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차혼용통로를 아시나요?

 보차혼용통로를 아시나요?  1. 의의   보차혼용통로는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하도록 지정된 통로이다.  2. 보차혼용통로 연혁   구 건축법(1997.12.13.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 ‘도...

2018.05.14 17:13

집행관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집행관에 대한 오해와 진실   법무법인 강산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서울시 동작구청 등 사업시행자 고문변호사를 많이 맡고 있어, 보상을 완료한 후에 수많은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마무리로 강제집행을 담당하였다. 특히 대규모 축사, 공장, 수목, 묘지 등 특수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화두였다.   그래서 강제집행에 대...

2018.05.04 15:46

재개발재건축 조합 민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

 재개발재건축 조합 민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   소수 조합원이 총회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장이 총회소집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총회소집 절차에 관하여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규정에 따른다.   민법 제70조제2항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2018.05.01 17:43

집단환지로 알박기 가능 여부

 집단환지로 알박기 가능 여부  1. 집단환지의 의의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

2018.04.24 15:17

손실보상 감정서가 상반된 경우 대응 방법

 손실보상 감정서가 상반된 경우 대응 방법  1. 문제의 제기  손실보상 사건에서 법원 감정결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논리칙이나 경험칙 등에 위배되어 재감정을 주장하는데도 법원이 재감정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2회에 걸쳐 같은 사안에 대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 또는 ...

2018.04.17 10:41

대안·혁신·특화 설계의 불편한 진실

 대안·혁신·특화 설계의 불편한 진실 1. 국토부, 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는 2018. 3. 22.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

2018.04.11 06:40

골목길을 낙찰 받아 돈을 벌 수 있을까?

골목길을 낙찰 받아 돈을 벌 수 있을까? 1. 골목길 입찰 권유 올바른가?  폭 2미터 내지 3미터의 골목길을 낙찰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며 경매입찰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도로의 소유자가 그 길을 막아 통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도로 사용자...

2018.03.20 07:43

전면개정법(2018.2.9.시행)에 따른 현금청산 변화

  전면개정법(2018.2.9.시행)에 따른 현금청산 변화  1. 머리글   2018. 2. 9.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방법도 대폭 변화하였다.   매도청구는 집합건물법 준용이 아닌 도시정비법에 하고, 매도청구 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

2018.02.13 22:06

누가 미등기건물 철거소송의 피고인가.

 누가 미등기건물 철거소송의 피고인가.  1. 개설  등기된 건물은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를 구하면 된다. 문제는 미등기된 경우이다.   미등기건물은 원시취득자를 피고로 한다.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에서 원시취득자가 차이가 있다.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일단 예상되는 소유자 모두를 피고로 삼아...

2018.02.03 06:32

재개발재건축조합 휴대전화번호 공개의무 없다.

재개발재건축조합 휴대전화번호 공개의무 없다.  조합에게 조합원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까지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가 있는지 보건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조합원명부’에 대해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그 명부에 조합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

2018.01.25 14:50

소유자 불명 토지에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소유자 불명 토지에 아파트 사업을 하려면 1. 문제의 제기  개발사업을 하려는 구역 내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경우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명...

2018.01.16 20:57

부동산 임대소득이 영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부동산 임대소득이 영업보상 대상인지 여부  1. 문제의 제기  공익사업(재개발사업 포함)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영업보상은 받을 수 없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해 주면 그건 별론이다.   임대소득에...

2018.01.15 09:40

인도(명도), 철거, 퇴거 개념

  인도(명도), 철거, 퇴거 개념 1. 머리글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당해 부동산을 인도 받아야 비로소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낙찰자는 인도, 철거, 퇴거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2. 인도  인도란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즉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제집...

2018.01.10 02:02

신도시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 무효

신도시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 무효  1.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갑은 평택시에서 시행되는 신도시개발사업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를 하여 왔다. 그 결과 갑은 후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을은 갑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매수하였는데, 갑이 마음이 변해서 뒤...

2017.12.25 22:41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와 법정지상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와 법정지상권 1.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이다(건축법 제20조제2항,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9절. 가설건축물과 법정지상권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대법원은 “공터에 설치된 벽과 지붕이 철재로 되고 길이 약 12.2m 폭 약 2.4m 높이 약 2.6m, 건평 ...

2017.12.21 12:56

가설건축물과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과 법정지상권  1. 문제의 제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가설건축물이란   가. 정의 가설건축물은 ① 건축법 제20조 제1항이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한 가설건축물과 ② 건축법 제20조 제3항이 정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

2017.12.11 21:24

재건축 상가소유자 대처방법

 재건축 상가소유자 대처방법  1. 상반된 시각  상가소유자는 재건축으로 생계를 잃는다는 측면과 주택이외에 상가가 있으므로 부자라는 측면이 공존한다.   상가소유자들은 주택소유자들에 비해 수가 매우 적다. 따라서 조합설립이 되고 나면 조합총회에서 상가소유자들 의견을 반영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가소유자들은 조합설립 ...

2017.11.27 07:5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의 이행제공 문제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의 이행제공 문제  1. 원칙 :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쌍무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

2017.11.20 15:40

시공자 계약해지 총회는 과반수가 직접참석하지 않아도 무방

시공자 계약해지 총회는 과반수가 직접참석하지 않아도 무방 1. 선정총회 과반수 직접 참석 시공자선정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에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여로 본다(시공자 선정기준 제14조).  즉, 총회 장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 및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

2017.11.15 12:48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발생 시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발생 시기  1. 문제의 제기  주택법 제11조제3항은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2017.11.03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