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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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도 KS마크 표시방안 추진...보사부
정부는 우수의약품생산관리기준(KGMP)에 의한 의약품생산을 확대하기위해 해당 제품에 ''KGMP생산품''임을 표기, 국민들께 신뢰할수 있는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KGMP시설및 관리시스템을 갖추지않는 회사및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규제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이다. 10월말 현재 GMP시설을 갖춘 회사는 겨우 54개업체이며 추진검토중인회사는 40여개사로 전체...
199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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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복지행정관련 직제 대폭확대..2천년대 복지행정수요대치
내무부는 5일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계획의 하나로 지난 10월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오/폐수 무단방류 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연말까지 계속키로 하는 한편 그동안 3천7백83개 위반업소를 적발, 2백33개업체를 폐쇄조치하고 1백3개업체를 형사고발했다고 단속결과를 밝혔다. 내무부에 따르면 공해를 배출하다 적발된 업소는 공장 2천2백59개소,축산시...
199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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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논란많은 뇌사인정 입법구체화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돼 온 뇌사인정에 관한 입법 움직임이처음으로 정부의 주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 대한의협 입법실무위에 대표보내 *** 보사부는 최근 대한의학협회가 주관하는 뇌사인정 입법을 위한실무위원회회의에 보사부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뇌사를 인정하는 입법에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한편 앞으로 현행 의료관계 법령에 뇌사인정관련 조문을 신설키로 한 것...
199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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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AIDS환자 7명 새로 발견, 총 1백16명...보사부
이종구국방부장관은 1일 공군주력전투기 구매.생산을 위한 차세대전투기사업(KFP)을 전면 재검토,최악의 경우 기종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할수 있다고 밝혔다. *** 이국방장관,기자회견통해 정식밝혀 *** 이장관은 이날 상오 기자간담회를 통해 차세대전투기 기종으로 선정된F/A-18기 생산회사인 맥도널 더글러스사가 협상과정에서 대당 가격을당초보다 크게 올려 줄 것...
199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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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실 빙자한 변태영업 대폭 규제...보사부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를 통해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11 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농림수산부는 31일 "농가 경영규모 적정화사업 실시요령"을 제정,농어촌진흥 공사를 통해이 사업을 11월부터 본격 추진토록하고 이에필요한 사업자금 2천5백54억원(90년도)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키로했다. ***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이달부터 본격 추진 *** 이 요령에 따...
199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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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소 내부보이는 시설에만 허가...보사부
서울시는 23일 철거된 시민아파트터를 공원녹지화한다는 당초의방침을 바꿔 ''마음체력단련장''으로 활용키로 하고 단련장마다 배드민턴장철봉 평행봉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키로했다. 시는 시민의 휴식및 체육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부 시민아파트빈터를 녹지로 원상회복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이같이결정했다. 시는 이에따라 이미 철거된 마포구서강아파트 종...
199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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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객업소 퇴폐-변태영업 무기한 단속...보사부
보사부는 16일 각종 범죄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유흥접객업소의퇴폐.변태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국 시.도 경찰및 교육공무원과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무기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시/도에 퇴폐등 위생감시 전담기구 설치 *** 보사부는 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에 위생감시 전담기구(총소요인원 3백38명)를 설치, 퇴폐.변태영업행위무허가 영업...
199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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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감별 의사 2명에 자격정지처분...보사부
정부는 범죄나 재난으로부터 이웃을 구하려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외로운 사람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 주기로 했다. 16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70년에 제정된 "의사상자 구호법"을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국가의 보상과 보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전면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는 것. 이개정안에서는 의사상자의 대상을 자동차등의 사고, 강...
199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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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서울제외한 전국 요양시설 일제점검
13일 하오5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9 0 정기 고.연 민족해방제 를 마친 고려.연세대생 1만5천여명은경기장에서 각각 지 하철 2호선 잠실.성내역까지 1시간 30분가량시가행진을 벌였다. 학생들은 이날 평화적인 행진을 벌였으며 행진도중 "해체 보안사","퇴진 노태 우"등의 구호와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학생들은 행진 도중 길가에 늘...
199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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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기술도입료 고액/장기화 추세...보사부
국내 제약업계의 의약품등에 대한 외국 기술도입이 늘면서 계약기간이장기화되고 기술도입료(로열티)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 일본기술 전체의 44.4% *** 10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 80년부터 외국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관련기술도입 을 한 국내 제약회사는 모두 22개사(36건)이며 기술 도입선으로는일본이 미국.스위 스.서독등 보다 훨씬 많은 44.4%를...
199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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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 보사부/과학기술처/관세청
보사부(10일자) # 국립보건원 사무국장 김 지 환 과학기술처(10일자) # 대덕단지관리소장 김 지 호 관세청(11일자) # 광주세관장 윤 필 수
199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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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준소매가 이행실태 조사...보사부
보사부는 이달 하순부터 행정관리품목의 실제가격동향등 의약품표준소매가 이행실태를 일제히 조사, 신고가를 위반하여 출하되고 있는제품에 대해선 강제로 가격을 인하 조치하기로 했다. 9일 보사부에 따르면 이달 하순부터 제약협회와 합동으로 33개업소72개 행정관리품목과 자율화품목에 대한 유통과정및 실제 판매가격동향을일제조사, 행정관리품목은 인상된 가격만큼 시판가격을...
199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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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90년대 중반께 전국민 연금제로 확대...보사부
현재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이90년대 중반까지 도시 자영자및 농어민을 포함한 전국민연금으로확대된다. 보사부는 5일 "당초 90년대말로 예정했던 전국민 연금 시행을 대폭앞당길 방침"이라고 밝히고 "현재 보건 사회연구원이 시행방안을연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회전반의 복지욕구 수용과 함께 특히우루과이라운...
199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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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과목 마취/수술등 8개로 제한...보사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의 특진제를 적용할수 있는 진료과목은 진찰료.마취.처치및 수술.방사선 진단.일반검사.특수 기능검사등 8개과목으로제한된다. 1일 보사부가 마련중인''특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진을 할 수 있는의료기관의 규모는 4백병상이상으로 하고 특진의사 자격도 지금까지는전문의 자격만 따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의로 7년이상 임상경험이 있는의사로 제...
199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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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표시않은 식품제조업체 무더기 적발...보사부
국내 식품류제조및 수입업체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채 제품을생산,수입 판매해 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보사부가 최근 서울,부산,대구등 전국 6대도시의 식품류 제조및수입업체에 대한 표시기준 적합여부를 일제히 단속한 끝에 제조업체8개소,22개품목,수입업체 5개소 33개품목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거나원료및 함량등의 표시를 제대로 않은 것을 밝혀내고 품...
199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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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달 에이즈항체 양성자 5명 발견...보사부
보사부는 9월 한달동안 모두 5명의 에이즈 항체양성자가 새로발견됐다고 발표했다. 1일 보사부에 따르면 이들중 이모씨(남.42)등 4명은 해외에서예방조치없이 성접촉을 해오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회사원 심모씨(남.21)에 대해 선 계속 역학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는 총 1백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중10명이 사망(환자 ...
199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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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의료진단사업 오늘부터 시행...보사부
1일부터 농어촌 보건소와 대도시 종합병원간에 공중통신망을 이용,환자진료 내용과 처방을 주고 받는 원격 의료진단 시범사업이 개시됐다. *** 대도시종합병원-농.어촌 보건소 통신망 연결 *** 보사부는 이날부터 오는 91년 9월30일까지 1년간 현재 일반에서사용중인 기존 전화회선에 화상전송단말기및 개인용 컴퓨터를 연결,농어촌병.의원에서 환자의 진 료 내용을 대...
199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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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조합등서 지역의보 고액진료비 지원...보사부
정부는 29일 하오 김대영건설부차관 주재로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 를 개최하고 지난 9일부터 3일간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인한 수해피해액 4천2백29억원에 대한 전체 복구비 규모를 6천64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이같은 복구비를 국고부담 4천96억원, 지방비 3백18억원,의연금 2백35억원, 융자금 4백41억원, 자기부담 9백74억원 등으로 충당...
199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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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정육점 대대적 단속...보사부
보사부는 최근 마취제의 일종인''펜토탈''의 공급부족으로 각종 수술을비롯한 환자 진료에 심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료계의 건의에 따라 28일부터 마 취제류 수급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펜토탈은 수술환자의 본마취전에 사용하는 주사제로 그동안국내제약사중 중외 제약,대한약품,아주약품등 3개사에서 독점 생산해왔으나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 로 대한약품과 아주약품이 ...
199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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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한수이북 의약품제조업허가 완화
서울시 시교위는 22일 인문계고교 1학년생중 적성에 맞지않아 취업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해 실업계 고교로의 전학을 적극 권장키로했다. 시교위의 이같은 조치는 인문계교교 3학년생에 대해 취업교육 희망자의경우 직업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제도를저학년 학생에게도 마련해 주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199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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