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 해직 청와대경호원 부인 50명 보상 요구

체신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소련과 국제특급우편업무를 취급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국제특급우편을 교환할 수 있는 나라는82개국으로 늘어난다. 소련의 배달지역은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탈린, 리가, 키에프지역이며우편요 금은 5백g까지 1만4천원이고 5백g 추가될 때마다 4천5백-8천5백원이추가되며 취급제한중량은 20 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제특급우편을...

1990.11.28

운동 연습중 사고피해 보상 해준다

서울형사지법 9단독 박희수 판사는 8일 해외에서 신용카드를이용, 사용 한도액을 초과해 외화를 불법사용한 혐의로 기소된고중대씨(35.한흥증권직원) 에게 외환관리법위반죄를 적용,벌금 50만원을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89년8월15일에서 26일사이 캐나다 에드먼턴시에서 자신명의의 국 민마스터 신용카드로 1천6백43달러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비롯,모두 10차례에 걸쳐...

1990.11.08

종군위안부 보상등 6개항 요구..8개 여서단체 일본에 공개서한

서울대 사대교수 99명전원은 17일 교원공채와 관련 성명을 발표,"국립사대생 우선임용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문교부가 내년부터 신규 교사를 공개 채용키로 한 방침은 각계의 의견을수렴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 고 비난했다. 교수들은 또"문교부가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졸속으로 대응책을 남발, 혼란을 가중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라"...

1990.10.17

쿠웨이트, 외국 근로자들에 보상

사우디아라비아에 망명중인 알사바 쿠웨이트왕의 특사 자격으로 아시아를순방중인 라시드 알 아메리 쿠웨이트 석유장관은 3일 쿠웨이트는 사태가원상 회복되면 외국 근로자들이 쿠웨이트에서 이라크의 침공으로 입은손실을 보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메리 장관은 이날 수빈 핀카얀 신임 태국 외무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쿠웨이트는 이라크의 침공으로 쿠웨이트의 태국 근로자들이 입은...

1990.09.04

"한국원폭피해자에 23만달러 보상해야"...일 변호사협촉구

정부는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고 있는 부동산등기를 의무화, 매매계약을 등기해야 효력을 발생하도록 민법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추진중이다. *** 근로자주택 건설때 녹지이용규제 완화 *** 또 모든 부동산 거래때 관할세무서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자연녹지에 3,000평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하더라도 근로자주택에 한해서는건설부의 승인없이 시장군수의...

1990.04.09

광주사망자 1억2천만원 보상...민자당 법안 확정

민자당은 28일상오 통합추진위 전체회의를 열어 광주보상법소위(간사강신옥의원)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이날 당론으로 확정한 21개조와 부칙2조의 광주보상법에 의하면사망자와 행불자의 경우 최고 1억2,000만원에서 최저 6,000만원의 보상금을지급받게 된다...

1990.02.28

광주 사망자에 최고 1억3,000만원 보상...민정, 협상안마련

민정당은 27일 광주보상특별법 제정에 관한 여야협상을 앞두고 지난 3월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보상금 지급기준을 보상위원회가 정하도록 것을 고쳐 보상금 산정기준을여야가 합의한 바에 따라 법에 명확히 규정토록 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협상안을 마련했다. 이 협상안은 사망자와 행불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위로금 5,00...

1989.12.27

국영업체 해직자 보상등 요구...해직자 인권회복운동본부 성명

80년 해직공직자 인권회복운동본부(본부장 김형태)는 7일 성명을 발표,정부산하기관의 80년 해직자에 대한 보상과 특채를 조속히 이행할것을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 성명에서 "해직공직자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부가산하기관의 해직직원에 대해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행정지도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정부산하기관에서는보상과 특채가 거...

1989.11.08

>>> 해외화제...억울한 옥살이 6년 190만달러로 보상 <<<

미국 뉴욕주의 재심 법원은 살인죄로 억울하게 6년간이나 옥살이를한 사람에게 보상금으로 19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 아돌프 오란도판사는 이같은 보상을 판결하면서 "침대에서 편안히 잠을자고 공원을 거닐며 사랑하는 이를 포옹하는등의 일상생활에서 빼앗긴부분의 가치를 어떻게 금액으로 표시 할수 있겠느냐"고 개탄. 로버트 매클로린(29)이라는 이사나이는 1979년...

1989.10.25

공화 삼청교육피해보상안 마련...해직예비군중대장 보상안도

공화당은 23일 지난 80년의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사회정화조치의일환으로 해직된 예비군중대장의 보상을 위한 삼청교육 피해자보상특별법과 해직예비군 중대장 보상법안을 마련했다. 삼청교육 피해자보상법안은 삼청교육과 관련해 사망한 사람들에게교육당시 임금수준을 취업가능 연한까지 계산, 보상토록 하고 부상자에게는치료경비와 치료후 노동력상실의 정도에 따른 산출액을 보상토...

1989.10.24

해직언론인 보상 특별조치법안 확정...야권 3당

평민, 민주, 공화당등 야3당은 17일 그동안 추진해온 80년 해직언론인의보상 및 복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기로 했다. 야3당이 마련한 해직언론인 특별조치법안은 문공부산하에 80년 해직 언론인보상등 심의위원회를 설치, 해직언론인 여부를 심의/확인하여 해직언론인중본인이 원하는 경우 원상복직을 원칙으로 하여 개인별 보상액은...

1989.10.17

변질 수입쇠고기 보상 3개월 넘게 "우물쭈물"...유통사업단

변질된 수입쇠고기에 대한 원인규명이 제대로 안돼 3개월이 넘도록 이에대한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11일 농림수산부와 축산물 유통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변질된 것으로밝혀져 도매시장에서 반품된 호주산 쇠고기 2.6톤 (7,700달러상당)은선적지에서 충분한 예냉을 거치지 않고 급냉, 심층부가 완전 냉각되지 않는상태에서 선적하여 변질되었다고 결론짓고 ...

1989.08.11

추락 KAL기 사망자 보상...1인당 최고 13만5,000달러

*** 관례상 보상금지급대상 일률적 *** 리비아 트리폴리 공항에 착륙중 추락한 대한항공 803편 DC-10기의사망자는 대한항공약관에 따라 1인당 최고 13만5,000달러(한화9,000여만원)의보상금을 받을수 있으며 승무원의 경우 별도의 상해보험계약에 따라 약3만달러를 보상받고 산재보험 보상금도 별도로 받게 된다. 보상금지급대상은 관례상 어른/어린이 또는 ...

1989.07.28

"근무조건 나빠 지병악화 숨지면 보상해야"...서울고법

*** 공무상 과로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 공무원이 지병으로 사망했더라도 과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특수한근무조건으로 인해 그 지병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이에 대해 보상금을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만조 부장판사)는 20일 이춘심씨(제주시연동 294의 24)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1989.07.20

" 관세 인하따른 농가 피해 보상할터 "...김식농수산부 장관

김식 농림수산부장관은 20일 "미국과의 통상실무협상에서 기존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외에 추가로 7개 품목의 관세인하조치를 취하기로 양보했으나 이로인한 농가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관세 인하로 피해가 생긴다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 미국 유대등 외교적인 협상과정에서 이해 접근 보아 ** 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1989.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