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 항소심서 무죄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모(21)·노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판결을 인용한다"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 가족 모두가 여호와의 증...

2019.01.17 10:33

김병기 "금메달리스트도 지도자로 군복무"… 병역법 개정안 발의

"군복무 시점 최대 50세까지…본인이 선택"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

2018.09.04 11:39

대체복무제 헌재 인정 직후 현장 목소리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8.07.02 17:49

방탄소년단 3집, 166만장 이상 판매 등

방탄소년단 3집, 166만장 이상 판매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18일 발매한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가 2주 만에 166만4041장 팔려 월간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8일 가온차트가 밝혔다...

2018.06.08 19:28

윤두준 출국금지 활동 비상 … "대한민국 국민 평등" vs "안 간다는 것도 아닌데"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의 출국이 금지되며 군 입대 전 해외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윤두준의 출국 금지 명령은 지난 5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입영일이 정해진 입대 예정자에 한해 해외 여행이 5회만 가능한데 윤두준은 이를 초과했다. 이로 인해 윤두준은 ...

2018.06.08 13:29

윤두준, 출국 불가…입영 연기 겨냥한 병역법 개정에 '된서리'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이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출국이 불가능해졌다. 그는 1989년생으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두준의 출, 입국이 ...

2018.06.08 10:05

"군 복무기간 단축 6개월→3개월 축소"…유승민, 개정안 발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4일 행정부에 의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저지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병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육군 현역병 기준) 단축하는 등 군 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 19조 1항 3...

2017.08.04 15:29

이철희 민주당 의원 '병역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7일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적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를 병적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병역 이행 사항을 특별 관리하게 돼...

2016.12.07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