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년이 국위선양 한다…병역특례 폐지해야"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 제도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전근대적이고 천민적 자본주의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

2020.10.13 18:39

'꼼수 병역' 통로된 농·어업 후계자 병역특례 제도

올해 대체복무(병역 특례) 판정을 받았지만 규정 위반으로 병역 특례가 취소된 농·어업인 후계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10.12 14:52

BTS 병역특례, 문체부 "전향적 검토" vs 국방부 "고려 안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사진 )의 병역특례 논란이 국정감사에도 올랐다. 박양우 문화체육부관광부 장관이 BTS 병역특례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박양우 "병역 상 대우 받았으면 좋겠다"...

2020.10.08 09:13

노웅래 "손흥민은 병역특례 되는데 BTS는 왜 안 되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방탄소년단(BTS· 사진 )과 같이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

2020.10.06 11:40

추미애 "나도 남편도 국방부에 민원 넣은 적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17일 아들의 군복무 특혜 논란과 관련해 “저도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바 없고 남편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후원금(정치자금)을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ldq...

2020.09.17 17:47

"사회복무 장기대기로 '면제'된 공직자 자식 6명, 모두 與 당적자 아들"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사회복무요원 판정 후 장기대기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기대기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32명 중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직계비속 6인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당적인 것으로 나타...

2020.09.07 13:49

검찰 "박원순 아들 MRI 공개한 최대집 행위 위법 아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과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5)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박씨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

2020.09.04 19:24

이인영 "아들도, 저도 군대 안 가 청년들에게 미안"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진 )는 23일 "(현역 복무 중인) 젊은이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며 "저와 제 아들도 군대를 안 가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군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2020.07.23 15:48

김호중 법적대응, 병역 문제 구설에 결국 칼 빼들었다

병역 문제로 수차례 구설에 오른 가수 김호중(29) 측이 전(前) 매니저 권모씨와 유튜버 등을 고소하기로 했다. 17일 한 매체는 김호중이 입대 예정일 당일 새벽 병원 응급실을 찾아 하루 입원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호중이 지난해 11월 25일 입영 예정자였지만, 입영일...

2020.07.17 21:01

이인영 "아들, 군대가려 재검까지 받았지만 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 측이 아들의 병역 면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아들이 현역 입대를 희망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지만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전달해 온 입장이라며 이같...

2020.07.17 11:31

무죄판결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 35명 대체역 편입

창군 이래 처음으로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자가 나왔다. 병무청은 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열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 시행은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년여 만...

2020.07.15 19:42

배현진 "박원순 아들 병역의혹 재판, 아직 안 끝났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 문제를 공개 지적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는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 )은 13일 "아직 박주신 씨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8년이 ...

2020.07.13 10:34

김호중 '병역 특혜' 의혹에 병무청 "어떤 부탁도 받은 사실 없어"

가수 김호중( 사진 ) 씨의 팬이 군 고위층에게 김호중 씨의 입대 문제와 관련한 특혜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병무청은 12일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호중 씨와 갈등을 겪어온 전 매니저 측은 한 50대 팬이 군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입대 ...

2020.07.12 15:02

전과자 100명, 군미필 47명 21대 국회 입성한다

[편집자 주]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이 2020년 5월 30일부터 국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총 300명 21대 의원은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 간 대한민국 입법 활동을 책임지게 됩...

2020.05.26 10:23

총선후보 501명 전과, 18범도…살인에 음주, 음란물유포까지

4.15 총선 하루 앞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후보는 정하셨나요?전국 모든 집으로 배달온 두꺼운 봉투, 한 부씩 받으셨을 겁니다. 지역구 후보부터 비례대표를 내놓은 정당까지, 출마자 및 비례정당 정보 수십장을 담은 '총선 공보물'입니다.&...

2020.04.14 10:02

BTS 올해 군대 가야하나?…정부, '미필 국외여행허가' 개선 논의

국외여행허가 받으면 입영 연기 가능…국방부·문체부·병무청 회의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이 군에 입대해야 하는 만 27세가 되면서 올해 입대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BTS와 같이 한류 연예인이 입대하게 되면 활동 중단...

2020.02.09 08:00

태사자 이동윤, 병역 기피해 미국行? 소속사 "사실무근" [공식]

태사자 이동윤 측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의혹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동윤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꽃 측은 10일 한경닷컴에 "(병역기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태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 (미국에) 가게 됐다. 태사자 완전체 활동이...

2020.01.10 13:17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올해 10월부터 시행

병무청은 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으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한다.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대체역 편입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다. 현역병 등으로...

2020.01.02 14:20

2025년 전문연구요원 석사 300명 감축…중소·중견기업 배정 늘려

2025년부터 이공계 병역 특례인 전문연구요원의 수가 2500명에서 2200명으로 300명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연구요원...

2019.11.21 11:26

가고 싶은 사람만 입대 #모병제 시끌시끌

▽▽PLAY▽▽ 오디오래빗 [뉴스래빗 미니경제]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모병제? 무슨일 있어?병역의무는 한국에서 만 18세 이상 남성이라면 이행해야 합니다. 한국은 강제로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징병제를 시행 중인데요. ...

2019.11.13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