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 놓고…여당 "軍 면제해야" vs 정부 "의무 이행"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특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42개의 병역 혜택 제도가 있다”며 “예를 들면 동아콩쿠르에서 우승하거나 전주대사습놀이...

2022.09.15 10:34

"'BTS 병역특례' 기준 마련해달라"…국회서 첫 토론회

방탄소년단(BTS)에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12일 국회에서 첫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도 순수예술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될 전망이다. 12...

2022.05.12 10:12

"BTS가 손흥민과 똑같다고?"…2030 男 발칵 뒤집혔다 [이슈+]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들 갈 테니까""우리 이름 팔아먹으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 새X들 싸그리 다 닥치길"-BTS 슈가, 2020년 믹스테이프 '어떻게 생각해' 중에서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이슈가 재점화되면서 이삼십대 남성들이 즐겨 찾는...

2022.04.16 16:28

성일종, BTS 병역 특례 여부 "여야 간 이견 없어" 강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한 양당의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12일 성 의장은 방탄소년단(BTS)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해 “빨리 검토하자는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은 ...

2022.04.13 01:36

"BTS의 종말이 다가온다"…해외서도 뜨거운 병역 문제 [김동욱의 하이컬처]

"BTS의 끝(종말)이 가까이 다가왔는가? (Naht das Ende von BTS?)"독일 유력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이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를 다룬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BTS가 그야말로 세계 각국의 관심 대상이 된 모습입니다.BTS의 ...

2022.03.14 10:34

與 "신검 땐 부동시, 검찰 임용될 땐 정상" 윤석열 군 면제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은 두고 "검찰 임용 당시에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맹공을 펼쳤다.박찬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2022.02.08 16:19

군인권센터 등 "군 병력 30만·복무기간 1년으로 단축" 제안

군인권센터 등 일부 시민사회가 한국군 상비병력을 30만명까지 줄이고 징집병의 군 복무기간도 현재의 18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자는 제안을 내놨다. 한국군의 목표를 유사 시 북한 안정화(점령)가 아닌 국토방어로 분명히 정립해 이를 바탕으로 병력 감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2021.11.10 14:49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논의조자 안 돼…'BTS 병역법' 11월 재논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등이 포함된 일명 'BTS 병역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두 달 뒤로 미뤄졌다. 병역 관련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방탄소년단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

2021.09.10 11:11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받는 유족 범위 확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 받는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전기차 충전비는 인상된다.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내고 6월 말 이후 바뀌는 법과 제도 166건을 소개했다. 우선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까운 유족이 없을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

2021.06.28 17:46

'연봉 6000만원' 월급 루팡의 정체는 전문연구요원

보충역 대체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일부 업체에서 '황제 병역'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전문연구요원 중 일부가 근무 시간에 마사지를 하...

2021.06.24 14:12

현역 피하려 우울증 행세…여친과 여행 갔다 딱 걸렸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거짓말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20대 A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경 현역병 복무 대상인 ...

2021.06.15 08:08

유승준, 두 번째 소송 "과거 누구도 이런 처분 받은 적 없어"

가수 유승준 씨 측이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한 것과 관련해 두 번째로 낸 행정소송에서 "과연 20년 가까이 입국을 거부할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과거 누구도 이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3일 유 씨의 법률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비자 발급 거부...

2021.06.03 18:54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

군복무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가 17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다.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2021.02.17 17:22

고졸 미만도 건강하면 현역…군대 '학력 장벽' 허문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도 신체가 건강하면 현역으로 입대한다. 그동안 고졸 미만 학력자는 신체 등급에 상관없이 보충역 처분을 받아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병무청,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 훈령 행정예고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

2020.12.16 13:27

내년부터 건강하면 누구나 군대 간다…'학력 제한' 완전 폐지

기존 신체 1∼3급 받아도 보충역 판정…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돼 저출산 여파로 인한 현역 자원 감소 해결 측면도 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

2020.12.16 08:34

'BTS 병역연기법' 국회 국방위 넘었다…예술계도 혜택받나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등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9건의 법안에는 전용기 더불...

2020.11.20 13:43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더니 헌혈·음주운전…병역거부 원심 깨고 '유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균)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0.11.18 09:31

서민, 올해 아들 입대한다던 조국에 "두달 남았다" 일침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올해 아들이 입대할 예정이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재조명 했다. 31일 서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목: 조국 전 장관님 두달남았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8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2015년부터 입대를 5...

2020.10.31 17:35

'여성 징병제' 찬성 절반 넘었다…모병제 찬성은 61.5%

국민 10명 중 6명이 모병제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는 자사 국민패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8%...

2020.10.17 08:41

여호와의 증인이라도… 法 "몰카·절도 전과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못 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몰카·절도 등 전과가 있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3년 5월...

2020.10.14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