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법' 국회통과 저지 나선 서울변회 "법률서비스 악화"

변호사단체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일명 ‘로톡법’의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로톡법의 국회 법사위 통과 저지를 위한 대(對)국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알림을 보냈다. 서울변회는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해 배포했고, 법사위 ...

2024.11.26 18:09

로펌·법무실부터 터는 檢…"글로벌 기업, 韓에 등 돌려"

최근 기업 인수합병(M&A) 자문 업무를 하는 로펌 변호사들은 의뢰 기업과 이메일이 아니라 퀵서비스로 중요 서류를 주고받는 일이 증가했다. 오랜 기간 M&A 업무를 맡아온 한 변호사는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검찰이나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류를 의뢰인에게서 압...

2024.11.21 17:49

"꼭 처리하겠다" 공언해놓고…로톡법 소위에도 안올린 野

로톡과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려는 시도가 15일 불발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직역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혁신산업의 규제를 해소할 법률안...

2023.11.15 18:58

"뭐가 위법이냐"…'로톡 때리는 변협' 질타한 여야

“오프라인이라면 로톡처럼 대가를 받지 않고 소비자와 변호사의 상담을 연결해준 행위가 위법입니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오프라인에선 딱히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오프라인에서 위법이 아닌 것이 어떻게 온라인에서는 위법이 됩...

2023.06.20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