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명도 때문에 땅을 팔고 사기가 어려운데 방법은

  세입자 명도 때문에 땅을 팔고 사기가 어려운데 방법은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1. 문제의 제기   요즈음 건축업자들 사이에서 세입자 때문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할 수 있는 땅을 사기가 어렵다는 말이 빈번하게 들린다. 필자에게도 얼마 전 역삼역 부근에 땅을 매수하여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하는데 상가 세입...

2016.07.05 14:53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나.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대책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나.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대책은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1. 문제의 제기   새로운 건물주가 월세를 50% 인상해 주거나, 그게 싫으면 나가라고 하는데, 이때 세입자는 무조건 응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 따라 세입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

2016.07.01 10:53

사업시행자가 과세정보나 통계소득을 입수하여 영업보상을 할 수 있는가?

 사업시행자가 과세정보나 통계소득을 입수하여 영업보상을 할 수 있는가?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

2016.06.19 19:11

치킨판매로 제한된 곳에 호프영업이 가능한지

  치킨판매로 제한된 곳에 호프영업이 가능한지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치킨판매영업’으로 업종을 지정받은 점포에서 실질적으로 ‘호프판매 영업’을 한 것이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2. 사안의 해결 대법원은 “○○아파트상가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약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업종의 의미...

2016.06.14 15:05

등기 전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계약하면?

  등기 전에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계약하면?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을은 갑으로부터 갑소유의 주택을 10억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원과 중도금 3억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나머지 잔금 6억원은 미지급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병은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가.   2. 사...

2016.06.09 22:46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직무집행가처분 가능여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직무집행가처분 가능여부 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나 이사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 해일총회를 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에 앞서 이러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조합장이나 이사들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가능한가.   2....

2016.06.08 08:01

환지방식에서 불환지 토지에 대해 사전청산 가능여부

 환지방식에서 불환지 토지에 대해 사전청산 가능여부 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갑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내에 3,000평방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당해 도시개발조합 정관상도 환지대상면적이므로,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갑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도시개발법 제30조제1항...

2016.06.04 07:49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범위 내와 초과 시 다른 점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범위 내와 초과 시 다른 점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함)은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환산보증금 범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즉, 법 중 일부는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하에서 그 차이를 알아본다. &nbs...

2016.05.30 12:01

재개발·재건축 정관개정 후 현금청산 시 사업비 분담 여부

 재개발·재건축 정관개정 후 현금청산 시 사업비 분담 여부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대법원은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

2016.05.27 22:26

유류분 청구와 부동산매매 시 반환기준금액

 유류분 청구와 부동산매매 시 반환기준금액   1. 문제의 제기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1980년대에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 이때 시가는 1억정도 였다. 그런데 이 장남은 이 부동산을 2000년에 5억에 매매하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망당시인 2016년5월 경에는 이 매매된 부동산은 시가감정결과 10억원 이었다. 이 경우 유류분으...

2016.05.24 23:17

오염된 토지(폐기물 매립 토지) 매수인 대응방법

 오염된 토지(폐기물 매립 토지) 매수인 대응방법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1. 문제의 제기   최근에는 종종 토지를 매수한 후 뒤늦게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오염된 땅인 줄 모르고 사들였더라도 정화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의 대응법을 알아본다.   2. 매수인 대응방법...

2016.05.20 12:35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증액시 3분의 2이상 동의 받아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증액시 3분의 2이상 동의 받아야 한다.   1. 문제의 제기   처음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동의서에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명시하여 동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현저하게 증가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합원 동의요건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2. 사안...

2016.05.18 07:10

상가임차인이 보증금, 권리금 지키는 방법

 상가임차인이 보증금, 권리금 지키는 방법   1. 문제의 제기   요즈음은 상가를 소유하면서 장사를 하는 자는 신의 아들이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다. 이때 상가임차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시작한 점포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할 행동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2....

2016.05.16 13:42

새 주인과 다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하면 망할 수도

새 주인과 다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하면 망할 수도   1. 문제의 제기   A소유의 부동산에는 2010. 7. 2.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929,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B는 2010. 7. 19. A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A와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7. 19.부터 2011....

2016.05.11 18:36

분통터지는 지역주택조합, 이제는 바꿀수 있다.

 분통터지는 지역주택조합, 이제는 바꿀 수 있다.   1. 문제의 제기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85㎡이하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과는 달리 조합원들이 지역적으로 연고...

2016.05.09 09:43

상가계약갱신요구했더니 20%나 차임을 인상해달라고 하는데

  상가 계약갱신 요구했더니 20%나 차임을 인상해달라고 하는데   1. 문제의 제기   김씨는 상가를 임차받았다.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임대인 홍씨는 차임을 20%나 인상해달라고 청구하고 있는데, 이를 무조건 들어 주어야 하는가.   2. 상가 갱신과 보증금·차임 증...

2016.05.03 23:04

상가 2기 차임 연체하면 해지가능 여부

 상가 2기 차임 연체하면 해지가능 여부   1. 문제의 제기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

2016.05.02 11:17

임대차기간만료 15일 전에 나가라는데, 상가임대차 묵시의 갱신 조건

 임대차기간만료 15일 전에 나가라는데, 상가임대차 묵시의 갱신 조건   1. 문제의 제기   K씨는 보증금 1억원, 월100만원에 강남의 한 상가를 임대차하였다. 계약만기가 보름도 남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건물주인이 상가를 빼달라고 한다.   건물주인의 요구대로 따라야 하나, 아니면 더 있을 수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n...

2016.04.27 00:0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와 중개사 책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와 중개사 책임   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전에는 엄밀히 말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는 있을 수 없다. 인가 받은 조합이 없으므로 조합원 지위도 아직 없는 것이다. 없는 지위를 양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굳이 양도 개념을 적용하면,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가 향후...

2016.04.22 00:35

상가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연장이 가능한가.

  상가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연장이 가능한가.   1. 문제의 제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이라 함) 제10조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10조제4항...

2016.04.20 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