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용어 못 쓴다…네트워크 로펌에 칼 빼든 변협

YK, 대륜 등 네트워크 로펌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들 로펌의 공격적인 광고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변협은 최근 광고 규정을 대폭 개정해 사실상 네트워크 로펌을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했다. 법조계에선 전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대형...

2025.02.23 17:46

"법률AI 척화비 세우는 변협…美처럼 先허용 後규제해야"

“전 세계 리걸테크 시장이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흥선대원군이 척화비 세우듯 선진 기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인공지능(AI)’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대상으로 거론돼...

2025.02.02 17:32

"네트워크 로펌 난립 규제방안 찾을 것"

조순열 변호사(사진)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산하 최대 규모의 지방변호사회다.서울변회는 지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연 2025년도 정기총회에서 조 변호사가 총 1만814표 중 4919표(45...

2025.01.26 16:26

“변호사 광고 규정 위헌”…대륜, 변협 상대 헌법소원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7일 대한변호사협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변협이 제정·공포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광고 규칙) 제5조가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대륜 측 주장이다.앞서 대륜은 지난 ...

2025.01.22 17:46

로스쿨 출신 첫 변협회장 탄생

전국 3만여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제53대 협회장에 김정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사진)가 당선됐다.변협은 2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 변호사가 6409표를 득표해 5999표를 얻은 안병희 변호사(군법무관임용시험 ...

2025.01.21 00:33

대한변협 회장 선거 3파전…"네트워크 로펌 규제 나설 것"

전국 3만여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장을 뽑는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이 네트워크 로펌 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김정욱(기호 1번)·안병희(2번)·금태섭(3번) 후보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열었다.후보들은 네트워크 로펌의 과도한 시장 장악력을 제한해야 ...

2025.01.09 17:46

대륙아주 '변협 징계' 불복절차 밟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무료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조치에 대한 정식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이날 법무부에 지난해 11월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 징계와 관련해 이의를 신청했다.변호사법은 변협에 징계 혐의의 조사·결정 권한을 부여하되 이와 관련한 불복 절차를 보장한다. 징...

2025.01.07 18:12

대륙아주, 변협 징계에 불복…법무부에 이의 신청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무료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했다는 이유로 단행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조치에 대해 정식으로 불복 절차를 밟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이르면 이날 법무부에 지난해 11월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다. ...

2025.01.07 15:01

변협회장 선거 본격화…김정욱·안병희·금태섭 3파전

전국 3만여 변호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직을 두고 3파전이 펼쳐진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회장 자리를 놓고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제53대 변협회장 후보 기호 추첨식을 열...

2024.12.20 21:11

대한변협 "위헌적인 비상계엄, 즉시 해제하라"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고 밝혔다.변협은 자정께 성명을 내고 "변협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

2024.12.04 00:54

변협 "법카 최소한도 사용…감사 신뢰 못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예산 지출 내역 등의 일부 감사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두고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본지 10월 28일자 A29면 참조변협은 1일 A감사가 정기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 “감사 규정상 제공할 수 있는 ...

2024.11.01 18:31

'쯔양 협박' 최우석 변호사 제명 가능성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최우석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징계하기로 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두 변호사에 대해 혐의 조사를 마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달 열릴 징계위에서 최종...

2024.09.12 17:45

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여부 최종 판결 때까지 보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변호사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징계위는 ...

2024.09.08 21:16

경찰 때려 처벌 받고도…"난 형사·학폭 전문 변호사"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형사 처벌을 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형사 처벌 방어 경험을 홍보 수단으로 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변호사 83명의 등록 취소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2024.05.29 17:59

경찰 때리고 벌금으로 막은 변호사 근황…'선 넘었네'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형사처벌을 받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형사처벌 방어 경험을 수임을 위한&...

2024.05.29 16:18

대한변협, VC 대상 설명회 돌연 취소...'리걸테크 투자 경고' 부담됐나

대한변호사협회가 29일 예정됐던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 벤처캐피털(VC) 대상 설명회를 갑작스럽게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엘박스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리걸테크 투자 집행을 사...

2024.05.29 14:58

"리걸테크 투자 주의해라"…VC에 으름장 놓은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투자 집행을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스타트업과 로펌의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투자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벤처캐피털(VC)업계에 따르면 변협은 스타트업 BHSN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등...

2024.05.19 18:08

"리걸테크 투자 주의하라"는 변협...투자사는 "협박하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리걸테크 업체에 투자한 벤처투자사에 사실상 리걸테크 투자 집행 경고 목적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이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를 출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과 로펌에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리걸테크 업계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

2024.05.19 13:47

이해관계 충돌 속…로톡법 상정 무산

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을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른바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상정을 막아선 데 따른 결과다.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열린 양당 간사협의 과정에서 로톡법은 상정 ...

2024.05.07 18:42

ICCA 유치 사활…법무부, 서울시 등 9개 기관과 '원 팀' 만든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중재 회의인 'ICCA Congress 2024' 개막을 앞두고 법무부가 '원 팀'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8년에는 ICCA를 서울에서 개최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시, 대한상사중재...

2024.03.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