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 변호인 2명 추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태우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와 김상률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등 변호인 2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변호사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 모임인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 소속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인권 침해 문제 등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김 변호사는 &lsq...

2017.05.12 21:23

문재인, 故 김영애 추모…"벗의 죽음 같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췌장암 투병 중 별세한 배우 김영애 씨의 소식을 접하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 배우의 죽음이 가까운 벗의 죽음처럼 느껴진다. 노무현 대통령의 젊은 날이 떠올라서 그런 ...

2017.04.09 17:15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조서 내용 많아 오래 걸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유영하 변호사가 22일 "조사할 내용이 많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귀가가 늦어진 이유를 밝혔다.유 변호사는 이날 오전 7시께 검찰청사 밖에서 취재진들에게 "조사할 내용이 많아 검토할 내용도 많았다.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

2017.03.22 07:38

변호인 "조사 녹화 거부 아냐…부동의 했을 뿐"

검찰, 효율적인 조사 분위기 조성·예우 등 두루 고려해 결정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부동의로 검찰이 조사과정 영상녹화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녹화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22일 밝혔다.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음에도 동...

2017.03.21 11:37

최순실 변호인 "특검은 위헌적 기관…수사·기소 효력 없어"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위헌적 검찰기관으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의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3일 오후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최순실 씨의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2017.03.03 17:56

김기춘 변호인 "법정에 있어야할 사람은 특검…위법수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 측이 법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위법수사' 공세에 나섰다.김 전 실장 변호인인 정동욱 변호사(68·사법연수원 4기) 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

2017.02.28 13:23

정유라, 오늘 세번째 구금연장 심리…검찰·변호인 격론 예고

검찰 "도주 우려" vs 변호인 "전자발찌라도 차겠다" 공방예상덴마크 법원은 22일 오전(현지 시간) 올보르 지방법원 법정에서 한국 특검으로부터 송환 요구를 받은 정유라 씨에 대한 구금 재연장 심리를 벌인다.지난달 30일 덴마크 법원이 결정한 정 씨의 구금 시한은 22일 오전 9시(한국 시간 22일 오후 5시)까지다.앞서 덴마크 검찰은 전날 정 씨에 대한 ...

2017.02.22 05:37

`재심` 정우 "`변호인` 언급되는 것 자체가 영광" [인터뷰]

`재심`은 목격자가 살인범으로 뒤바뀐 사건을 소재로 벼랑 끝에 몰린 변호사 준영(정우)과 살인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현우(강하늘)가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2000년 벌어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다.정우가 연기한 준영은 먹고 살길을 고민하던 속물이었으나 우연히 사건을 맡아 재심을 추진하며 진실...

2017.02.20 09:49

오바마 부부, 강연 기획사·출판 계약 변호인 선정

퇴임 후 휴가 중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부가 강연 일정을 전담할 기획사와 출판 계약 협상 변호인을 선정하고 백악관 이후의 생활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변인 케빈 루이스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어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연설 일정 등을 조율할 기획사로 해리 워커 에이전시를, 출판사와 앞으로 펴낼 책 계약을 협상할 법률대...

2017.02.11 08:16

변호인 비선임 피고인에게 수사기록열람 허용

교통부는 25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시행령을 공포, 도시 대형건물등에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종류별 부과기준을 확정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등 6개도시의시설물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부과하고부과액은 바닥면적 3.3평방미터당 1천원을 단위부담금으로 하되 시설물의위치와 용도에 따라 교통유...

1990.09.24

지방교도소이감 반대의견서 제출...김현장씨 변호인

오는 9월부터 탁아소 양로원 장애자재활시설등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에대한 생계비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의 입소정원을조정할수 있게 된다. *** 시설 신/증축비 일부보조 *** 또 사회복지시설의 신/증설/개축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지우너하게 되고 시설의 거실은 반드시 입소정원에 비례해 설치해야 한다. 보사부는 30일 사회복지...

1990.07.30

"변호인 접견 차단땐 피의자조서 인정못해"..서울형사지법

노동부는 30일 최근 해외진출업체의 외국인 고용비율이 계속 증가하는데따른 내국인의 고용감소를 막기위해 이들 업체의 외국인고용비율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이날 마련한 "해외진출업체 "내국인 고용출신계획"에 따르면 해외현상에서 조반장급이상 감독직, 전문기술, 관리직등 중고급인력을 고용함에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전원 내국인력을 고용하도록 촉구...

1990.01.30

법원, 임수경양 변호인 접견허용 결정

서울형사지법 2단독 변진장 판사는 5일 황인철 변호사등 임수경양의변호인단이 지난1일 안기부장을 상대로 제출한 안기부의 변호인접견불허처분취소 준항고를 받아들여 "안기부는 임수경양과 변호인단의 접견을허용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안기부가 임양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임양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

1989.09.05

보안법피의자 변호인 접견 제한...검찰, 국가보안법개정안 마련

공안사범에 대한 수사당국의 변호인 접견금지조치를 둘러싸고 위헌시비가알고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을제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1일알려졌다. 대검찰정이마련, 국회법사위원들에게 배포한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에 따르면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안법위반 구속피의자와변호인...

198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