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사망시 보상금 5,000만원-1억원...한국선주협회

서울대병원노조는 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교섭 중재안을거부하기로 하고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일부터 3일간 파업찬반투표를실시키로 했다. 노조는 이날 기본급인상 9%, 조정수당 2만원지급등의 노동위중재안을 "오늘 열리는 임시 대위원대회에서 검토는 하겠으나당초부터 중재신청 자체가 단체협약을 어긴 불법 행위이므로원인무효"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

1990.02.06

마약사범단속 보상금 대폭 인상...법무부,종전보다 10-100배

민간인도 항공기를 조종하는 파이로트가 될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출현으로 조종사수급에 차질을 빚게되자자체에서 양성키로 하고 조종사희망자를 공모, 훈련을 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조종사들의 유일한 공급창구는 육/해/공군에서 전역한 전투비행기조정사들이었으나 대한항공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파이로트양상에 나선 것. *** 대한항공 예비조종사...

1990.02.03

농산물수입 보상금 5,061억원 지원...정부

정부는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입자유화예시 대상작목을 재배하는 농민이 다른 작목으로 바꿀 경우 자금과 기술을지원하는등의 보완대책으로 93년까지 모두 5,061억원의 자금을 지원할예정이다.** 91년까지 차액보상지원금 줄고 사과,배등 과일에 대해 1,050억원 지원 ** 국무총리실이 22일 펴낸 행정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

1989.12.22

정부산하기관 80년 해직자 보상금 제외 판결

80년 국보위정화계획에 따라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정부나 해당기관이 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17일 이강설씨(서울도봉구 수유동 47의3)가 (주)대만준설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이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특별조치법에 보상 의무화...

1989.11.18

<사회면 톱>..분당땅 누가 얼마나..최고 광주고속 보상금 88억

분당에 1만평이상 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6일 건설부와 토개공에 따르면 분당 신도시예정지구의 수용토지중 기업개인 문중등에서 1만평이상을 수용당하는 것은 모두 46건으로 밝혀졌다. **** 1만평이상 46건...전체 21% **** 이들은 모두 106만5,654평을 소유, 전체 소유주 3,998명의 1.1%가 전체수용토지(489만5,000평)...

1989.10.26

서울 가양지구 택지개발 차질...지주들 보상금 미흡 반발로

지주들의 토지보상금 수령거부로 서울시의 강서구 가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이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5월4일자로 강서구 가양동 2의5 일대 469필지 85만5,343평방미터와 염창동 2의2 일대 159필지 13만9,464평방미터등 모두 628필지 99만4,907평방미터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뒤 최근 이곳 100여 지주들에게보상금 수령을 통보했다. *...

1989.10.17

해직공무원 9월까지 보상완료...내주 1,265명에 보상금 지급

총무처는 18일 하오 제3차 "80년 해직공무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1,272명의 신청인에 대한 보상금지급문제를 심의, 이중 1,265명을 보상대상자로 확정하고 다음주중으로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3차보상금 지급대상자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보상금을 받은 해직공무원은 전체 대상자 5,699명중 3,084명에 이르게 되는데 정부는 이달...

1989.08.19

KAL 사망자 보상금 합의...1인당 1억3,000만원 지급

** 유자녀엔 장학금 지급 ** 대한항공 803편 DC-10기 트리폴리참사로 사망한 한국인 승객 69명에 대한보상문제는 대한항공과 유족측이 1인당 1억3,000만원의 보상금및 유자녀에대한 장학금지급에 합의함으로써 최종 타결됐다. 사망자 보상문제는 그간 유족들이 3억원을 요구한데 대해 대한항공측이1억2,300만원을 제시, 팽팽히 맞서오다 7일 하오 4시부터 ...

1989.08.08

산재사고 9% 줄고 보상금은 51% 늘어...충청북도

충북 제천등 충북도내 북부6개 시/군내 사업장에서 올들어 5월말까지발생한 산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9%가 줄었으나지급된 산재보상금은 5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노동부충주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까지충주 제천 중원제원 음성및 단양지방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450명(사망10명/부상 44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989.07.03

금년 상반기중 해직자 보상금 지급키로

김용갑 총무처장관은 13일 노태우대통령에게 금년도의 주요업무를 보고,"80년도 해직공무원 대책으로 대상범위와 지급기준, 절차, 보상심의기구 설치등 보상금지급규정을 제정해 금년 상반기중 지급할 예정이며 해직공무원및 일반국민의 이해와 설득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겠다"고말했다. 김장관은 또 "현재 30%에 달하는 관/민간의 보수격차율을 90년까지...

198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