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요  1. 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①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2020.01.27 16:13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요  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① 자율주택정비사업(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② 가로주택정비사업(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③ 소규모재건축사업(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

2020.01.27 16:12

누락 보상 대응법

  누락 보상 대응법  문제의 제기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면서 보상대상자의 조속재결신청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방법이 문제된다. 손실보상재결 이외에 나머지의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 제30조에 따라 조속재결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

2019.12.23 20:43

상가업종제한 해제 방법

  상가업종제한 해제 방법 1. 상가 업종제한   대법원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

2019.12.14 18:06

전문변호사를 만나지 못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매도청구 패소 사례

 전문변호사를 만나지 못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매도청구 패소 사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합이 패소한 사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2018. 2. 8. 전에 설립인가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나 설립 신청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매도...

2019.10.10 10:20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자  1.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하는지   주택법 제4조제1항제5호, 제6호는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과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

2019.09.16 09:50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등 매몰비용 부담 주체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등 매몰비용 부담 주체  1. 문제의 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의거하여 소위 출구전략이 시행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추진위원회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소위 매몰비용(그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용한 돈)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

2019.08.15 00:16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시 소유권 확보 여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시 소유권 확보 여부   주택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주택법 제21조 제1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

2019.08.13 16:12

토지수용보상금 적게 받는 특급열차 탑승, 3기신도시 주민에게 고함 2

 토지수용보상금 적게 받는 특급열차 탑승, 3기신도시 주민에게 고함 2  1. 최근 실태   최근 보상지역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브로커가 감정평가사를 대동하고 보상대상자를 찾아와서 소위 ‘1차 협의보상금’(최초 보상금액)이 나오기도 전에 “당신이 원하는 보상금이 얼마인가요?”라고 묻고, 얼마라고 대...

2019.08.05 11:28

3기 신도시 주민에게 고합니다. 1 (토지보상금 증액법)

 3기 신도시 주민에게 고합니다. 1 (토지보상금 증액법) ※이 글은 3기신도시가 추진된다는 것을 전제로 보상대상자들을 위해 발표한 것이지, 3기신도시 추진에 찬성하기 위해 발표한 글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추후 3기신도시 주민들의 정당보상을 위해 시리즈로 게제예정입니다.  1. 토지보상금 산정방법 ○ 보상금은 ‘시가’로...

2019.07.04 07:14

1989. 1. 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

 1989. 1. 1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  1.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보상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2019.06.27 18:21

상가 건물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것인가?

 상가 건물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것인가? 1. 문제의 제기  개정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된 것)은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상가건물에도 적용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2. 해결&nb...

2019.06.26 11:53

3기 신도시 지역 경매 투자 주의

 3기 신도시 지역 경매 투자 주의   현재 발표대로라면 3기 신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하여 개발이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6.12 16:35

조합장(임원) 해임총회 비용 청구 가능 여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임원) 해임총회 비용 청구 가능 여부  1. 문제의 제기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4항은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

2019.06.06 10:00

리모델링 적용의 완화 요청

  리모델링 적용의 완화 요청  1. 필요성 및 법적 근거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나목 3)은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로 명시하고 있다.   건축법 제5조 제1항은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

2019.05.30 07:03

리모델링추진위원회 법적성격 및 구성방법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법적성격 및 구성방법 1. 법적성격(임의단체)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

2019.05.25 07:19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1. 리모델링의 장점   아파트 리모델링은 노후설비로 인한 불편 해소, 추가 공간 확보, 주차장 확보 등의 목적으로 주로 실시된다. 이러한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비교하여 비용·생활의 질·기간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먼저 비용측면에서 서울시의 경우 1992. 1. 1.후...

2019.05.23 17:58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과 행위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여부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과 행위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여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령 제23조는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2019.05.15 21:40

재결 당시에 존재하였던 수목이 법원 감정 시에 멸실된 경우 보상 여부

  재결 당시에 존재하였던 수목이 법원 감정 시에 멸실된 경우 보상 여부  1. 문제의 제기   수목에 대한 (이전)재결을 받은 후에 이에 불복하여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멸실된 수목이 보상대상인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검토   부산고등법원은 “법원감정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분재 및 정원수 214주를 수...

2019.03.29 10:48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총회 쟁점 2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총회 쟁점 2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마. 법원 소집허가 여부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총회 소집절차에 대해, 법이 2009. 2. 6.자 개정 전에는 법원의 소집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과 소집허가 자체가 필요 없다는 판결로 엇갈렸다. 2009. 2. 6.자 개정 후에도 발의자 대표가 ...

2019.03.05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