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보안법등 1백8개법안 정기국회서 처리

강영훈 국무총리는 7일 남북한이 유엔에 단일의석으로 가입하는문제는 북한측의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뒤 검토해 보겠으나 북한이총리회담에서 이와함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방북인사의 석방과 팀스피리트훈련의 중지문제는 북한측을 이해시키는데 노력한다는 것이 2차회담에임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총리는 이날 하오 KBS-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년 팀스피리트훈련전에 ...

1990.09.07

법률개폐특위 보안법등 논의...민자/평민 주장맞서 진통 예상

국회는 10일 상오 법률개폐특위(위원장 오유방 의원)을 열어 민자당의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법률개폐특위는 이날 민자당측으로부터 이들 법안의 제안설명을 들은후개폐특위소위원회(간사 이진우 의원)에 회부할 예정이다. *** 평민당, 보안법등 전면 폐지 주장 *** 그러나 민자당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선에서 이들 법안의 개정안을 이번임시국회에서 ...

1990.05.10

보안법등 쟁점법안 협상팀 구성..여야 16일 정책위의장회담 열어

여야는 16일상오 국회귀빈식당에서 정책위의장회담을 열고 지자제법,광주관련법,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경찰중립보안법등 쟁점법안의 처리문제를협의한다. 민자당의 김용환정책위의장과 조세형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지난9일 여야총무회담에서 합의한대로 각 쟁점법안별로 전문성이 있는의원들로 실무협상팀을 구성키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이들 실무협상...

1990.04.15

평민 여야6인중진회담 제의...보안법등 쟁점법안 협상위해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1년동안 국가와 고문경찰관등 관련공무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따라 국가배상금으로 총71건에 27억1,785만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5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지급된 국가배상금에는 권인숙양 성고문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에 지급한 위자료가집행선고액 2,129만...

1990.03.05

보안법등 쟁점법안 논의...민자 통합추진위 전체회의

민자당은 26일 하오 여의도 새당사에서 김영삼 최고위원과 박태준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추진위 전체회의를 열어 하위당직 인선문제와 김최고 위원의 소련방문 준비, 보안법등 쟁점법안 처리대책에 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보안법과 지방의회선거법, 광주보상법등 쟁점법안 들의 미합의 대목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는 한편 조속히 단일안을 마련, 평민당과의 협상...

1990.02.26

임시국회 20일 개회...보안법등 8개법안 심의

4당구조가 "1.22정계개편"에 의해 민자/평민 양당체제로 바뀐후 처음 열리는 제148회 임시국회가 20일 상오 개회된다. 국회는 회기초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김동영 민자총무)을 비롯, 내무위원장(오한구) 노동위원장(평민측)등 공석중인 상임위원장을 선출한후 여야대표연설을 들으며 대정부질문을 벌이게 된다. *** 민생대책 싸고 공방예상 *** 여야는 이번 국...

1990.02.19

임시국회전 보안법등 단일안 마련...민자당

아프리카의 친북한 사회주의 공화국인 토고가 우리나라에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 우리 기업들의 대토고 투자진출을 요청해왔다. 15일 무공에 따르면 토고공화국의 "죤도"공업 및 국영기업부장관 등비롯 "바르게" 경제기획/상업/광업/교통부장관등 투자유치사절단 일행은14일 무공을 방문, 최근 조성된 토고공화국내 자유무역지대에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을 요청하고 ...

1990.02.14

보안법등 대폭개정 의견접근..노대통령-두김총재 회동

북한은 한국전 참전 미군유해 5구의 송환문제를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밝히면서 이를 위해 미하원원호위원회 위원장 몽고메리 의원(민/미시시피주)이 평양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했다. *** 정전위 협의 희망 *** 몽고메리 의원의 한 보좌관은 몽고메리 의운이 북한측의 초청을 받았음을확인하며서 초청수락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몽고메리 의원이...

1990.02.03

신당, 정치개혁/민주화 적극추진...보안법등 2월국회 처리

민정/민주/공화당의 15인통합추진위는 29일 상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자유당 (가칭) 창당을 위한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 정책조정 / 법령개폐 등 본격 준비 *** 통합추진위는 이날 현판식을 가진후 당헌/당규 정강/정책 운영/총무등 3개 실무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법령개폐와 정책문제를 중심으로 2월임시국회대책을 집...

1990.01.29

보안법등 개폐 5공청산에 새변수...야3당 중진회의 분석

*** 정의원 공직사퇴해도 논란 가능성 *** 야3당은 8일 상오 각각 대책회의를 열어 전날 가졌던 여야중진회담의 결과를 보고 받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협의했다. 평민당은 이날 당무지도합동회의에서 핵심인사처리등 인적 청산문제의 타결전망이 밝은 반면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 법적 청산문제는 타결전망이 흐리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당력을 총동원, 악법개폐에 주력키로...

1989.11.08

문익환-유원호피고에 징역10년...서울지법, 보안법등 적용 선고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유원호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5일 상오 형사지법대법정에서 열린 이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든 통일은 선''이라며감상주의 또는 이상주의적 통일론에 사로잡혀 밀입북한뒤 북한측이 주장하는연방제통일안...

1989.10.05

국회특위, 보안법등 19건만 심의키로

국회법률개폐특위(위원장 오유방의원)는 13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중인 28건의 각종 법률개폐문제를 논의,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등 19건의 정치관련 법안만을 특위에서 심의하고 나머지는 소관상임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특위에서 다룰 법 =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안기부법 국가원로자문회의법예산회계특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산림조합법 농지개발조합육성특관법 농촌...

198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