중소·중견기업법 연내 개정…"성장걸림돌 해소"

김무성 "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 새누리당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과 중견기업법 개정안 등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이날 국회에서 중견기업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듣고 즉석에서 정부...

2015.11.03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