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규약을 이해하자

 지역주택조합 규약을 이해하자 1. 총설 가. 가입하지 말기   지역주택조합은 가급적 가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가입을 하나, 이는 결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후일 엄청나게 증액되거나, 떼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가입하려면 규약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나. 조합규약의 중요성 &nb...

2017.05.19 14:02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

2017.05.17 07:53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 거주요건 여부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이사비 거주요건 여부  1. 법률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12.30., 타법개정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2017.05.10 05:29

불법 전용 산지 마지막 한시적 구제(2018.6.3.)

  불법 전용 산지 마지막 한시적 구제(2018.6.3.)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한 경우 마지막으로 한시적으로 이를 구제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중요한 법 개정을 하였다. 즉, 지금까지 산지는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서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2017.05.01 19:58

분양계약미체결자 명도소송 대응법

 분양계약미체결자 명도소송 대응법  1. 분양계약미체결로 현금청산 가능여부   일단 분양신청을 한 자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를 하지 못하고 다시 현금청산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계약체결기간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어야 하나, 이 경우에는 2가지 조건, 즉, ① 조합정관에 반드시 근거조항이 있어야 하고, ...

2017.04.27 09:19

공익사업을 하면 내 토지를 함부로 분필할 수 있나

공익사업을 하면 내 토지를 함부로 분필할 수 있나 1. 문제의 제기  자주 듣는 질문이 내 토지를 나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분필(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것)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 토지분필 방법  가. 토지소유자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하면,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가 ...

2017.04.24 15:41

산업단지로 수용당하더라도 환지를 받는 경우

 산업단지로 수용당하더라도 환지를 받는 경우 1.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

2017.04.21 10:59

재건축 신탁회사 이혼도 불가하다.

 재건축 신탁회사 이혼도 불가하다.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동의를 해 줄지 여부에 대해 상담을 많이 받는다. 이에 필자는 기존에 “신탁회사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그 후에 많은 관계자들의 문의가 이어져 상담을 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토지등소...

2017.04.20 00:09

토지 경계측량 시기, 취득시효

 토지 경계측량 시기, 취득시효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토지 경계측량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측량 시기를 언제로 할지가 문제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토지측량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인접토지소유자의 취득시효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취득시효(取得時效)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

2017.04.17 11:54

여러 토지 일괄평가(비닐하우스는)

 여러 토지 일괄평가(비닐하우스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으로 사용중인 경우에는 이를 일단지로 보아 평가하면,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다.   감정평가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은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2017.04.10 10:25

노후 상가건축물 재건축 활성화 위해 매도청구권 인정 \

  노후 상가건축물 재건축 활성화 위해 매도청구권 인정 \ 1. 건축법 개정 [시행 2016.7.20.] [법률 제13785호, 2016.1.19., 일부개정]◇ 개정이유 개별 건축물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후건축물 대체 투자수요가 잠재되어 있으나 규제 및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건축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

2017.04.07 07:47

종전 토지·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처리

종전 토지·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처리 1. 문제의 제기  도시정비법 제55조 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

2017.03.29 21:43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1. 타당성조사 제도 개요 감정평가결과가 나왔는데 도저히 승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하는 제도가 있다.   즉,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해당 감정평가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약...

2017.03.24 08:49

제발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지 말고, 가입하려면 2017.6.3.이후에 하라

 제발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지 말고, 가입하려면 2017.6.3.이후에 하라  1. 문제의 제기  지역주택조합은 법이 너무나 허술하여 그동안 많은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즉, 처음 약속한 아파트값은 나중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한번 가입하면 탈퇴도 불가하고, 자격요건을 잃어 제명을 당하거나 자동탈퇴가 되어도 그동안 ...

2017.03.22 08:29

2014. 7. 이후 아파트리모델링 법 개정 사항

  2014. 7. 이후 아파트리모델링 법 개정 사항  1. 임대차보호법 적용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

2017.03.20 09:37

협의로 토지보상법이 정한 보상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협의로 토지보상법이 정한 보상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함)은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업보상중 영업이익보상액은 4개월에서 24개월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4개월로 보상한다. 그런데 원래는 4개월로 보상하여야 할 것을 사업시행자와 보상...

2017.03.16 08:27

조합원 종전자산가격이 너무 낮은데, 대처방법은

 조합원 종전자산가격이 너무 낮은데, 대처방법은 1. 종전자산평가방법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2017.03.10 15:12

한 필지가 둘 이상의 다른 용도지역에 속하는 경우 보상평가 방법

한 필지가 둘 이상의 다른 용도지역에 속하는 경우 보상평가 방법   한 필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기타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한다. 다만, 용도지역을 달리하는 부분의 면적이 과소하여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거나 관...

2017.02.27 11:18

현금청산자가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현금청산자가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현금청산자로 결정된 자가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원칙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잃고, 보상을 받으면 그만이므로, 조합원들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청산자가 관리처분계획취...

2017.02.22 07:15

중개사가 체크표시 1개 안했다고 과태료 400만원을 내야하나.

 공인중개사가 체크 표시 1개 안했다고 과태료 400만원을 내야하나.   1. 문제의 제기   최근 갈수록 중개사에 대한 분쟁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중개사 보수를 주지 않기 위해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의무를 가지고 중개사를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확인설명서에 1개라도 공란이 있는 경우(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

2017.02.20 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