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피했다 … 검찰, 재신청 검토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이...

2024.06.14 16:23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쓴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인노무사가 사무실과 명함 등에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어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는 지난달 17일 사무실 건물 외벽, 출입문 간판, 명함 등에 노동법률사무소란 명칭...

2023.05.15 15:36

개인회생·파산 대리한 법무사, 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확정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 대리’가 추가됐으나, 서류 작성 및 제출이 아니라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과 2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3.12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