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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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법' 국회통과 저지 나선 서울변회 "법률서비스 악화"
변호사단체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일명 ‘로톡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로톡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저지를 위한 대(對)국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알림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했고, 법사위 ...
2024.11.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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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법무실부터 터는 檢…"글로벌 기업, 韓에 등 돌려"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업무를 하는 로펌 변호사들은 의뢰 기업과 이메일이 아니라 퀵서비스로 중요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증가했다. 오랜 기간 M&A 업무를 맡아온 한 변호사는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검찰이나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류를 의뢰인에게서 압...
2024.11.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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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대륙아주 서비스 중단에도…변협, 과태료 1000만원 등 징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료 법률상담 챗봇을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변협 징계위원회는 대륙아주와 이 로펌 대표 변호사 5명,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대륙아...
2024.11.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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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피했다 … 검찰, 재신청 검토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이...
2024.06.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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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숨통 틔우자"…21대 막판 힘 모은 與野
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공감대를 형성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자의적인 내부 규정으로 징계해온 변협의 권한을 대폭 ...
2024.04.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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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에 막힌 플랫폼 길 터주자"…21대 마지막 힘 모은 與野
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여당에서도 처음 발의됐다. 변협이 자의적 내부 규정을 이용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것을 막기 위...
2024.04.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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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위법이냐"…'로톡 때리는 변협' 질타한 여야
“오프라인이라면 로톡처럼 대가를 받지 않고 소비자와 변호사의 상담을 연결해준 행위가 위법입니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오프라인에선 딱히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오프라인에서 위법이 아닌 것이 어떻게 온라인에서는 위법이 됩...
2023.06.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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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쓴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인노무사가 사무실과 명함 등에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어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는 지난달 17일 사무실 건물 외벽, 출입문 간판, 명함 등에 노동법률사무소란 명칭...
2023.05.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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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대리한 법무사, 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확정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으나, 서류 작성 및 제출이 아니라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과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3.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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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의 난' 법률자문…민유성 前 은행장 구속 위기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롯데그룹 ‘형제의 난(亂)’ 당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법률자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 전 행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년 10월부터...
2022.07.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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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하나, 해석은 두개…로톡과 변협의 '동상이몽'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타다-택시업계의 갈등을 기억하시나요? 플랫폼 업체와 기존 산업의 큰 갈등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싸움입니다.이 갈등에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까지 나서 판결을 내놨지만, 여전히 두 집단의 싸...
2022.05.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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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검색 1위 '윕스'도 법정행…리걸테크 '영역분쟁' 잇따라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인 윕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오르게 됐다.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 변호사 소개 및 상담 중개를 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변호사단체들로부터 고발 당한 데 이어 리걸테크(법률정보기술) 기업의 영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줄을 잇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지난 24일 이...
2021.12.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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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4일부터 '로톡 변호사' 징계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에 나선다. 징계가 현실화되면 플랫폼 업체와 변협 간 갈등은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변호사 수백 명이 징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변호사업계의 내부 분란도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
2021.08.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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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협이 법 위반" 공정위 신고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이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대한변협 측이 지난달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정하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공정위에도 신고한 것이다.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lsq...
2021.06.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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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피의자와 변호인 간 이메일 강제 제출 막는 법안 발의
검찰이 피의자와 변호인 간 이메일, 메신저 내용 등을 강제로 제출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하여...
2019.09.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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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사 동업' 의료전문 로펌은 불법?
변호사와 다른 전문자격사 간 동업 허용 문제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변호사가 의사와 함께 의료사건 전문 법무법인을 차리거나 회계법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까지 맡는 게 현행법으론 금지돼 있는데, 칸막이를 허물어 동...
2017.11.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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