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공격하더니, 유사 플랫폼 내놔…변협의 '내로남불'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개발한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하지만 로톡 소속 변호사 징계 등 강경대응을 펼치던 변협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은 것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변협은 5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나의 변호사 신기능을 시연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법률 시장을 사...

2023.12.05 18:08

"꼭 처리하겠다" 공언해놓고…로톡법 소위에도 안올린 野

로톡과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려는 시도가 15일 불발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직역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혁신산업의 규제를 해소할 법률안...

2023.11.15 18:58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내주 지명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새 후보를 지명할 전망이다. 새 후보자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인사가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4박6일간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25일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새 대법원장 후...

2023.10.22 18:08

변협 "17대 대법원장 후보, 16일 공개 추천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공석 상태인 17대 대법원장 후보를 16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영훈 변협 회장은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추천을 토대로 16일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

2023.10.11 14:53

"로톡 변호사 123명 징계 부적절"…법무부, 변협 처분 취소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3.09.26 16:32

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종엽 前 변협 회장

법무부 산하 무료 법률구조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이종엽 변호사(60·사법연수원 18기)가 임명됐다. 6일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5대 이사장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경...

2023.09.06 17:00

법무부 로톡 심의 임박…벤처업계 "법치 살아있음 보여달라"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의 징계가 정당했는지에 관한 법무부 판단이 나올 예정된 가운데 벤처업계가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박재욱 쏘카 대표 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

2023.07.19 14:18

'김앤장' 출신 이소영…'변협 광고심사권 제한' 法 발의한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변호사의 광고 심사 규정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금지되는 광고 유형 등 변호사 광고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변협이 갖고 있다. 변협은 이를 근거로 로톡, ...

2023.05.31 10:59

로톡 막은 변협에 '철퇴'…혁신 손들어 준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소속 변호사의 로톡(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처업계는 기득권 단체의 이익 대신 혁신에 손을 들어줬다고 반색했지만 ...

2023.02.23 18:21

로톡 막은 변협·서울변회에 공정위 철퇴...2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이용 금지와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속 변호사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

2023.02.23 11:59

'로톡 징계 사태' 해결 나선 與 "기득권 세력에 의한 규제 혁파해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법률서비스플랫폼 규제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내린 사안을 스타트업 규제로 보고 개혁에 나선 것이다. 추진단은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협 신임 ...

2023.01.18 18:11

변협, 이선애·이석태 헌재 재판관 후임 5명 천거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고 18일 밝혔다.변협이 천거한 후보는 홍승면(59·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8·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조희진(61·19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전 검사장), 심준보(57·20기) 서...

2023.01.18 16:11

김영훈 새 변협회장 "외부자본의 법률시장 침탈 막을 것"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김영훈 변호사(59·사법연수원 27기·사진)는 17일 “외부자본의 법률시장 침탈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김 당선인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증 교부식에서 &ldqu...

2023.01.17 18:36

제52대 변협 회장에 김영훈 변호사 당선

제 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김영훈(59·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당선됐다.변협은 기호 1번 김 변호사가 전체 유효 투표 1만137표 가운데 3909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17일 발표했다.기호 2번 안병희(61·군법무관 7회) 변호사는 37...

2023.01.17 00:16

1000건 중 5건만 연기됐는데…변협엔 관대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한 제재 여부를 놓고 이례적으로 전원회의 심의를 연기하고 조치도 1년 이상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로톡)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

2022.12.23 16:35

변협, 로톡 활동 변호사 9명…'회칙 위반' 등 이유 첫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 9명을 징계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변협이 로톡 가입과 관련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

2022.10.18 18:07

"Never say Never"…농구황제 '조던' 명언과 책들이 가득한 '이곳' [안정락의 스타트업 탐방]

지난주에 로앤컴퍼니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로톡'이라는 앱으로 알려진 리걸테크(법률+기술) 회사죠. 법률 서비스 규제 이슈와 관련해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린 업체이니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 같습니다. 사명은 로앤컴퍼니지만, 로톡이 더 익숙하니까 편하게 ...

2022.07.18 08:47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계속"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단이 나온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의 핵심 규정은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톡과 일부 변호사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반발했다.변협은 31일 서울 역삼동 회관 대강...

2022.05.31 17:42

판결은 하나, 해석은 두개…로톡과 변협의 '동상이몽'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타다-택시업계의 갈등을 기억하시나요? 플랫폼 업체와 기존 산업의 큰 갈등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싸움입니다.이 갈등에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까지 나서 판결을 내놨지만, 여전히 두 집단의 싸...

2022.05.28 10:09

변협 "검수완박 중재안, 민생범죄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은) 민생범죄에 눈감고 정치권은 치외법권화하는 데 의기투합한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며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

2022.04.25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