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에 기댄 ‘가짜 흑자’…지원금 빼면 8년간 58조원 적자

올들어 7월까지 병·의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가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면서 이미 4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조원 가량의 국고 지원을 포함해도 적자 규모는 9000억원에 육박했다.  1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2024.10.14 17:39

아산 등 휴진선언 병원도 건보 선지급

교수진이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서울아산병원 등 8개 병원이 지원을 받게 됐다.▶본지 8월 24일자 A17면 참조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8개 대형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위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선지급분은 6~8월 3개월분으로 총 3600...

2024.10.03 18:13

휴진 철회 안한 아산·세브란스 등 8개 병원에 건보 선지급 지원

정부가 교수진이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던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8개 병원에 대해서도 건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병원에 지원되는 금액만 4000억원에 육박한다. 전공의들의 현장...

2024.10.03 05:00

복지장관 "환자와 가족 불편 송구…전공의 매우 안타깝고 미안"

[속보] 복지장관 "환자와 가족 불편 송구…전공의 매우 안타깝고 미안"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9.30 15:03

조규홍 장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024.09.18 15:31

"감기·설사 환자 안 받아도 응급실 의사 처벌 않는다"

의료진 면책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세워지면서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으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됐다.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

2024.09.16 13:03

'文케어'에 26조 쓰는 동안…필수의료 위기는 더 심해져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인해 5년 간 추가로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이 26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란 지적을 받은 자기공명영상(MRI)등 문재인케어로 새롭게 건강보험 보장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한 급여 지...

2024.09.16 12:35

정부, 중증수가 800개 인상 속도 낸다…9월 중 마무리

정부가 하반기 중으로 예정된 중증암 등 필수 수술 800여개에 대한 수가 인상을 9월 중 마무리할 전망이다. 응급실 처치 뒤 후속으로 이뤄지는 수술 등 최종 치료를 의미하는 ‘배후진료’에 대한 보상을 높여 의료진의 외래 부담은 줄이고 중환...

2024.09.13 14:42

정부 "응급실 사망률, 작년보다 3% 감소"

정부가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이후 실제 응급실 사망률은 지난해보다 줄었다고 밝혔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전공의가 이탈한 이후 6개월 동안, 전년보다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수는 줄었지만 응급환자 사망률이 ...

2024.09.11 17:03

국민연금에 낸 돈 다 못 받게 생겼다?…오해와 진실 [정영효의 산업경제 딱10분]

‘매달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약 10분의 1씩 떼어가면서 막상 은퇴 후에 돌려받는 돈은 쥐꼬리.’ 상당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계시는 이미지일 텐데요. 지난 4일 정부가 이것도 모자라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상황에 따라 연...

2024.09.11 10:17

미래를 위한 상생의 연금,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 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이 차관,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오른쪽)과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2024.09.10 15:30

내년 건보료 안오른다…사상 첫 2년 연속 동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또 동결됐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올해와 같은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 점수는 208.4원이 유지된다. 월평균...

2024.09.06 18:12

응급실 환자 2주 만에 24% 감소…"중증 여부 119에 확인"

응급실을 찾는 코로나19 환자와 경증 환자가 줄면서 약 2주일 만에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2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국 응급실 409곳 중 부분 중단한 4곳을 제외한 405곳이 여전히 24시간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2024.09.06 16:01

정부 "강원대·세종충남대·이대목동 병원 등 군의관 배치"

정부가 전공의 공백 사태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한다. 오는 4일엔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3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

2024.09.03 15:16

내년 건강보험료율 많아야 0%대 인상…국민부담 완화 무게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이 높아야 0%대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건보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쌓인 적립금이 28조원에 달하는만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보험료율을 '동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어려운 민생 여건을 감안해 국민 부담을 줄...

2024.08.29 10:57

지역 의료수가 도입…취약지역 보상 강화

정부가 지역 수가 도입 등으로 의료 취약지역의 보상을 강화한다.신현웅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지역별 의료 공급과 수요 등을 반영한 지역 의료지도를 기반으로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

2024.08.21 18:16

"의대 마치고 바로 개원, 환자 안전 우려"…정부, 진료면허 도입 검토

정부가 6년의 의대 교육 과정을 마치며 딴 의사 면허 만으로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진료 면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형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의 수련을 거쳐야만 개원 또는 독립적인 진료 자격을 ...

2024.08.20 15:01

사직 전공의 625명 의료 현장 복귀…전공의 복귀 물꼬 트일까

레지던트 등 사직 전공의 중 복귀자가 6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일 새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종합병원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기존 전공의 시절 맡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가 점차 늘면서 전공의...

2024.08.07 14:13

소모적 증원 논쟁 그만…정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의존도 절반 감축

정부가 현재 상급종합병원 인력의 40%에 달하는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20% 수준으로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0%인 상급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3년 내에 60%까지 끌어올리고, 대신 중증·응급 의료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겠단 계획도 내...

2024.08.06 17:18

'극단적 선택' 이미 세계 최고인데…"올해는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5월까지 집계된 자살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가량 늘어났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살사망자 수는 총 63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 지난해 전...

2024.08.06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