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바로잡음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바로잡음   1. 개정 전   과거 필자는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19185 판결을 인용하면서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현금청산을 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전입시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즉, 소유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시점에 실제로 거주하면 그...

2016.09.27 21:26

집합건물(상가) 재건축과 매도청구권 행사

  집합건물(상가) 재건축과 매도청구권 행사   1. 문제의 제기   최근 많은 분들이 소규모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상가 건물 등 소위 집합건물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의하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하여 재건축에 반대하는 자들에...

2016.09.26 10:51

강산 제시 중소빌딩(상가)임대차계약서 제공

  강산 제시 중소빌딩(상가)임대차계약서 제공   1. 인사말   법무법인 강산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강산은 중소건물(사무실, 상가)을 가지고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을 위해 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계약은 곧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변호사를 찾아도 변호사가 먼저 묻는 것은 ...

2016.09.23 08:44

甲질 지역주택조합 투명해진다.

  甲질 지역주택조합 투명해진다. <법무법인 강산> 1. 2016. 1. 19. 법 전면개정 내용   경제신문이나 종합일간지를 펼쳐보면 아마도 최소한 1개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 광고가 있을 정도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과열양상이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사실 매우 위험하다. 처음 제시하는 분양가가 주변보다 훨씬 싸지만 그...

2016.09.18 21:52

서면결의서 효력 유무

  서면결의서 효력 유무 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각종 총회(여기서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을 말함, 그러나 도시개발조합 등 각종 조합도 같은 이치임)에서 서면결의서가 유효한지는 매우 큰 쟁점이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라 함은 본인이 직접 조합원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당해 회의의 안건에 대해 자신의 의사표시를 서면...

2016.09.11 11:23

추가 부담금을 확정하지 않은 상가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지

 추가 부담금을 확정하지 않은 상가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한지   1. 문제의 제기   아파트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을 보면 종전자산가격, 종후자산가격을 통보하고, 향후 동·호수 추첨에 의해 동·호수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부담금이 확정되는 상태이다.   반면에 상가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종후자산가격 등이 통보되지 않아 구체적인 ...

2016.09.08 13:24

전기누진제 관련 공인중개사의 개별계량기 설치여부 고지의무가 있는지

  전기누진제 관련 공인중개사의 개별계량기 설치여부 고지의무가 있는지   1. 문제의 제기   필자에게 이메일로 온 질의사항이다.   “원룸건물 임대를 중개 했는데 계약시 구두로 들어갈 호실에는 개별계량기가 별도로 없어서 호실 내에 설치된 구메타를 사용하여 검침 후 정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임차인이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

2016.09.05 07:29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3분의 1로 보상하기 위한 요건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3분의 1로 보상하기 위한 요건   1. 사실상의 사도   토지보상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26조는 도로부지 중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제2호), 여기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2016.08.31 13:57

건설회사가 아파트 진입도로를 강제수용할 수 있나.

  건설회사가 아파트 진입도로를 강제수용할 수 있나.   1. 문제의 제기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인데 민간건설회사가 갑자기 아파트를 만드는데 진입도로로서 강제로 수용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사실인가.   국보 제1호인 남대문 화재사건도 바로 아파트 진입도로에 대한 보상 불만에 기인한 것이다.   2. 관련 법규 &n...

2016.08.28 21:21

상가건물보상금과 부가가치세

 상가건물보상금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2013. 6. 28. 개정 전에는 제14조제4항)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

2016.08.25 09:52

상가업종제한 가능여부

 상가업종제한 가능여부   1. 머리글   가. 구분점포 인정 법은 제정 당시([시행 1985.4.11.] [법률 제3725호, 1984.4.10., 제정])에는 전유부분의 성립요건인 구조상독립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상가의 경우 소위 구분점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3. 7. 18. 법 개정(시행 2004. 1. 19)...

2016.08.21 15:52

현금청산이 좋을지 분양신청이 좋을지 판단기준

 현금청산이 좋을지 분양신청이 좋을지 판단기준   1. 머리글   최근 부쩍 법무법인 강산에게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을 하여 돈으로 받을지, 아니면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문의가 많다.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다. 특히 현재 도시정비법이 분양신청 통지를 할 때 개략적인 부...

2016.08.17 22:08

임의적인 단전·단수가 가능한가.

 임의적인 단전·단수가 가능한가.   1. 문제의 제기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각 관리규약에서 관리비가 연체되거나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리단이 규약을 근거로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집합건물 내에서의 관리비 체납이나 업종준수의무 위반 등은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

2016.08.11 15:34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재건축사업 방법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재건축사업 방법법무법인 강산   1. 서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 대해 ①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주택재개발...

2016.08.08 15:42

재개발 재건축 총회장소등에 경비원을 두려면

 재개발 재건축 총회장소등에 경비원을 두려면   1. 머리글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대의원회나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경비원들을 보게 된다. 이러한 경비원들은 과연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자들이고, 그러한 배치가 법률적으로 위법은 아닌지가 궁금하다.   2. 경비업법의 개정   경비업법 제2조제5호는 「도시 및...

2016.08.06 14:56

효도계약서 견본

 효도계약서   1. 문제의 제기   최근 대법원은 부양의무를 저 버린 아들에게 부모로부터 넘겨받은 주택을 부모에게 되돌려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5다23614). 이에 최근 소위 효도계약서(부담부증여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견본을 제시해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견본이므로 이를 토대...

2016.07.30 15:16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토지보상법 개정 내용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토지보상법 개정 내용   2014년 1월말부터 2016년 8월까지의 토지보상법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사업의 종류에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였고(2014.3.18.개정), 무단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경우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

2016.07.26 13:27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요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요건   1. 문제의 제기   최근 건설회사들이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요건에 대한 문의가 많다. 주택법상 매도청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구나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매도청구와는 행사요건이 다소 다르다. 우선 주택법은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 대신 3개...

2016.07.22 09:02

부동산 컨설팅 보수, 중개행위를 넘는 용역제공 없을 시 무효!

 부동산 컨설팅 보수, 중개행위를 넘는 용역제공 없을 시 무효! 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수수료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개업체와는 별도의 컨설팅업체를 설립한 후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컨설팅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이러한 약정은 유효한가. ...

2016.07.19 13:25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보상 가능유무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보상 가능유무   1. 문제의 제기   최근 부쩍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영업보상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 많다. 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과연 영리를 전제로 하는 영업보상이 가능한 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2. 기존 사례의 검토   가. 이에 대해 기존...

2016.07.16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