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복무기간에 전문가 이견…'27개월↓'vs'30개월↑'

"국제기준·외국사례 고려할 때 현역병 1.5배 넘으면 곤란" "병역기피 악용 수단 막으려면 현역병 2배 이상이어야" 복무기관 놓고도 이견…"지뢰제거·유해발굴에 투입해야" 4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

2018.10.04 16:10

손흥민 병역면제? 병특 상식퀴즈 만점에 도전하세요

html, body {height: 100%; overflow: auto; -webkit-overflow-scrolling: touch;}군대, 다녀오셨나요?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4주 훈련을 받고 체육요원으로 복무...

2018.09.17 13:15

"국가가 개인 양심 측정 불가능" VS "대체복무 도입되면 의무 이행"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 처벌을 놓고 대법관들과 검찰·변호인단이 30일 열띤 논쟁을 벌였다.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다. 이날 핵심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

2018.08.30 17:48

헌재 '종교적 병역거부' 위헌여부 다시 가린다… 이달 28일 선고

2015년 7월 공개변론 후 3년 만에 결정…3번의 합헌 결정 후 4번째 결정 찬반논란 거세 예측 힘들어…위헌결정되면 재판 중 사건 모두 무죄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2018.06.25 16:22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징역형… 법정구속 면해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017.09.14 17:44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 904명 대체복무제 청원

오늘 청와대에 청원서 제출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들이 청와대에 대체복무제 마련을 청원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종교 소속 병역거부자 904명이 연명한 대통령 청원서를 청...

2017.08.11 13:20

양심적 병역거부…또 '항명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의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이 유죄 결정을 내린 지 불과 한 달 만에 3건의 하급심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21)와 소모씨(2...

2017.07.14 19:20

"종교적 양심도 국가안전보다 우월할 수 없어"…병역거부 '실형'

울산지법, 종교적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20대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울산지법은 3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A씨는 지난해 현역 입영하라는 지방병무청의 통지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

2017.04.03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