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싸움' 부르는 보안사고 감점제도…'방산 원팀' 장애물

방위산업체에 적용되는 보안 사고 감점 제도는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시절 ‘보안 감사 제도’의 후신이다. 군사 기술을 관리해야 할 기업에 상벌을 주던 제도를 개편했다.1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산 보안 사고 감점 규정은 방사청 예규인 방위력개선사업 계약체결기준의 별표에 명시돼 있다. 지난 5월 마지막으로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방사...

2024.11.18 18:19

"국방본부·방사청 등 보안사고, 軍이 직접 수사" [입법레이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본부, 방위사업청 등 일반 행정기관의 보안사고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나왔다. 군 내 중대한 보안사고라 하더라도, 국방부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2023.04.11 14:42

국정감사 활동 모두 마쳐...보안사 대민사찰 근절책등 추궁

임연택 상공부차관은 "수출보험공사의 설립을 금년중 추진하려했으나 최소한의 예산확보등 제반요건이 조성되지 않아 유보하고있다"면서 "수출보험기금의 확보등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재추진토록하겠다"고 말했다. 임차관은 또 일부 회사들이 정부의 창업자금융자 혜택을 받기위해무리하게 창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창업투자회사의납입자본금 규모를 현재의 50억원에서...

1990.12.03

안기부 보안사 보안감사검토...국회 1차 상임위활동 마쳐

내년으로 다가온 국내 석유산업 개방을 앞두고 국내 정유사들이주유소 상표표시제의 확립,거리제한의 완화 또는 철폐, 정유사의석유 판매업 참여 등 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국내 석유시장이개방될 경우 외국의 대규모 석유사들이 대대적인 한국시장 공략에 나설것으로 보이나 국내 정유사의 석유판매업 참여가 금지되고 ...

1990.11.22

보안사 개편방안 내년중반 확정...이국방장관 국회서 밝혀

국회는 21일 법사. 외무통일등 13개상위를 일제히 열어 새해예산안에 대한 상위별 예비심사를 계속하거나 계류법안에 대한정책질의를 벌인다. 특히 국방위는 이날 안기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벌일 예정이며 93대전EXP0 특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진의원(민자)을 위원장으로선임한다. 이에 앞서 열린 20일의 국방위에서 이종구국방부장관은 보안사예산증액문제와 관련...

1990.11.21

보안사 사찰자료 현장검증

*** 한.미군사위 회의 미국방부서 열려 *** 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12차 한미군사위원회(MCM)가 14일 하오11시15분(워싱턴시간 14일 상오 9시15분)부터 15일 상오 4시(워싱턴시간 14일 하오 2시)까지 미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 한국군 지휘통제권 반환문제등 논의 *** 정호근합참의장등 한국대표 2명과 콜린 파월 미합참의장등 미...

1990.11.14

보안사 사찰자료 증거보전신청 인정...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양인석판사는 10일 윤석양이병의 폭로로 보안사의사찰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진 민간인 가운데 서울대 김진균교수등 3백33명이 보안 사의 사찰대상자 색인표,컴퓨터 플로피디스켓 등 사찰관계자료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증거로서 보전할 필요성이인정된다"며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오는 14일 상오 10시에 이들 자료가 보관돼 있는기독교교 회...

1990.11.11

보안사 사찰대상자 3백31명, 서울민사지법에 증거보전신청

서울지검 형사6부 정진섭검사는 1일 여대생이 학습에 참고하기 위해복사를 맡긴 책의 일부를 복사해 보관한 서울 동덕여대 구내복사점주인 정영칠씨(43.서울간가좌동115)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벌금10만원에 약식기소.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학교도서관 구내 4평을 임대받아 학생들을상대로 강의노트.참고서등을 1장에 20원씩 받고 복사해오던 중 지난 4월한 의류학...

1990.11.01

보안사 해체 요구 대학생 6백여명 시위

고려해운(대표 이동혁)이 다음달 1일부터 일본 동북지역에 대한컨테이너 서비스를 개시한다. 2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고려해운은 국내 무역업계의 새로운대일시장개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일본 동북 미야기현센다이(선대)항까지 매주 정요일 컨테이너 서비스를 개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려해운은 부산에서 동경까지 콘테이너를 수송한후동경항에서 일본 ...

1990.10.26

국방장관의 보안사 지휘감독권 대폭 강화

보안사의 개편방향이 유사 기능의 통.폐합과 대폭적인 인원감축, 대민사찰로 물의를 일으킨 서빙고분실의 폐쇄등으로 잡혀졌다. 국방부는 보안사를 이같은 방향에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 국방부내에 사계 전문 가,정부관료,보안사요원으로 구성된 보안사제도연구위원회 를 설치,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해 이를 토대로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보안사를 개편해 나가겠 다고...

1990.10.23

보안사 사찰방지 대책등 촉구...국회 국방위

여야는 지자제등 정치현안에 대한 절충이 순조로울 경우 내주초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 평민당총재간 여야영수회담을 갖고 경색정국을최종 마무리짓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주중 정기국회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민자당의 김윤환 평민당의 김영배 원내총무는 이같은 정치일정에따라 조만간 공식총무회담을 갖고 이번주내로 국회정상화의최대걸림...

1990.10.22

"정치사찰 은폐하려는 행위"...평민 보안사 방문거절 비난

총무처는 12일 7급 국가공무원 최종합격자 5백28명의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모두 2만7천7백92명이 응시, 평균 53대1의 높은경쟁률을 보였으 며 특히 검찰사무직의 경우 1백21대1로 가장 높은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시험합격자들 가운데는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유자가전체합력자의 91.3%인 4백82명으로 작년도의 86%에 비해 고학력화...

1990.10.12

장기표씨등 3명 불구속 입건..."보안사 해체"등 시위 혐의

최근들어 전반적인 소득수준 향상과 레저문화 선호패턴의 확산 추세에 힘입어 종합레저타운들이 가족단위나들이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관광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면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잠실롯데월드 용인자연농원 과천서울랜드등 수도권 3대 종합레저 타운은 이번주말로 올들어 총입장객수 1천만명을 돌파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입장객수...

1990.10.12

13일 하오 3시 보안사 사찰규탄 국민대회

평민. 민주. 민중당등 야당과 국민연합,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등9개 정당.사회.종교단체들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집행위원회는 9일하오 3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충신동 국민연합 사무실에서 실무회의를갖고 오는 13일 하오 3시 `보안사 불법사찰규탄 국민대회''를 열기로결정하고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시국회의는 그러나 대회장소에 대해서는 당초 예정지인 여의도광...

1990.10.10

보라매공원에서 13일 보안사 규탄대회

9일 저녁 최용해 북한축구협회장의 초청으로 남북선수단 만찬회가대동강변 청류벽에 자리잡은 한식집 "옥류관"에서 베풀어졌다. 하오 7시10분 시작된 만찬은 각 테이블에 남북체육관계자, 선수 및임원들이 고루 섞어 앉아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잉어회, 해삼, 꿩오리,잣죽, 신선로등 전통음식을 즐겼다. 김유순 북한국가체육위위원장을 비롯한 남녀 전선수, 임원, 취재기자...

1990.10.10

민헌연, 보안사 사찰 항의 삭발농성

국방부는 10일 이종구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보안사사건과 관련 한 합동조사단을 당초 5명에서 10명으로 보강,수사를벌이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특명 검열단장 이대희중장을 단장으로용영일정보본부장,장동완범 무관리관,군검찰부장등 관련기관의 고위관계자10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관계자는"국방부장관및 보안사령관의 경질등으로 보안사사건에대한 조사 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

1990.10.10

보안사, '과학세대'등 민간연구단체도 사찰

문교부와 과기처는 10일 서울대 생약연구소등 전국 12개대 40개대 학부설연구소와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등 정부산하 4개일반연구기관등 모두 44개소를 병력 특례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추천했다. 병력특례 연구기관 지정은 지난해 12월말 공포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병무청은 추천된 이들 기관을 엄격히심의하여 병력 특례연구기 ...

1990.10.10

대학가에 보안사 규탄 대자보 나붙어...일부대학에서는 시위도

체신부는 9일 세계우편의날을 맞아 13일까지를 국제편지쓰기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갖는다. 세계우편의 날은 만국우편연합 (UPU) 창설을 기념하는 날로올해에는 "우편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라는 만국공통의 표어아래세계 1백 69개 UPU회원국별로 기념행사를 갖는다. 체신부는 이번 국제편지쓰기 주간동안 우체국에서 세계우편의 날기념통신 일부인을 사...

1990.10.08

재야단체 대정부 강경 성명 발표...보안사 민간인 사찰과 관련

정부는 한강수계의 근원적인 치수대책의 일환으로 한강 상류지역에홍수조절용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재해복구비중 15억원을 용역비로 책정,올해안에 댐 추가건설의 필요성 및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계획이다. 새로운 댐의 건설 적지로는 강원도 영월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부는 또 지난달 폭우로 무너져 내린 ...

1990.10.08

윤이병 친구 강제 연행 은신처 추궁...보안사서 폭행당해

영남대(총장 김기동.61)는 8일 오는 10월말 영남대 주최로열리 는 "세계 한민족 대학생학술세미나"와 관련 북한 김일성대학박관오총장 앞으로 학 술세미나에 참석할 대학생 3명을 선발해 보내 줄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조상의 얼과 지혜가 담긴전통적 인 세시풍속을 소개하고 이해함으로써 한민족이 하나의 공동체...

199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