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률 112%' 삼성重, 수백만원 깜짝 공로금

9년 만에 흑자를 낸 삼성중공업이 직원들에게 인당 수백만원의 공로금을 지급한다. 이 회사가 일회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창사 이후 처음이다. 조선업 ‘훈풍’에 수주가 밀려들자 직원들과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사기를 돋우기 위한 차원이다.15일 ...

2024.08.15 18:31

삼성 퇴직 17년 만에 발명보상금 달라는 직원…대법 판단은?

퇴사한 직원이 직무발명보상금을 뒤늦게 청구할 경우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부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

2024.06.23 19:37

"퇴사할거면 손해 메꿔놔"…근로자 족쇄된 보상금 조항들

"직원이 거래처와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한 계속 근로를 강요하는 조항이라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중도 퇴사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등 근거 없이 직원을 상대...

2024.03.19 07:00

산재보험 곳간 털어 먹은 '산재 카르텔'…113억 부정수급

일부 노무법인이 특정 병원과 짜고 산재보험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정황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정부는 산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와 공인노무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본지 11월 21일자 A25면 참조노무법인·법률사무소 11곳...

2024.02.20 18:35

노무법인·병원 짬짜미로 산재보험금 빼먹기…'30%' 떼갔다

소음성 난청 진단을 겪고 있던 근로자 A씨는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법인을 찾았다. 그런데 해당 노무법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을 굳이 선택해 진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A씨는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었지만,...

2024.02.20 08:46

홍수로 국유지된 땅 모르고 매각…50년 만에 보상금 50억 받는다

50년 전 대홍수로 한강변에 보유 중인 땅이 국유화된 사실을 모른 채 팔았던 주인이 서울시로부터 약 5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A씨의 자녀 B씨 등 가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50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소작농이던 A...

2024.01.14 18:43

'주차장 붕괴' 인천 검단 입주자들, LH·GS건설 보상안 수용…연내 보상금 지급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겪은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마련한 보상안을 수용했다. 현금지원 1억4500만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원 상당으로, 과거 비슷한 사고를 겪은 광주 화정아파트 입주자 보상안보다 높은 ...

2023.11.24 16:57

휴가 안 쓴 이유 있었네…'연차 보상금 2100만원' 챙긴 직원

한국조폐공사 직원의 연차 사용률이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전액 금전 보상해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차 사용을 ...

2023.10.24 10:35

어머니 생전에 수용된 토지 … 유류분 가액 계산은 어떻게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해준 토지가 국가에 수용됐다면 나중에 유류분 분쟁이 벌어졌을 때 해당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는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 할까. 어머니의 죽음으로 상속이 개시됐을 때일까, 토지가 수용됐을 때일까. 대법원은 토지가 수용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토지...

2023.10.09 07:00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없어진다…변호사비도 지원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한도액(30억원)을 폐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을 허용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이용우·윤재옥·안병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공익신고...

2023.06.29 16:25

"최대 2600만원 준다"…오픈AI, 챗GPT 오류 보고하면 보상금

생성형 AI의 열풍을 불러온 오픈AI가 인공지능 챗봇 챗GPT에서 문제점을 찾는 사람에게 최대 2만달러를 지급한다.오픈AI는 11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챗GPT를 사용하는 동안 발견한 약점이나 버그 혹은 보안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발견된 버그의 정도에 따라 최소 200달...

2023.04.12 10:59

교사가 준 간식 먹고 숨진 학생에 '13억 보상'…이유 들어보니

미국의 한 중학생이 교사가 준 '그래놀라 바'를 먹고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학교가 유가족 측에 보상금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주기로 합의했다.22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5월 6일께 미국 네브...

2023.03.23 13:03

"담배꽁초 500g 주워오면 1만원"…용산구가 돈 준다

서울 용산구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구민을 연중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이상 누적될...

2023.02.09 20:09

김범수 "카카오T 보상금은 약관 따른 것…추후 보상 논의"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창업자)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T 보상과 관련해 "카카오T는 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한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추후 보상을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카카오...

2022.10.24 16:02

한국투자증권, 전산장애 손실보상 나선다…30일부터 보상금 일괄 지급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일 발생한 시스템 장애 관련 투자자 손실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25일 밝혔다. 보상 기준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보상금액 안내 및 동의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 보상금 일괄 입금이 진행될 예정이다.지난 8일 한국투자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은 전원 공급 불안정으로 당일 오후...

2022.08.25 16:44

교통사고로 졸지에 하반신 마비…"많은 돈 받아내야겠습니다" [김수현의 보험떠먹기]

고1 딸과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을 둔 50대 박모씨. 평화롭던 박씨의 일상을 뒤흔드는 불행이 찾아온 건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날부터였습니다. 박씨는 아이스크림을 사 들고 퇴근하는 길에 번쩍이는 전조등을 보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집 앞 횡단보...

2022.04.10 06:57

"나이롱환자 막겠다"…영국처럼 '車보험 개혁'

자동차 사고가 나면 ‘뒷목’을 잡고 나오는 운전자가 많다. 사고 충격으로 목이 앞뒤로 채찍처럼 움직이면서 다쳤을 가능성이 크다. 영국에서는 차 사고에서 목·등·어깨의 연조직에서 발생한 염좌, 찢김, 파열 등을 ‘...

2021.03.16 17:14

영국 따라한다는 '자동차보험'…"보상금 최대 7분의1 토막"

자동차 사고가 나면 뒷목을 잡고 나오는 운전자들이 많다. 사고 충격으로 목이 앞뒤로 꺾이면서 다쳤을 가능성이 크다. 영국에서는 차사고에서 부상이 빈번한 목과 등, 어깨 부위를 채찍이라는 뜻의 위플래시라고 한다. 사고가 날 때 고개가 움직이는 모습이 채찍의 움직임과 비슷...

2021.03.16 11:48

4만원→1000원…'왕의 열매' 아로니아는 왜 자취를 감췄나

아로니아는 한 때 왕의 열매라고 불렸다. 안토시아닌 등 유효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건강기능식품으로 여겨졌다. kg당 가격이 4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2013년 500곳 남짓이던 농가 수는 2017년 10배 넘게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고소득 작목이...

2021.03.16 11:29

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성여씨…25억 보상금 받는다 [종합]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대신한 윤성여씨(54)가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은 윤씨에게 25억170...

2021.03.10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