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먹거리 줄어들자…성난 변호사

변호사업을 둘러싼 해묵은 이슈인 ‘직역(직무)수호’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자 수 조절’ 논란이 동시에 재점화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법조시장 한파와 변호사 수 급증이 겹쳐 변호사와 세무사·변리사 등 전문 ...

2021.04.15 17:40

"다음 타깃은 '자율주행'…현대차 위협"

“자율주행차 시장이 커지면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특허 소송을 시작할 겁니다.”이창훈 특허법인 아주 변리사(미국 변호사·사진)는 28일 “하이브리드카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 ...

2020.12.28 17:26

"변리사 쉽게 딴다"…온라인교육 몰린 변호사들

올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 숫자가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면서 변호사와 변리사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키로 하자 변호사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두 업계의 해묵은 &...

2020.11.03 17:12

변리사 2차 필기시험 '실무형 문제' 없어진다

올해 전문직 자격증의 지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해 10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공인회계사는 지난해보다 100명 늘어난 1100명을 선발한다. 올해 전문직 자격증 시험제도가 크게 바뀌었다. 다음달 29일 치러지는 변리사 1차 필기시험은 지난해보다 2주 늦춰졌다. 또한 변리사 시험 2차 과목 가운데 특허법과 상표법의 실무형 문제는 없어져 수험생의 부담이 한결 줄...

2020.01.22 17:09

이번엔 변리사시험 유출 논란…"교수가 비공개 특강서 알려줘"

지난해 치러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에서 서울 주요 사립대 고시반 출제교수와 수험생들이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제56회 변리사시험의 유출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 네 건 접수됐다. 한국산업인력...

2020.01.12 16:16

법원 "변리사 활동하려면 변리사회 가입해야"

변리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특허청이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 소속 7명의 변호사를 대리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18년 11월 특허청 산하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는 ...

2020.01.05 17:48

법원, 올해 변리사시험 복수정답 인정…"불합격 처분 취소"

법원이 올해 변리사 1차 시험 특정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019년도 변리사 시험에서 탈락한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문제 삼은 문항은 민법개론 과목 A형 시험지의 33번 문...

2019.11.17 14:24

특허청, 변리사 시험서 실무형 문제 폐지

특허청이 내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를 없앤다고 12일 발표했다. 정원 외로 선발하는 특허청 직원 출신을 위한 전형이란 수험생들의 지적을 수용했다. 실무형 문제는 올해 변리사 선발 2차 시험에 처음 도입됐다. 실무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한다. 2019년 시험엔 ‘특허법’, ‘상표법’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

2019.11.12 17:42

변리사 3명에게 명의 빌려 32억 '낼름'…30대 남성 '구속기소'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출원업무를 대리해 32억의 매출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0일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고필형 부장검사)는 변리사 명의를 대여해 상표 출원업무를 대리한 혐의(변리사법 위반)로 김모(32)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서울과 수...

2019.08.21 13:51

국회 소송제도 심포지엄, 전문자격사 소송대리권 놓고 변호사·로스쿨 교수 반대 목소리

“실무적 전문성을 근거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면 의료과오 사건은 의사가, 부동산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재판을 이끌어도 된다는 말입니까.”변리사 세무사 등이 특허와 조세 관련 재판에서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반대 목소리를 거세게 냈다. 1...

2019.02.12 18:51

'연봉 킹' 변리사는 옛말…月 150만원 벌기도

지난해 서울 송파구에 사무실을 연 김모 변리사가 11월에 벌어들인 돈은 150만원이었다. 최저임금을 받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한 4개월짜리 지식재산권 컨설팅 프로젝트(월 400만원)와 단기 특허 등 출원 일감 두 건(건당 150만...

2018.12.23 18:47

변리사의 반격…"로펌의 상표출원 인정은 위헌"

법무법인이 신청한 상표등록출원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0년 가까이 해소되지 않았던 변리사와 변호사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조짐이다. 이승우 가천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년 대한변리사회 ...

2018.11.28 17:53

특허청 '5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변리사 1차시험 면제 포함 안돼

변리사 1차 시험을 면제받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5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 )는 특허청 전문임기제 공무원 강모씨 등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리사 2차 시험 응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

2018.06.13 18:11

고소득 전문직 15%가 월매출 200만원 미만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 개인사업자 가운데 15%가량은 월매출이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전문직 사업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문직 개인사업자 신고는 총 3만510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 건수 중 월평균 매출 200만원 미...

2017.10.22 20:31

법원, 변리사-변호사 다툼 제동… "특허변호사회장 제명 무효"

"특허변회 설립은 결사의 자유…변리사회 제명은 징계사유 없고 재량권 남용"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소송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변호사들과 정면 대립하는 가운데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대한특허변호사회'를 만든 김승열(56·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회원에서 제명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

2017.09.03 09:35

변리사 특허소송 대리 허용해야

얼마 전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과 중국 선전 인민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4G 셀룰러 통신 기술, 운영체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중국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한 삼성...

2016.07.25 18:41

특허청, 내년에 변리사 법개정...인력확충 위해

정부는 산업재산권제도의 활용이 늘면서 변리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보고 시험제도를 개정하는등 변리사법을 내년부터 바꾸기로 했다. 특허청은 27일 국정감사 자료에 현행 변리사법은 선발기준이 점수제여서부족한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선발예정인원을 미리공고, 성적순으로 뽑기로 했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감안, 해마다 20-30명을 충원할계획이...

199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