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하면 안 될거 같은데"…금투세 역풍에 속앓이하는 野의원들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반대하고 있는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8일 “지난 며칠간 우리 당 동료 의원들께서 점점 제 의견에 설득된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민주당을 향한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비공식적으로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의원이 늘어나고...

2024.09.08 18:37

4개월 남았는데…투자자 "민주당 도대체 당론 뭐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국회 논의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대로 시행’ ‘유예’ ‘보완 후 시행’ 같은 정제되지 않은 당내 의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면서 투자자...

2024.09.05 18:09

중대재해 보완입법 한다더니…환노위, 올해 회의 한번도 안 열어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지 이틀 만인 1월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이같이 약속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줄폐업이 예상돼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2024.02.29 18:16

北 감시, 초소형 군집위성으로 부족…軍, 정찰위성 10기 더 쏜다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사전 탐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획득을 위한 '425 사업'의 후속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후속 사업(2기)은 기존 425 사업에 비해 두 배 가량 정찰위성을 더 띄우는 수 조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

2023.10.28 10:00

HUG,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10조…"사각지대 보완 필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금이 2025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계에 달한 HUG의 재정건정성이 일부 회복될 전망이지만, 서민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9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

2023.10.19 11:58

설계 보완하느라 공사 지연…법원 "건축사에 불이익 주면 안 돼"

 건축사가 계약 후 설계를 보완하느라 시공이 늦어졌다면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완시공이란 시공 후 보강‧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시공 전 보완설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

2022.10.16 15:25

고용부장관 "중대재해법, 보완 조치 없을 것"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달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추가 보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계가 처벌 기준의 모호성을 문제 삼으며 요구한 시행령 보완에 선을 그은 것이다.안 장관은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재해법에서 경영책임자의 역할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고용부는 지금까지 해설...

2022.01.06 17:55

델리오, 체인링크와 업무 협약으로 디파이(Defi)사업 강화한다

델리오(대표 정상호)가 블록체인 미들웨어 플랫폼사인'체인링크(Chainlin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핀테크 전문 기업으로 외부 데이터와 블록체인을 연동시키기 위해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 분야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체...

2021.11.10 14:22

민간 건설사가 사전청약 참여하려면 '인센티브' 줘야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의 핵심내용은 민간공급을 포함해서 사전청약물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전청약의 확대실시는 상당한 흥행을 거둘 것입니다. 주택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정책방향을 재확인한다는 ...

2021.08.26 10:01

오세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진행하되 역사성 보완”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광화문광장 공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왼쪽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

2021.04.27 14:57

정부 "징벌적 상속세 개선하겠다"

정부가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가업 승계와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과거엔 소득이 투명하지 않고 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고부담 구조의 상속세 체계를 구축했지만 이제는 투명성이...

2020.11.04 17:19

'기업규제 3법'에 태클 건 양향자 "감사위원 분리선출 손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사진)이 12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주요 쟁점인 ‘감사위원 분리선출’ 조항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할 때 지배주주...

2020.10.12 15:04

9·13 대책으로 멈춘 유주택자·고가주택대출, 추석연휴 이후 재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멈췄던 시중은행의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 대출이 오는 27일 재개된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

2018.09.26 09:54

연내 보완책 마련 추진…3·5·10 기준 상향될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1년 만에 기로에 놓였다. 심리적 저지선을 제공해 과도한 접대 문화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외식, 농축산물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직격탄을 맞았기 ...

2017.09.27 11:30

민자, 추곡차액보상제 보완키로...불균형 가능성 우려

노태우대통령은 22일 하오 청와대에서 재일한국인 전국대표자회의에참석한 3백여명을 접견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정부는 이미 합의된 재일동포에 대한법적차별철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의 처우개선문제, 1,2세에게까지확대 적용하는 문제등을 해결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말하고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기 각료회의에서 이문제의 해결을위한 ...

1990.11.22

한-일간 상호 보완적 건설협력키로

한-일 건설장관회담을 위해 방일중인 권영각 건설부장관은 28일 하오가이후 도시끼총리를 예방, 약 30분간 요담했다. 가이후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간에는 건설을 포함한 여러분야에서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가 많으므로 이를 기탄없이 찾아내고 서로협력하여 공동번영을 이룩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태우대통령의 세계평화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

1990.0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보완 시급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17일부터 서울번동등 9개지구에서 1백54개 상가점포와 3개 유치원용지등을 임대및 분양한다. 10일 주공에 따르면 서울번동지구의 상가는 오는17일 강남구 삼성동에있는 주택연구소에서, 서울독산및 광명하안지구의 상가등은 21일 주공경기지사에서 임대신청을 받아 추첨에 의해 임대입주자를 선정한다. 또 서울상계지구상가는 21일 주공서울지사에서, ...

1990.08.10

공시규정 대대적 보완...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는 의무공시시한의 단축등 공시관련규정을 대폭 보완하는한편 상장기업의 기밀보장등을 위해 중요사안의 경우는 일정기간공시의무를 유보시켜주는 공시유예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했다. *** 상장사 기밀보장위해 유예제도 도입도 검토 *** 고병우증권거래소이사장은 21일 상장사공시책임자들을 대상으로열린 "상장법인을 위한 공시제도등 설명회"에 참석,"건전공시풍...

1990.06.22

금융실명제 보완/연기 검토...당정 23일 경제활성화 대책 논의

정부와 민자당은 23일 상오 시내 플라자호텔에서 이승윤 부총리와김용환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당면 경제난국타개를위한 경제활성화대책을 논의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현 경제난국에 대한 당정간의 이견을조정할 예정인데 물가, 국제수지, 수출등에서 현 경제가 위기에 처해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수출촉진 성장율제고 국제수지 개선제조...

1990.03.22

중국 경제특구정책 보완...심수서 실무회의 열어

중국정부 및 지방관리들은 5일부터 중국의 주요 경제특구인 심수에서 각경제특구의 개방정책을 보강하기 위한 실무회의에 들어갔다고 홍콩신문들이보도했다. 전기운 부총리 주재하에 4일간 열리는 이번 "경제특구에 관한 전국공작회의"는 경제특구에서의 개방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실무회의인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신문들은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특구 책임자들...

1990.02.06