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정작업 본격착수

검찰은 27일 노태우대통령의 "7.7선언"과 정부의 대공산권 관계개선추 진을 계기로 북한등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정책이 크게 바뀜에 따라 그동 안 북방정책의 장애요소로 지적돼왔던 "국가보안법"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검은 이를 위해 이날 전국지검 공안부에 "국가보안법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현행 국가보안법중 개정 ...

198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