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지는 토지보상에서 손해 보나.

  대토지는 토지보상에서 손해 보나.   1. 문제의 제기   토지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당단가에서 손해를 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다. 따라서 광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보상 평가 시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2. 분할산정...

2017.02.16 23:08

분묘기지권의 모든 것

  분묘기지권의 모든 것   1. 장사법 시행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 1. 13.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이유를 보면 “토지 소유자 또는 묘지 연고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법 제23조제3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2017.02.12 10:47

재개발 재건축 세입자 문제 종합정리

 재개발 재건축 세입자 문제 종합정리 <법무법인 강산>   1. 개설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

2017.02.04 17:50

상가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 계약법

  상가 재건축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 계약법   1. 문제의 제기   상가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사안의 해결   상가건물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

2017.02.02 14:3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 푸는 방법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등) 푸는 방법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푸는 방법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소유자들의 구체적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필자가 저술한 「도로·공원 경매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한다. 장기미집행토지 소유자는 도시계획시설폐지소송...

2017.01.14 11:41

토지보상평가의 기준

토지보상평가의 기준   1. 현황평가 원칙 ○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법 제70조제2항). 이를 현황평가주의라 한다. &...

2017.01.13 16:58

분양계약미체결자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분양계약미체결자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제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현금청산을 받는 자도 지급받을 수가 있는지가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재개발등의 현금청산대상자도 당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도시 사업과 같이 이주정착금...

2017.01.05 15:05

재건축 현금청산 사업비 분담금 전쟁 끝

 재건축 현금청산 사업비 분담금 전쟁 끝   1. 문제의 제기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서 배제된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 그러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그동안 조합이 사용한 사업비를 분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2.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n...

2017.01.03 14:02

정비사업 조합 임원 해임총회 시 의사정족수 문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정비사업 조합 임원 해임총회 시 의사정족수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의사정족수...

2016.12.29 15:50

추진위원회 선정 시공자 유효 여부

  추진위원회 선정 시공자 유효 여부   1. 문제의 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5. 3. 18. 일부 개정되었는데,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만 사업시행인가후로 규정하고, 재개발, 도시환경사업은 규정이 없고, 단,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

2016.12.23 15:25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소고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소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김은유   1. 문제의 제기   최근 시공자가 정비조합에게 일방적으로 자금대여를 중지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도급계약상은 시공자가 자금을 대여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

2016.12.20 12:06

지상권 존속기간

지상권 존속기간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석조·석회조·연와조 또는 이와 비슷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경우 그 존속기간은 30년보다 단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년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

2016.12.15 18:09

(임차인이 있는) 중소빌딩 매매계약서

 (임차인이 있는) 중소빌딩 매매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부동산의 표시) 매매대상 부동산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별첨 1과 같다. 소 재 지     면 적 토...

2016.12.13 22:18

토지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타요인 내용 및 참작요건

  토지보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타사항의 내용 및 참작요건   1. 기타사항을 참작할 수 있는지의 여부   토지보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상금 = 면적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기타요인   시점수정은 객관적인 수치이고, 지역요인은 거의 1이고, 개별요인은 통상 30%정도 이내에서...

2016.12.12 09:05

골목길에 상하수도 설치를 위해 소유자 사용승낙이 필요한지

골목길에 상하수도 설치를 위해 소유자 사용승낙이 필요한지   1. 문제의 제기   주택을 건축하고 상수도 급수공사(하수도, 전기, 가스관 등)를 위해 타인 토지에 급수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부분 타인 토지는 도로일 경우가 많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는 수도...

2016.12.05 10:45

토지보상 재평가는 언제 하는가.

  재평가는 언제 하는가.   ⑴ 사업시행자는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

2016.12.01 19:03

울화통 터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2배 부과

  울화통 터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세 2배 부과   구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에는 포함되나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한바 있다(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354호, 2010.9.28.).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서 규정한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50% 감면조항이 적용되려면 도...

2016.11.30 08:02

경매6. 대지권소멸 후 사후 대지권 취득 사례

 경매6. 대지권소멸 후 사후 대지권 취득 사례   1. 사실관계   가. 1차 대지 경매 갑은 2002. 10.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우리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그 이후 갑은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고 갑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날 대지권등기도 경료하였다. 우리은행은 2...

2016.11.25 13:41

임원선출 또는 시공자선정 총회 시 총회 참석비용지급 가능여부

  임원선출 또는 시공자선정 총회 시 총회 참석비용지급 가능여부   1. 문제의 제기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은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동법 제21조제4항은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

2016.11.24 06:22

경매5. 경매개시 후에 임차인이 차임을 낼 필요가 있는가.

  경매5. 경매개시 후에 임차인이 차임을 낼 필요가 있는가.   1. 사안   중□은행은 2009. 1. 16. 소외인 소유의 과천시 ○동 ○호(이하 ‘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50,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5. 7. 소외인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50,0...

2016.11.22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