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전역했는데 현역 아니었다고?"…병무청 '황당 실수'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했지만, 병무청의 실수로 현역으로 분류된 사례가 2건 더 드러났다.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병무청은 19일 지난 2016년 이후 올 5월까지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로 '4급 보충역' 판정...

2023.07.19 11:13

병역판정 심리검사 강화…인지능력검사 11년 만에 바뀐다

'꾀병 탐지' 선별력 높인 새 도구 내년부터 적용 병역판정검사 심리검사에서 지적 능력 저하자를 선별하는 인지능력검사가 11년 만에 바뀐다. 병무청은 내년 병역판정검사부터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새로 개발한 새 인지능력검사 도구를 적용해 심리검사를 강화...

2020.12.14 09:56

온몸에 문신 있어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온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앞으로는 현역(1~3급)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 보충역(4급)으로 빠지는 과체중·저체중 기준도 강화된다. 일부 신체검사 기준이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현역 입영대상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1일 이런 내용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

2020.12.01 17:21

온 몸에 문신 새겨도 현역 입대…軍 병역판정 기준 개정

온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앞으로는 현역(1~3급)으로 군대에 가야한다. 보충역(4급)으로 빠지는 과체중·저체중 기준도 강화된다. 일부 신체검사 기준이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현역 입영대상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1...

2020.12.01 15:28

작년 軍 현역 복무 부적합 전역자 6200명 넘어…정신질환 등 심리적 요인이 80%

병역판정 검사를 통과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에 입영 부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입영 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자'가 지난 해 62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신질환·군복무적응 곤란 등 심리적 요인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2020.10.12 10:31

'코로나19 영향' 병무청, 병역판정 2주간 잠정 중단

병무청은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전국 병역판정검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중단한다는 설명이다. 재개 일정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

2020.02.24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