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총회 쟁점 1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해임총회 쟁점 1  해임총회 책자는 통상 다음과 같이 만들고, 해임총회 진행순서는 “회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진행한다.   통상 업무정지는 정관에 정한 바대로 해임총회 후에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의결로 업무정지를 결의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임총회 후 업무정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업무정지도 해임과 ...

2019.02.27 10:55

공물의 수용가능성

 공물의 수용가능성 1. 의의  공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하는 바, 이에는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도로·하천·공원·해안 등),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된 공용물(청사·국영철도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의 보존이 강제되는 공적 보존물...

2019.01.29 14:15

도로 함부로 낙찰 받지 마라

도로 함부로 낙찰 받지 마라 긴급,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유효, 전원합의체 판결  1. 문제의 제기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이론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대립하여 왔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

2019.01.25 14:22

공익사업 사업시행자 서류 발급 신청 권리

공익사업 사업시행자 서류 발급 신청 권리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8조제1항).   토지보상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

2019.01.22 15:06

수용권 행사 어려워진다.

  수용권 행사 어려워진다.  사업인정(의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협의   가. 사전 협의 2018. 12. 7.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 의제시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제도가 법이 바뀌었다.   (1) 사업인정 시 협의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

2018.12.28 23:33

부적격 당첨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취소 사태에 대해서

 부적격 당첨에 따른 주택공급계약 취소 사태에 대해서 1. 문제의 제기  최근 법무법인 강산에 부적격 당첨이 되어, 공급계약이 취소될 위기(또는 취소)에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즉, 질의내용을 요약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실행한 정비사업 1순위 부적격 당첨자 조사에 포함 되어 뒤늦게 아파트 공급계약 취소...

2018.12.11 15:37

재개발 재건축 바람직한 시공사 선정 기준

 재개발 재건축 바람직한 시공사 선정 기준  1. 기존 시공자 선정 기준  재개발 재건축에서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시공자를 선정하면 되는가?   그동안 ① 브랜드가 어디인지? ② 3.3㎡당 공사비가 얼마인지? 이 2가지가 시공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 왔다.   먼저 브랜드를 ...

2018.11.23 15:59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1. 문제의 제기  최근 행정청은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점은 맞지만 체비시설로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 177조의 2,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처분을 하고 있다.  2. 법 규정  ...

2018.10.19 07:36

지급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청구 가능 여부

  지급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청구 가능 여부   재결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재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기업자는 그 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보상금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고(대법원 2001. 1. 16. 선고 98...

2018.10.15 11:28

재개발사업에서 2018. 2. 9. 이후 현금청산방법

 재개발사업에서 2018. 2. 9. 이후 현금청산방법  1. 요약   실무적으로 토지보상법상 협의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점이 재개발사업에서 특별하다. 즉 2015. 11. 27. 대법원 판결로 토지보상법상 협의절차가 생략된다고 하였으나, 2018. 2. 9.부터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사 추천권이 부활되어, 사...

2018.10.02 19:10

매도청구소송 시가산정기준일 변화

 매도청구소송 시가산정기준일 변화  1. 시가 보상 여부 시가로 받는다. 매도청구소송을 당하면 결국 가격이 얼마인지가 재판의 핵심쟁점이다.   매도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대급부로 종전자산 값을 주어야 한다. 이 종전자산 값은 법원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감정을 실시함...

2018.09.30 17:10

시공자 해제 및 선정 총회 몇 가지 쟁점

시공자 해제 및 선정 총회 몇 가지 쟁점 1. 해제 총회와 선정총회를 같은 날 개최 가능 여부   정비사업조합이 기 선정된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나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제반 절차 등을 모두 준수한 것을 전제로 하여, 해제 총회와 선정 총회를 같은 날 개최하는 것이 가능 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위 문제와 관련...

2018.09.21 12:33

재개발 중대한 사업시행변경 있어도 보상금은 최초사업시행인가일 기준

재개발 중대한 사업시행변경 있어도 보상금은 최초사업시행인가일 기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가 문제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대상 토지에서의 개발과 ...

2018.09.03 21:53

시공자 도급계약서 독소조항 제거로 분담금 절감하기

시공자 도급계약서 독소조항 제거로 분담금 절감하기   단언컨대 도급계약만 제대로 체결하면 조합원 분담금을 약3,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도급계약을 제대로 체결하는 방법은 선정과 계약을 한꺼번에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 내용대로 체결하는 것이다.   서울시 표준도급계약서는 그동안 시공자의 甲질에 의해 관행...

2018.08.19 21:15

주택 강제수용 위법 취소 사례

 주택 강제수용 위법 취소 사례  대법원 2018. 6. 18. 선고 2018두35490, 35506(병합)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취소 청구,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청구(병합) (다) 상고기각 [피고 행정청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택 25개동을 수용․철거하고 그 자리에 독립건물 형태의 공영주차장을...

2018.07.30 11:55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폐쇄할 수 있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폐쇄할 수 있나? 1. 문제의 제기  가끔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과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가? 2. 가능하다는 판례   아파트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던 아파트 부지...

2018.07.25 07:20

도로개설(공익사업)로 기존 진입로가 차단되는 경우 대응법

 도로개설(공익사업)로 기존 진입로가 차단되는 경우 대응법 1. 문제의 제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에 있던 도로가 수용되고 나머지 잔여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맹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 특히 도로 신설 또는 확장사업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잔여 주유소 토지가 맹지가 되면 토지소유자는...

2018.07.21 22:36

도로인가? 맹지인가?

 도로인가? 맹지인가?   입찰에 나온 토지가 아예 도로에 접하지 못했거나, 도로에 접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기준(너비, 기능, 종류)에 미달한 도로에 접했다면 이러한 토지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이하 “맹지”라고 한다)이다. 이러한 맹지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입찰에 나온 토지가...

2018.06.21 12:49

건폐율, 용적율 제한이 기존 건물의 경우보다 강화된 경우 보상 여부

건폐율, 용적율 제한이 기존 건물의 경우보다 강화된 경우 보상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5472 판결 건물 및 건물 부지 일부를 이루는 토지가 수용되었는데, 원고가 기존 건물 부지 중 수용대상이 아닌 토지에 건축할 예정인 건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제한이 기존 건물의 경우보다 강화되었음을 이유로 기존건물의...

2018.06.12 13:21

잔여지 매수와 가치하락 청구방법

잔여지 매수와 가치하락 청구방법   잔여지의 수용청구와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결절차를 거친 ...

2018.06.04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