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귀화 외국인도 병역의무 검토

정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 남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국처럼 비자 없이 입국하는 나라의 외국인에게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전자 여행허가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

2018.02.12 22:22

귀화자도 병역의무 생기나… 정부 "내국인 형평성 고려 검토"

외국인 근로자 '비닐하우스 숙소' 퇴출…성범죄 고용주 외국인 초청 금지 이민정책, 양적 확대→질적 고도화 전환…5개년 외국인·다문화정책 확정 정부가 후천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귀화 남성도 의무적으로 병...

2018.02.12 15:35

키 175㎝ 입영 대상자, 체중 42.8㎏ 미만 땐 '면제'

국방부는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하면 군 면제자로 판정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의무자의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이면 5급(면제)이 된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입영 대상자의 체중이 42.8㎏ 미만이거나 153.2㎏ 이상이면 5급으로 분류한다. 기존...

2018.02.01 15:53

인권위 "의무복무 중 사고사·상해군인 형제에 병역감면 필요"

국회에 군인사법·병역법 등 개정 논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무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의 형제는 병역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첫째 아들이 2012년 육군에서 복무하...

2018.01.30 10:02

병역 시력검사 조작 의혹에 김동연 후보측 전면 부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청년 시절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병역판정에서 시력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며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

2017.06.06 15:36

병역 거부에 잇따른 무죄 판결…문재인 대통령, 군복무 강요·구속 '반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도 처음으로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문재인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대체복무를 하면 인정하겠다는 ...

2017.05.15 06:35

병역미필 국외이주연예인 신원파악

해외 영주권자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국외이주자 출신 연예인 10여명에 대해 병무청이 구체적인 신원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국외이주자 출신 연예인들의 본명과 주민등록번호, 국내 체류기간 및 영리활동 여부 등 신상 파악 방안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서울지검 형사1부에 문의해왔다. 이에 앞서 병무청은 지난...

2001.06.01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