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 받는 월급은 임금인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 받는 월급은 임금인가?   1. 서설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은 상근자로서 언제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임금을 받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흥미로운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2. 인천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가합58904 판결  ...

2020.10.20 17:12

재건축 조합장에게 포상금(성과금, 인센티브) 지급 가능여부 등

 재건축 조합장에게 포상금(성과금, 인센티브) 지급 가능여부 등   1. 문제의 제기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이 총회 결의를 받아 조합장에게 포상금(성과금, 인센티브)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다.   2. 대법원 판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대법원 판...

2020.09.16 08:20

한없이 더딘 재개발 재건축 빨리 하는 방법

 한없이 더딘 재개발 재건축 빨리 하는 방법  “우리 단지는 10년째 조합설립도 못했습니다.”, “우리 구역은 설계만 합니다.”“정말 재개발 지긋지긋하게 늘어집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질문에 그동안 속 시원히 대답해 주는 전문가나 참고할 만한 책도 없었다.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인 필자로서도 답변을 할 수 ...

2020.08.26 11:25

장마, 누수, 물이 새는 분쟁 해결법

 장마, 누수, 물이 새는 분쟁 해결법 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아파트에 살면서 많은 분쟁이 층간소음과 위층에서 물이 새는 분쟁이다. 특히 오래되어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다.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어 아래층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과연 무조건 위층에서 책임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nbs...

2020.08.24 14:45

분양계약미체결자 현금청산 지연 시 지연배상금 지급해야 한다.

  분양계약미체결자 현금청산 지연 시 지연배상금 지급해야 한다.  1. 문제의 제기  (1) “갑”은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데,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후 토지등 종전자산을 재개발조합에 인도하였다. “갑”은 손실보상금(현금청산금)이 현금청산사...

2020.08.12 21:00

기존에 허가 받은 건축물이 있다면 그 통로는 건축법상 나목도로로 인정하여야 한다.

  기존에 허가 받은 건축물이 있다면 그 통로는 건축법상 나목도로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기존 대법원 입장  대법원은 “인접 토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접수 시의 현장조사서와 측량성과도, 서울특별시가 보관하고 있는 1982년 제1차 항측 판독현황도의 내용이 이 사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020.07.15 12:06

수용재결 의견서 제출 및 송부

 수용재결 의견서 제출 및 송부 1. 의견서 제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법 제31조제2항, 령 제15조제4항).   종전 구 토지수용법에서는 재결신청에 대하여 의...

2020.07.06 13:38

영업보상 대상 판단 기준 시점

 영업보상 대상 판단 기준 시점  영업보상 대상 판단시점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 판결은 통일되어 있지 못하였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

2020.06.28 17:04

3기신도시 보상 기본지식

  3기신도시 보상 기본지식  ○ 「공공주택특별법」으로 3기 신도시 시행 ○ 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한 때 사업인정 및 고시 < 30만 호 중 신도시 급 추진현황 >구분동부권서부권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면적1,134만m2649만m2335만m2813만m2343만m2호수6.6만호3.2만호1.7만호3.8만호2.0만호...

2020.06.10 10:02

단독주택재건축사업 폐지 연혁

  단독주택재건축사업 폐지 연혁 1. 단독주택재건축정비사업 폐지  도시정비법시행령이 2012. 7. 31. 개정되면서 별표1 제3호가 개정되면서 단독주택정비사업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부칙 제1조에 의해 2014. 8. 3.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

2020.05.25 13:42

이의재결, 소송 증액금액은 조속재결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 대상이 아니다.

  이의재결, 소송 증액금액은 조속재결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 대상이 아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

2020.05.18 13:29

재개발·재건축 조합 예산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출석 하여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예산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출석 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호는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19. 4. 23. 법 개정 전에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이었다. 위 개정 규정은 2019. 10. 24.부터 시행된다. ...

2020.04.14 22:07

사실상 도로에 건축행위는 불가하다.

사실상 도로에 건축행위는 불가하다.   사실상 도로가 경매나 공매에 나오면 수차례 유찰되어 매우 저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곧 후회로 이어진다.   사실상의 도로는 부당이득 청구 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이론에 의하여 패소위험이 크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이론을 다시 인정하였다.  ...

2020.04.08 10:44

행정청 소유 토지는 매도청구 불가

  행정청 소유 토지는 매도청구 불가  1. 문제의 제기  재건축사업에서 행정청 소유 토지를 양도·양수가 아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매도청구는 불가   하급심 판결을 보면 “구 도시정비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면, 피고 ○○시가 소유하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

2020.03.02 17:17

폭등 아파트값 계약해제 가능 여부

 폭등 아파트값 계약해제 가능 여부  1. 사례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이 2019. 12. 2. 아파트 총매매대금 4억8천만원(계약금조로 당일 4,800만원 지급 완료), 중도금은 없고 나머지 대금은 모두 잔금으로 하고 잔금은 2020. 3. 20. 지불하기로 하였다. 을(매수인)은 2020. 2. 1. 일방적으로 ...

2020.02.26 18:35

산책로만 공원부지 사용료 받아야 하나?

 산책로만 공원부지 사용료 받아야 하나?  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지자체가 사인 소유의 공원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또는 산책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 시 토지소유자는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가?  통상 토지소유자는 시·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

2020.02.25 18:03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 사업시행자내 용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인 경우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임 및 주민합의서를 작성, 시장·군수에 신고조합가로주택 :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소규모재건축 : 주택단지의 전체...

2020.02.14 09:42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과 정비사업 차이점

 가로주택·소규모재건축과 정비사업 차이점 1. 정비구역 지정 절차 생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에 있는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가 없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단계가...

2020.02.10 13:37

숨통트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2020.1.23. 법 개정 내용)

 숨통트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2020.1.23. 법 개정 내용) 1. 주택법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 개정 이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그동안은 법의 모순 내지 미비로 인하여 세대수 증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  주택법이 아래와 같이 2020. 1. 23. 개정되어 즉시 시행된...

2020.02.02 07:49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아래 ① + ② + ③ + ④를 모두 충족한 지역이 대상이다.   가로구역은 2019. 10. 24.부터 완화되었다.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51호, 2019. 10. 22....

2020.01.31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