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군대 가줄테니 월급 반반씩"…초유의 사건에 '발칵'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을 대신해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됐다.14일 경찰·검찰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달 8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A 씨를 구속기소 했다.A 씨는 앞서 입대 예정이던 B 씨(20대 후반)...

2024.10.14 17:59

올림픽 메달리스트 연금·병역 혜택, 과도하지 않나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금 13개 등 총 32개 메달로 세계 8위 성적을 거뒀다. 아마추어 스포츠 정신을 고양하는 올림픽에서 과도한 메달 경쟁과 국가 순위에 집착하는 일각의 과열이 썩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성과는 좋다. 특정 메달리스트가 소속 ...

2024.08.26 10:00

병무청 "병역 미필 전공의, 퇴직처리시 내년 3월 입영"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진행된 가운데 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말했다. 병...

2024.02.26 12:41

"5월부터 예비역 병장도 하사 진급 가능"…동원훈련도 빼준다

오는 5월부터 병사로 군복무를 마친 사람도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된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전시에 필요한 예비역 부사관의 부족현상이 심각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4일까...

2024.01.23 13:32

군대 안 가려고…'편법' 쓴 연예인·운동선수 다 잡아낸다

연예인, 운동선수 등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이 보다 정밀해진다.병무청은 10일 별도 관리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빈틈없이 검증하고자 중부·남부·경인 등 3개 광역권으로 전담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권역별로 설치되는...

2024.01.10 11:48

류호정·금태섭 새로운선택, '병역 남녀평등' 제안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함께 결성한 '새로운선택'이 성별 갈등 해결책으로 '남녀 병역 평등' 정책을 제안했다. 류 의원과 금 전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겠다...

2023.12.11 16:29

야구대표팀 19명 군 면제…'2억+α' 포상금까지 신났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야구 대표팀이 받는 혜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정에 따르면 대표팀은 금메달 포상금으로 총 2억원을 수령한다. 코치진 7명, 선수 24명, 스태프 등 총 30여명은 각자 수백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

2023.10.09 09:47

스물둘에 병역까지 해결…이강인, 손흥민처럼 홀가분해졌다

한국 축구의 미래로 불리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병역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24세 이하(U-24) 축구대표팀은 7일 중국 항저우 ...

2023.10.08 08:00

"BTS도 군대 갔는데, 게이머가 안 가?"…병역특례에 '갑론을박' [이슈+]

e스포츠가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이하 롤) 종목 한국 대표팀이 '전승 우승'을 거두면서 롤 대표팀 6명의 선수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군 면제' 문제에 특히 민감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e스포츠...

2023.10.07 07:11

軍복무로 보험료 못 냈다면…추후납부로 연금 늘리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 크레딧’ 연금 급여액 月 1만원 가량 늘어 … 향후 혜택 확대 전망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진다. 현재 육군 기준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이전보다 단축됐지만, 한창 공부하거나 일할 청년 남성이 '인생 황금기...

2023.08.18 07:00

방탄소년단 슈가, 입영 연기 취소 완료…"병역 이행 절차 시작"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30·본명 민윤기)가 병역 이행 절차에 돌입한다. 슈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7일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슈가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소속사는 "슈가는 입영 연기 취소 신청을 완료했으며, 군 입대 ...

2023.08.07 14:34

신검신청, 여권 재발급, KTX예약 등 민간 앱으로도 가능해진다

민간 앱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일 및 에비군 훈련 신청과 KTX 철도예약을 등을 할 수 있게된다.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도 낼 수 있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일환으로 이 같이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도 개방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일상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플랫폼으로 이...

2023.05.11 16:54

'굿, 군 면제' 라비, 檢 징역 2년 구형

가수 라비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검찰이 실형을 요청했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 심리로 라비(본명 김원식·30), 나플라(본명 최석배·31)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

2023.04.11 12:00

'병역 비리' 배우 송덕호, 가짜 뇌전증 연기로 4급 판정

검찰이 배우 송덕호(30)가 뇌전증 환자 행세로 병역을 감면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송덕호가 병역브로커 구모(47·구속기소)씨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하고 허위 뇌전증 행세를 하는...

2023.02.01 08:37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감면"…프로축구선수 누구?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1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병역 면탈 의심자 중에는 프로 스포츠 선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 소속 박은혜 부장검사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감면...

2022.12.28 14:02

질병 꾸며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질병이 있다는 거짓말로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도록 도운 브로커를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른바 '병역 면탈 브로커'인 40대 남성 A씨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 대상자가 ...

2022.12.21 20:27

14세부터 41세까지 출국했던 병역기피자 "처벌 가능해"

병역 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처벌을 피하려고 귀국을 더 미뤘다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

2022.12.20 19:34

박보균 "BTS 병역 문제, 진 입대 전인 12월 안에 입장내겠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문제와 관련해 멤버 진이 입대하기 전 12월 안에 입장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BTS의 병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이용...

2022.10.05 14:28

나라이름 떨친 BTS, 군대 가야 하나…10명 중 6명 '특례' 찬성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 전환에 대해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리얼미터가 국회 국방위원회 의뢰로 지난 14∼15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방탄소년단(BT...

2022.09.18 15:02

군대 안간 복수국적자, 신고기한 넘겨도 韓국적포기 가능

다음달부터는 외국에서 태어나 쭉 외국생활을 하고 있거나 만 6세 미만일 때 외국으로 이주해 살고있는 복수 국적자는 병역 의무가 생긴 지 3개월을 넘기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 법...

2022.09.15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