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이 있는 토지 낙찰자 주의사항

 미등기건물이 있는 토지 낙찰자 주의사항  1. 문제의 제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미등기건물이 있는 토지를 낙찰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미등기건물소유자를 상대로 철거소송 및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다.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은 ①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저당권 설...

2017.10.20 07:20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상가나 주택의 건물주가 바뀐다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은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계속 임대차를 유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변경된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것은 당연지사이다....

2017.09.28 10:40

제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은데

 제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은데  1. 문제의 제기  "평당 1,600만원대에 서울 ○동의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했습니다. 5월에 공사를 시작해 3년 뒤에는 입주할 수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계속 사업이 지연돼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나 조합원 가입수를 확인해보니 애초 분양대...

2017.09.24 21:28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대상 및 금액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대상 및 금액  제1. 주거이전비( 소유자와 세입자 다름)  소유자  가. 소유 요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의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

2017.09.21 14:39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1. 문제의 제기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상가를 매수하였는데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가. 민법 제580조, ...

2017.09.07 17:01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사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사례  Ⅰ. 조합원지위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및 효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이다(도시정비법 제19조제2항). 양도금지는 이...

2017.08.28 08:30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시가 산정기준일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시가 산정기준일  1. 현재 시가산정기준일 가. 조합설립 부동의 조합설립자체를 부동의 한 자는 매매계약체결의제일 즉,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 송달일이거나, 최고를 소장으로 하였으면 최고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이 기준일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3380 판...

2017.08.22 13:37

건축허가가 살아 있는 토지 경매는 위험한가.

  건축허가가 살아 있는 토지 경매는 위험한가.  1. 문제의 제기   종종 기존 건축허가명의자는 ‘갑’ 인데, 경매 토지는 ‘을’ 소유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을’ 토지를 낙찰 받은 자(병)가 토지와 함께 건축허가권도 취득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실무적으로 토지를 낙찰 받은 자는 건축허가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예...

2017.08.20 11:58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도 도입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도 도입  1. 주요내용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도록 하되,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된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모집...

2017.08.18 09:49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기존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기존 개발행위허가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1. 문제의 제기   “갑”이 “을”소유의 토지에 대해 “을”의 승낙을 받고 “갑”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을”소유의 토지가 경매가 되어, “병”이 이를 낙찰받은 경우 “병”은 “갑”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발행위명의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2017.08.11 06:20

분양계약 후 조합원간 동·호수 교환 가능 여부

 분양계약 후 조합원간 교환 가능 여부  1. 문제의 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조합원에 대해 동·호수 추첨을 하여, 조합과 조합원간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조합원끼리 아파트를 교환(일반분양자가 아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면 이때 별도로 관리처분...

2017.08.04 09:27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임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  1. 문제의 제기 재개발조합의 감사인 갑은 2017. 5. 1. 오전 10경 조합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일 오후 3시경에 사임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갑은 사임된 것일까 2. 판례 검토  가.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즉각 사임효력 발생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

2017.07.28 11:24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토지수용보상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토지수용보상  1. 재생사업이란?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재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며, 다만 재생사업의 시행자, 수용·사용할 토...

2017.07.24 11:09

도로 보상금액

 도로 보상금액 1. 개설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인근토지가격의 1/5, 사실상의 사도는 1/3로 평가된다. 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2.5>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2. 사실상의 사도...

2017.07.21 09:54

보상협의회 최적 대응방안

  보상협의회 최적 대응방안  1. 서설  보상협의회는 면적이 10만㎡이상이고,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필수적인 기관이다. 최근 이러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올린 사안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각하재결을 한 사례도 있다.   이하에서는 보상협의회 개최 시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토지소유자...

2017.07.03 12:11

담장 넘어온 나무가지 제거할 수 있나?

 담장 넘어온 나무가지 제거할 수 있나?  여름철이다. 그런데 여름철이면 우리 집 담장으로 넘어온 이웃집 나무가지가 늘 거슬린다. 확 제거하고 싶지만 과연 법으로 제거가 가능한지가 궁금하다. 이 경우 그 나무가 과일나무인 경우 열매를 따 먹을 수가 있는지도 문제된다.   이에 대해 우리 민법 제240조제1항은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2017.06.15 11:41

법조인이 바라보는 집 한재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법 3

  법조인이 바라보는 집 한재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법  1. 공부하고, 확인하자.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법 지식을 이해하고, 설계자·시공자를 제대로 선정·계약하고, 건축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건축은 전쟁이다. 건축주가 아는 만큼 비용은 절감되고, 튼튼한 집이 지어 진다.   필자의 평...

2017.05.29 23:13

골목길과 건축법상 도로

골목길과 건축법상 도로  1. 건축법상 도로 정의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 현 건축법 제2조제11호나목은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17.05.26 11:27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법(시공자 견제 장치)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법(시공자 견제 장치)  도급계약 전까지는 건축주가 소위 “갑”이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입장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제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계약해제 조항, 자재검사 및 승인 조항, 위약금, 지체상금 조항, 주기적인 현장보고 조항 ...

2017.05.25 16:17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법(공사 중 건축주 확인 사항)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비법(공사 중 건축주 확인 사항) 1. 개설   공사과정을 확인·감독하기 싫은 사람은 건축을 하지 말고, 건축된 집을 사야 한다. 시공자가 알아서 잘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치하는 것은 시공자가 알아서 저급자재를 쓰고, 부실공사를 하라는 이야기와 같다.   다만, 수급인이 저지...

2017.05.23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