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군대 안간다…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던 '여호와의 증인' 20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승헌(35)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8명...

2019.11.07 14:25

국방부, '귀화자 병역의무' 내년 입법 추진…연구용역 마무리

35세 이하 연간 1천여명 귀화…한국어 수준 등 세부 적용안 마련 국방부는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검토 중인 귀화자 병역 의무화와 관련, 이르면 내년 중 병역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2019.11.06 10:30

인구급감에 새 교원수급기준…2022년 軍병력 50만명으로 감축

범부처 인구정책 TF 2차 발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대응 방안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재수립해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 빨라질 수도 軍 중간간부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해 내년부터 새 ...

2019.11.06 09:30

4급 보충역 판정자도 원하면 현역 근무 가능

국방부는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본인 희망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ILO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2019.10.31 15:23

'성접대 의혹' 승리, 신청하면 입영 연기 가능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승리(이승현·29)가 현역입영 연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병무청과 국방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승리는 16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

2019.03.15 10:13

빅뱅 왜 이러나…이번엔 지드래곤, 1년 중 100일 부대 밖→진급 누락 '병역 논란'

지드래곤이 병역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드래곤이 속한 육군3사단 측은 "지드래곤(권지용)은 현재 일병"이라며 "세부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급이 누락됐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진급이 된다"고 설명했...

2019.02.26 13:47

올 첫 병역검사

서울지방병무청이 28일 올해 첫 병역판정 검사를 했다.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2019.01.28 17:25

병무청, 오늘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20일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현역입영 기피 6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17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8명, 국외 불법체류자 163명 등이다. 병무청은...

2018.12.20 08:51

재산 6860만원·월수입 185만원 이하 가정 입영대상자 병역면제

병무청, 내년도 '생계유지 곤란' 사유 면제 기준 확정 병무청은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 기준으로 재산액 6천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천414원(4인 가...

2018.12.18 08:51

손흥민 병역면제? 병특 상식퀴즈 만점에 도전하세요

html, body {height: 100%; overflow: auto; -webkit-overflow-scrolling: touch;}군대, 다녀오셨나요?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4주 훈련을 받고 체육요원으로 복무...

2018.09.17 13:15

징집과 면제의 경계선… 병역판정 신검기준 타당한가?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데도 5·6급 일괄면제…"질병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대체복무로 국가에 기여해야" vs "형평성 논리로만 판단하면 안 돼" 아시안 게임 출전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에 더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차남의 병역 기피 의...

2018.09.08 14:09

외국의 '병역면제' 제도는… 체육문화 특례 거의 없어

징병제 채택 OECD 회원국 중 특례제도 운영하는건 한국이 유일 터키·그리스 돈 내고 군면제 가능…이스라엘은 대체복무 허용 유럽 징병제 국가들, 군복무 거부감 약해 병역특례 두지 않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우...

2018.09.08 14:09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혜택?… "군 면제보다 정책 융통성 필요"

대중예술인 차별?…명확한 기준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전제 가요계 "병역미필 가수 해외 활동 제한…산업 특성 이해해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거머쥐며 병역 특례 혜택을 입게 되자 대중예술인...

2018.09.03 16:16

'손흥민 되고 방탄소년단 안 되고'…병역특례 개선 요구 빗발

아시안게임 일부선수 자격 논란에 반발 비등…병무청 대책 마련중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거머쥔 가운데 해당 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018.09.03 13:09

병무청장 "체육·예술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존폐 기로

"병역특례 형평성에 맞는지부터 검토"…국방부 "관계기관 의견 수렴" 올림픽·아시안게임만 특례대상…체육계 내부서도 형평성 문제 제기 순수예술 입상자에만 적용도 타깃…"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나" 지적도 2018 자카르타&m...

2018.09.03 11:18

"국위선양 기여에 도움돼 vs 불공정한 옛 잔재"… 예체능 특기자 병역면제로 시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의 결승전이 한일 간 대결로 치러지면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핵심 전력인 손흥민 선수(토트넘·사진)를 비롯한 대표팀 출전 선수들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기 ...

2018.08.31 18:58

이낙연 총리 "안보의 목적은 평화, 평화는 궁극의 안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안보의 목적은 평화고, 평화는 궁극의 안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5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에 참석한 이 총리는 축사를 통해 이러한 뜻을 밝히고 "정부는 평화로 가는 길을 꾸준히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역명문...

2018.06.20 15:13

인사청문 대상 모든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병무청은 29일부터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모든 공직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하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처럼 국회가 선출하는 경우에만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그러나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

2018.05.29 17:31

병역검사 체험하는 부모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병역의무자 부모 초청 병역판정검사 체험’에서 한 어머니가 채혈을 하고 있다. 이날 병역의무자 부모 30여 명은 아들과 함께 인성검사, X선 촬영 등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을 똑같이 체험했다. 연합뉴스

2018.04.04 17:45

병무청, 연예인 등 병역 특별관리자들에게 안내문

병무청은 14일 연예인과 체육선수를 포함해 징병 신체검사를 면밀하게 받을 별도관리 대상자(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 수는 2만7678명이며 안내문에는 병적 별도관리 제도의 취지와 선정 기준, 이의 제기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병적 별도관리는 개정 병역법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

2018.03.14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