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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재건축

    • 경매4. 전유부분만 경락받고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대박사례

        경매4. 전유부분만 경락받고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대박사례   1. 전유부분만 경매에 나온 경우   집합건물 경매의 꽃은 대지만 경매가 나온 경우나 전유부분만 경매에 나온 경우일 것이다. 이 경우 제대로 권리분석을 하면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건물만 경매에 나온 경우를 살펴보자. 이 사안은 대법원 ...

      2016.11.20 18:10

    • 도시개발 환지예정지 지정 대응방안

        도시개발 환지예정지 지정 대응방안   1. 질의사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지정했을 때   질문 1) 토지소유자(건축물 포함)가 환지예정지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2) 종전토지에 비해 환지예정지의 위치나 감보율을 적용한 면적이 너무나 불합리 하...

      2016.11.16 13:31

    • 무허가 건축물 등 부지인정 범위

        무허가 건축물 등 부지인정 범위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시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에 대하여, 대법원은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라 함은 당해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규모 등 제반 여건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무허가건물 등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와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의 토지를...

      2016.11.14 23:51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상가소유자가 아파트를 받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상가소유자가 아파트를 받는 경우   1. 법 규정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상가소유자가 아파트를 받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도시정비법 제48조제7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2016.11.09 21:30

    • 경매3. 구분점포 경매 시 주의사항

       경매3. 구분점포 경매 시 주의사항   1. 문제의 제기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법 제1조). 집합건물법은 2003. 7. 18.부터 구분점포(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

      2016.11.08 22:36

    • 지목이 임야를 대지로 보상받는 사례

       지목이 임야를 대지로 보상받는 사례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토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를 말한다(규칙 제24조).   여기서 불법이 형질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2016.11.06 17:50

    • 재개발재건축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미체결로 현금청산가능여부

        재개발재건축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미체결로 현금청산가능여부   1. 서설   일단 분양신청을 하면, 조합원이다. 그러나 조합 정관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계약미체결로 현금청산을 받고자 마음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분양계약체결...

      2016.11.02 21:59

    • 토지에 대한 특별한 가치의 보상

        토지에 대한 특별한 가치의 보상   1. 문제의 제기   토지를 보상함에 있어서 토지보상 외에 특별한 가치, 예를 들어 매장물이나, 온천발견 토지, 문화적 가치 등도 보상대상인지가 문제된다.   2. 토지에 매장된 토석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소정의 사항만을 참작하여야 하고, 매...

      2016.10.31 10:19

    • 경매2. 재건축아파트 경매 시 토지별도 등기 주의사항

       경매2. 재건축아파트 경매 시 토지별도 등기 주의사항   1. 사안   갑은 재건축된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이상하게 아파트가 70%로 최저경매가격이 떨어져, 입찰을 하려고 권리분석을 하던 중, 표제부에 대지권등기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토지별도등기표시도 없었다. 그런데 토지등기부를 보니,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

      2016.10.28 09:24

    • 경매(1) 지분경매와 부당이득

        경매(1) 지분경매와 부당이득   1. 문제의 제기   갑, 을, 병 3명이 600평짜리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지분비율을 보면 갑이 5분의 3(360평), 을, 병이 각 5분의 1(각 120평)이다. 그런데 이 토지는 앞부분만 도로에 접하고 있다. 그러자 갑이 공유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라면서 도로에 접한 부분인 360평을 갑...

      2016.10.25 22:18

    • 재개발재건축 똑똑한 조합원이 시공자 甲질 잡는다.

        재개발재건축 똑똑한 조합원이 시공자 甲질 잡는다.   1. 시공자 甲질 사례   시공자는 엄연히 조합의 乙이다. 그러나 선정만 되면 자금 대여를 무기로 甲으로 돌변한다. 시공자가 甲질을 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최근 모 재개발 사업장에서 약1,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더 달라는 공문을 조합에 보내왔다. 그런데 달...

      2016.10.22 20:59

    • 재개발재건축 2주택을 받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2주택을 받는 경우   1. 원칙   도시정비법은 1주택 1의결권 1분양권이 대원칙이다. 즉, 도시정비법<시행 2003.7.1.] [법률 제6852호, 2002. 12. 30. 제정된 것> 제48조제2항제6호는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

      2016.10.19 19:45

    • 경매 시 법정지상권 다시 생각하기

        경매 시 법정지상권 다시 생각하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낙찰을 기피하는 것이 대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생각을 바꾸어 보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를 인도 받지는 못하지만 지료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다. 요즈음 같은 저금리 시대에 오히려 지료를 받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지상...

      2016.10.17 00:38

    • 재개발·재건축 부자들의 비극

         재개발·재건축 부자들의 비극   1. 환급금 지급 문제 발생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부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속설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오늘 상담사례를 보면 실감이 난다. 갑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종전자산가격이 40억원으로 결정되었다....

      2016.10.14 22:57

    • 재개발·재건축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

        재개발·재건축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   1. 문제의 제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장에 세입자는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입자들이 기존에 집주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누구에게 언제 받고 나갈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도시정비법   가. 사용·수익 정지 도시정비법 제4...

      2016.10.11 15:32

    •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 대처방안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 대처방안 법무법인 강산   1. 정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5호).   ‘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며,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용도구역이며, 매수청구제도는 있으나 개...

      2016.10.10 20:34

    •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할 수 있는 자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할 수 있는 자   1. 2016. 1. 19. 법 개정 전   구 주택법 제97조는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10.06 23:39

    • 지분경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 대응방법

       지분경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 대응방법   1. 공유자 우선매수권   지분경매를 하다 보면,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라는 제도 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은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동조 제2항...

      2016.10.04 11:49

    • 울화통 터지는 공원, 공원폐지소송으로 해결

        울화통 터지는 공원, 공원폐지소송으로 해결   현재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전국적으로 결정된 면적이 1,020제곱킬로미터이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조성되지 못한 면적이 608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 이러한 미조성 공원은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실효된다.   그러자 정부나 지방자...

      2016.10.01 15:44

    •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 방법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 방법   1. 과거의 유권해석   과거에 유권해석에 의하면 ‘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2006년 국유재산관리계획 : 우리 부 홈페이지(www.mofe.go.kr, 종합민원실→자주 묻는 질문→...

      2016.09.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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